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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황인학(Inhak Hwang),최원락(Onelack Choi),김미애(Miae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3 No.06

        □ 연구의 배경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조직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국민경제적 비중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30대 기업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자산총액 순위를 기준으로 하되 공기업집단은 제외하였으며, 외감법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data base를 구축하여 통계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회사 자산이 100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30대기업집단의 전체 자산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해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 DB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대기업집단 통계 DB(Openi)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및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였다. 즉,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통계를 이용하여 30대 기업집단과 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명단을 확인한 후 KISVALUE DB를 이용하여, 기업집단별 재무자료 또는 경영성과 지표를 합산하였다. 그리고 국민경제적 비중의 추정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임금 근로자 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나는 자산 및 매출 통계 등을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참고로 기업집단별 GDP 기여도를 추정하려면 제조 원가명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제조 원가명세서가 의무공개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GDP 기여도 분석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 30대 기업집단 개관: 소유구조, 사업구조, 자금조달먼저 30대 기업집단의 개관을 정리한다. 지난 10년 동안 30대 기업집단의 면면과 순위는 4대 그룹을 제외하고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의 순서로 6대 그룹의 순위가 고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으로 30대 기업집단의 이동성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이다. 그리고 전 산업 기준 30대 기업집단의 총 계열사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2010~2011년에 계열사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은 대규모 인수합병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데, 2012년에는 인수합병 이후의 과정으로 그룹 내 구조개편 및 비 핵심 사업 정리 작업이 뒤따르면서 계열사 수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2년 계열사 수의 감소가 두드러진 기업집단은 포스코와 SK였다. 30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동일인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6.4%이고 여기에 계열사 지분을 합한 내부지분율은 53.0%로서 전년의 49.2%에 비해 증가하였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동일인 지분율(2.7%→4.3%)과 계열회사 지분율(36.4%→44.5%)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음이 특징적이다. 기업집단 규모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동일인 지분율의 경우 상위 기업집단군에서는 감소 추이를 보인 반면, 하위 기업집단군에서는 상승추이를 보였으며,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인 다른 기업집단군과는 달리 5-10대 그룹과 11-20대 그룹은 증가하였다. 계열사 수의 증감으로는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종 특화율과 함께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하여, 지난 10년 동안 사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업종 특화율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기 부침에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으나 30대 기업집단 전체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추세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모별로 보면, 영위업종이 많은 상위 기업집단보다는 하위 기업집단의 업종 특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4대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업종 특화율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하면, 총 다각화 지수는 30대 기업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련 다각화 지수가 비관련 다각화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여 2012년에는 두 지표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5년 이후 기업집단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관련 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집단 군별로는 4대 그룹과 5-10대 그룹의 경우 관련 다각화 지수의 상승이 강하고 뚜렷한 반면,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관련 다각화지수의 상승추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도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을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 부문이 전체의 61%를 점하고, 뒤 이어 도ㆍ소매업(12 Numerous researches on the economic growth analyze the role of conglomerates and evaluate their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Especially in Korea, the relatively important contributions of big business group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has attracted a lot of interests. Though, there are also several reports which criticize negative effects in economic polarization of big business. For more accurate analysis in both sides, it is the top priority to work with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performance and effects of big business groups as finding out analytic results. Thus, the present report aims for more objective discussions as dealing with data sets of corporate finance and analytic tools. This research uses mainly KIS-Value DB which covers almost externally audited firms in this country. And we collect major financial variables for more than one decade, from 2001 to 2012. To make references for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op 30 big business groups, we focus on the rigorous quantitative analysis and try to capture significant features. For the performance of business groups, financial statements of each firm are collected. Employment, sales, asset, liabilities and profits are delineated for liberal interpretations. Especially the present report performs trend analysis for a couple of selected variables, so that we explain more about effects of top business groups o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Empirical work is limited due to the partial availability of some figures. Besides, a few statistics have applied different measures over time for the same variable. Those gaps between statistics cause some difficulties in matching and measureing the level of contributions of korean conglomerates. We need to mention tha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capture the effects of big business in national economy over time by providing significant numerical measures. We expect this work might form the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 시장구조와 경쟁효율-불완전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의의-

        황인학(Inhak Hwang) 한국경제연구원 199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8 No.-

        Concerns regarding corporate concentration have been a recurrent theme in Korean public policy since the Fair Trade Law was enacted in 1981. Corporate concentration embodies at least four distinct concept.aggregate concentration, conglome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market concentration. Among them market concentration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has been the major concern of most mainstream economists The discussion in Korea, however, have tended to be misguided by focusing on equity and chaebol hegemony rather than efficiency arguments This might explain why the Korean public policy has given much more weight on restraing aggregate concentration and conglomeration of the 30 largest chaebols. As I have shown in another book, however, aggregate concentration is not a Korean-specific phenomenon. When the 30 chaebols are directly compared with the OECD countries' 30 largest firms, the employment-based aggregate concentration ratio remains relatively low in Korea ; i.e. Korea 18.5%, U.S.A. 22.9%, Germany 31.7%, and U.K., 32.6%.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if increases in aggregate concentration do not indicate increases in market concentration, then attention should not be paid to them. Moreover the public policy targeting the sizes of domestIc firms only will not fit the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competition. All the above facts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we need to move our concerns from aggregate concentration to market concentration. Under this background this book deals with the issues on market concent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book examines three important question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social efficiency. First, how large social costs arise due to market power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re they large enough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vIgorously in market mechanism? Previous literatures on this issue have concerned themselves with the costs of monopoly. Bu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nopoly is the exceptions rather than the rules For this reason the estimation here is based on the imperfect competition model in which monopoly becomes a special case. Second, what correlations exist there between the social costs and concentration indices such as Herfmdahl index and CR_k? These indices measure market structure-generally size distribution of firms at a point in time. Whil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measures of market structure provide only a proxy for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they are often used by public policy economists in the formulation and the admmistration of competition policy. So by dealing with this second question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concentration indices are the reliable indicators of market power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literatures have tested the hypothesis only in a indirect way by looking at the 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indices and profit rates. Third, are concentration indices good substitutes for mobility mobility indices? The Austrian school holds that competition is best characterized as a process; in contrast, the structuralist school postulates that competition is a state of affairs. Mobility statistics are dIrect measure of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They reflect the process that takes place within an industry as firms enter and exit, grow and decline. But concentration measures reflect the state of affairs and are indirect proxies of the same phenomenon. Because of the widely held beliefs among structuralist economists that concentration and mobility are closely related, however, previous literatures pay little attention to mobility statistics. By dealing with the third question, this study tests whether these beliefs are empirically valid. This study uses ...

      • KCI등재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황인학(Inhak Hwang),최원락(Onelack Choi) 한국경제연구원 2013 규제연구 Vol.22 No.2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ㆍ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ㆍ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Since 1981, Korea has maintained an unique regulatory framework on economic concentration. While most countries manage competition laws to discipline the market concentration and its subsequent problems, Korea rather focuses on restraining the aggregate concentration, esp. the economic power of the big chaebols. Recently the inhospitality tradition against the business groups is being aggravated mostly due to the political rhetor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ropaga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in 2012. Why has the economic concentration been so much social concern in Korea? What makes the Korea specific regulation persistent and even stricter in the globalization era of open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logics and myths behind the regulation in the contexts of economic theory and history. We also estimate theoretically consistent measures of concentration of the 30 large chaebols and test the 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using the data of employments, sales, assets, and diversification indices. The major finding is that various measures used in previous literatures have a feature of ‘quick-and-dirty ones’ in that they lead to significantly upward biases up to 60 percent and a misleading interpretation in the long-term change of economic concentration.

      • KCI등재후보

        경제학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주요 이론과 논점

        황인학(Inhak Hwang) 기업가정신학회 2021 기업가정신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경제학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이론과 논점을 조사·정리하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학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여러 학파에서 독립적으로 제기한 이론들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이론을 비교 평가하고 기업가의 정체성,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기능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논점을 정리하여 기업가정신연구의 현 위치를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가의 동기와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제도가 중요한 이유와 사례 제시를 통해 기업가정신 정책의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are largely ignored in the science of economics and still remain to be elusive entities. We re-examine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economic theories without entrepreneurship. And comparing the three important theories of entrepreneurship (Knight, Schumpeter, Kirzner), we study some controversies on the nature, function, scope, and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nstitutions shape the incentives of entrepreneurs and thus determin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To foster entrepreneurship,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approach is requir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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