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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 분석 연구 : 경상북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황금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 또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생 교육복지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체 교육복지사업비 지출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복지 통계항목 중심 중앙정부차원의 연구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복지의 최종 실천 현장인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복지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특히, 고등학교는 같은 시·도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계열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육복지 혜택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교육복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경비는 새로운 교육격차 요인이 되며 학교회계에서 공부담 공교육비보다 더 큰 규모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익자부담경비가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북도내 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북교육청 재정분석 자체보고서’에서 고등학교 교육복지 투자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가 2016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하였는데, 학교규모별, 설립별,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35개 단위 중 26개 단위에서 3년간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는 증가하였고, 학교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는 대체로 많았으며 설립별 비교 가능한 14개 규모 중, 8개 규모에서 공립이 사립보다 교육복지비가 많았다. 둘째, 경북지역 전체 고등학교 2016년~2018년 3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는 국립이 5,733천원, 공립 4,388천원, 사립 4,349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면지역 5,714천원, 읍지역 4,685천원, 동지역 4,067천원 순으로 나타났고, 계열별로는 특목고 7,942천원, 특성화고 6,185천원, 자율고 4,005천원, 일반고 3,70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목고와 자율고는 지자체이전비와 학부모수입이 많은 반면, 특성화고는 지자체이전비와 학부모수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학급 이하 일반고와 이외 모든 규모, 모든 계열에서 학부모수입이 지자체이전비보다 교육복지비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자체이전비가 많은 3학급 이하 특성화고는 일반고에서 특성화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이전비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았고, 다른 학교규모에서도 특성화고 전환이나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지자체이전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 소규모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학부모수입이 학교회계에서 공부담 공교육비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가 학생 1인당 교육복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재정 통계자료나 교육복지비 분석 보고서 등에서 재원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아서 교육복지비 지출 재원은 대부분 공교육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설립별 비교 가능한 14개 단위 중, 8개 단위에서 공립 고등학생 교육복지비는 사립 고등학생 교육복지비보다 지자체이전비의 영향이 크고, 학부모수입은 13개 단위에서 사립이 공립보다 교육복지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면지역인 농촌지역은 교육복지비의 학부모수입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공교육 안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복지비 부담이 크고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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