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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開発型公共事業による環境破壊とたたかった2つの裁判の経験から -博多湾人工島埋立事業公金支出差止訴訟と諫早湾干拓事業開門訴訟-
호리 료이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환경법과 정책 Vol.6 No.-
요 20년 사이에 하카타만 인공섬 매립사업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규모 개발형 공공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소송에 임하였다. 전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절차에 대한 재판소의 엄격한 비판을 얻으면서도 패소하였고, 후자는 승소하였다. 이 차이는 분쟁의 본질을 판별하여, 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재판소와 함께 재판소에서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재판 내외의 종합적인 대처의 차이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