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허종렬 ( Hur Jong Ryul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우리 헌법은 기본원리 중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는 바로 그 문화국가 형성의 뿌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판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4년 D고교 학생 K군의 종교교육 반대 법적 투쟁과 그 결과로 내려진 관련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 및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을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도 본 판례를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판례를 직접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판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판례를 보면 학생 측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 측 종교교육의 자유의 충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교평 준화라고 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종립사학이 처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종립사학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립사학 학생의 종교교육 반대투쟁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 당사자의 주장 및 종교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판단, 시사점으로서의 대법원 판결 되짚어보기, 구체적인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의 범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This paper presuppos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t has the purpose to review the struggl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by K, a high school student of D school, in 2004 an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nd to obtain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At that time, the case reportedly made religious education in the religious school virtually meaningless. The researchers also learned about the case. However, the chance to review the case directly led to a different perception of the relevant case. In fact, the case did not unilaterally side with students in the clash of religious freedom on the part of students and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n the part of schools.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that religious schools face under the framework of “equalization,” it suggests a possible direction for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flow of the cas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of the students of the religious school and the trial, the party's argument and judgment on directions of the religious education, the reversal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specific extent of the religion education of religious schools.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중 법인 법정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와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의무교육경비 대체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 등의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허종렬 ( Ryul Hur J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본고는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2010년 원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과 항고심 법원으로서 2011년 이것을 뒤집은 서울고등 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판결들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관한 법인의 부담금이 의무교육과 관련 되는 경비인가 하는 점과 지방교육자치법 제37조 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이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에 관한 학교법인의 상환청구권의 직접 근거가 되는가, 학교법인은 의무교육경비 중 법정 부담금의 최종부담자인가, 평준화체제하에서 편입된 중등사학에 대한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의무교육체제 하에서의 사립중학교의 의무교육경비 지원을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원고 측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점들을 모두 인정하여 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경비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학교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대납한 것이므로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의무교육경비중 법인의 법정부담감의 최종 부담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의무교육경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서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의무 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3월에 제기된 이 상고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2심 법원의 결정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으며, 특히 의무교육위탁에 따른 경비지급을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종전의 사학재정결함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은 심리 미진의 문제를 드러낸,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 판단한다. 이미 판결은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인만큼 그 결 정을 기다려보되, 한편으로는 보다 원칙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적극 행정부와 입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This thesis analyzed cases of subsidies for legal shares of private juristic persons. It studied content of the cases and compared arguments, issues of the parties and decisions of the courts. And I studied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s of litigants on persons who burden expenses for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I expressed my opinions about them. Issues of these cases are those : Are shares of retireme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fall under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Art. 37 Local Edcation Autonomy Act direct legal ground of rights to recourse th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self-governments? The plaintiffs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ree these points, but defendants and Seoul high court disagree them. So the plaintiff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now. I think that the high court ign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subsidies of deficiencies of private school finance, and its trial is not sufficient. But I am not convinced that the plaintiffs will win the defendant under the Supreme court. Ultimately I believe that the solution is to revise the regulations so that the private schools can exercise the rights to provide the expenses of the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self -governments.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허종렬(Jong Ryul, Hur)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이 논문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내 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중에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일련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언론들의 취재 기사들을 접하면서 각 기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각 언론들에 제기된 내용 외에 필자가 특히 짚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중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을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현실성을 높인 정책의 제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의 주목,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책임제고 등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의 성격과 입시위주 교육풍토를 불식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부재, 예방보다 사후대책에의 치중,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책, 여전히 학교 중심적인 대책과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찬반 양론을 대조하여 학교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과의 병행 등 세 가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학생부에의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시간 증대 정책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성교육 강화방안에서의 법교육의 기회 확보 필요성과 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제기한 이러한 보완적 논의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특히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s that it examines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Feb. 6, 2012 for elimination of violence school, finds specifically how to make up for it and give the measure the effectiveness. This paper studied particularly articles of the media related to a series of school violent incidents, reviewed the various measures presented by each article. As a result, this paper were able to d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measures to solve school violence. Argument of willingness to the policy expressed it good to strengthen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student and parents, etc. But those who oppose the policy discussed the problems such as exhibition-oriented administration, the absence of a fundamental solution, increasement of burdens of teachers, school-based measures. This paper contrasted the pros and cons of these and suggested three kinds of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olicy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that is,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including school members, continuous practice through legislation, more fundamental healing methods, etc This paper presented the two complements for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such as inclus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strengthening humanity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It emphasized again that law-related education has specific and realistic charact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s and methods of humanity education.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종렬 ( Hur Jong Ryul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2

2017년 겨울부터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진바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 관련 헌법 조항들, 즉 교육헌법의 개정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기된 이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는 개헌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논문의 취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개헌 정국에서 제기된 헌법 31조와 22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개정안 상호간에 접점을 보인 것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계의 개헌안으로 확정하여 강력하게 제안하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역시 개정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교육헌법 개헌 논의에 특히 적극적인 곳은 교직단체들과 관련 학술단체, 국회 헌법 개정 자문기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이다. 각 기관 또는 단체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제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보았다. 검토 결과 헌법 31조의 의무교육의 적용대상 및 무상 범위의 법률 유보, 교육의 자주성 등과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22조의 대학의 자치 보장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접점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권의 신설 등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접점보다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교육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합당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접점에 이른 내용들은 물론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vers the flows and tasks of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revolves around the revision of Article 31 and 22 of the Constitution. In the last winter and spring, divers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political circles, took place actively. There has been also sporadic discussions about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in the education community.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been suspended for a while since the presidential proposal was scrapp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nd, however, we expects the National Assembly to resum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new speaker recently confirmed this. This paper refers to the flow of discussions on revising the Education Constitution, 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the ninth revision in 1987. It sums up how many consensual amendments are in the way. Also it considers what are still remaining issues at this point. It looks at how to resolve the issues and come up with a proposition that we can all agree on. First, it has only been in the last few months that the idea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education sector has taken effect. According to an internet search, the most active forces for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teachers’ organizations, academic organizations involved, advisory bodies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Second, after reviewing all of the amendments to the education constitution, not many of them have reached an agreement. Most of the amendments were different. Third,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review in this paper, the eight contents are included for amendment of education constitution conclusionally : the subject of the basic right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right to learning, the scop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content and scope of free education,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basis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Board for education autonomy, adoption as a constitutional measure of the first article of the Private School Law, university autonomy, etc.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자유민주사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사학의 역할 제고 관점에서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 체제에서 사학은 그 바탕이 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이 사학의 이러한 역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개정 사학법의 내용 등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이러하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일부 사학의 비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전체 사학에 대해 지금처럼 대증요법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 사학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여 학교교육 전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주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사학법인과 사학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부실과 비리의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사학이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잘 구현해가도록 더욱 지원하고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을 명문 사학을 일반학교로 바꾸는 데 투입하기보다 그 재정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우수사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사학 못지않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야 한다.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that aims for a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private schools should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diversity of education that is the basi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d whether it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role of private schools. To this end, I reviewed three thing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is not conducive to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all. As a way to combat the corruption of some private schools, we should not continu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ll private schools as kinds of symptomatic treatment. The private school law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oint of view. By making private schools a private school, the who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able to secure diversity again. A private schoo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publicity and promot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regulations on excellent private schools should be radically relaxed. Regarding the problem of insolvency and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responsibilities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It is not intended to publicize private schools, but to support and foster excellent private schools. Government finances should not be used to convert prestigious private schools into general schools. The funds should be focused on public school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hould be as high as that of private school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excellent private schools. Through this,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s a whole should be equalized.

초등학교 사회과 교재 개발,활용 실태 및 개선 과제

허종렬 ( Jong Ryul Hur ),강현미 ( Hyun Mi Kang ),이선영 ( Sun Young Lee ),조의호 ( Eui Ho Jo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5 한국초등교육 Vol.26 No.1

본 논문은 사회과 교재 개발 및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재를 교과서, 부교재, 학습자료로 분류하고, 총 20여개 학교에 걸쳐 228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재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실태 및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사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 사회과교과서에 대해서는 흥미와 학습 분량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반영, 학습 목표 달성, 학생 실생활에의 도움, 외적 체제, 개념이나 용어 제시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 교과서를 포함한 사회과 부교재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만족도 및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단, 자료 제시 방식으로 서책보다는 CD나 사이트를 통한 배포 방식을 선호하였다. 학습 자료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교사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있는 개발 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재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를 개발.활용할 때 열린 교과서관을 가지고 흥미와 분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서 활용 방안을 참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과 부교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꾸준하고 활발한 기관별 시도와 사회과 부교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학습자료 활용실태를 감안할때,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재개발과 공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development and use of social studies materials to find out their improvement plan. The social studies materials is sorted into textbooks, auxiliary materials and the other materials. Based on these concepts, 228 teachers over 20s elementary schools were surveyed about development and use of social studies materials. According to survey analysis, except students’ interest and amount of stud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almost factors such as representing curriculum, achieving goals, helping students’ real life, external framework, presenting concepts or terms were satisfied highly by teachers. It was also found that the degree of contents satisfaction and usage of auxiliary materials including regional textbooks were relatively high among teachers. But more teachers preferred CDs or web-sites over books when it comes to getting regional teaching materials. And there were tendency that teachers had been using materials through internet teachers community at the highest rate. The improvement plan of social studies materials could be reasoned from the survey results. First, flexible viewpoint on textbooks could ensure a variety of ways in using textbooks considering students’ interest and amount of study. Second, it needs more support to boost up developing and using social studies auxiliary materials by various institutes as well as establishing database systems and its own easy access. Finally, regarding using other teaching materials by teacher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direct-indirect support for teachers voluntary development and sharing of materials.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 분석을 포함하여-

허종렬 ( Jong Ryul Hur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08 한국초등교육 Vol.18 No.2

본 논문은 필리핀 학교인권교육의 동향, 특히 초등학교의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필리핀의 교육정책과 후속 역사,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설치.조직과 인권교육 관련 권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인식과 판단, 필리핀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그 특징, 인권교육 방법상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은 적어도 인권교육에 관한한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학교현장에 착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인권교육과 비교하여 필리핀의 그것이 갖는 특징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의 교육현실은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인권교육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열악하다. 둘째,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권한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그것과 유사하며,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조치에 대해서 다른 정부부처 예컨대, 필리핀 교육부 등의 태도가 적극적이며 협조적이다. 셋째, 인권교육의 내용에서는 어른들의 권리가 아니라 어린이 자신들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직접 관련조문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고, 인권의 근거 규범을 국제인권법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헌법등에서도 찾는다. 넷째, 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도출한 지도안에 소개된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 꾸러미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적절히 맞추어져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실 필리핀 인권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과 경험 사례들을 모두 참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필리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사례집 등만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시사점 도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paper has the goals to analyze trend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HRE) in the Republic of Philippines. So for it I studied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state and its history, organization and competence of Philippine Human Rights Commission(HRC) related to HRE, human rights of Philippine children and youth, the cont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HRE and its characteristics, peculiarities of methodology in the education. Also specially besides upper contents did I touch the trends of the elementary HRE in the state. As the results, I have known that the state have tried much more than our nation, Korea at least in the field of HRE, so that it could be rooted in the spot of the schools. HRE of the state are compared with them of our nation, Korea, in several points like next examples. First, Schools in the state teach the children not them of adults, but their own rights. Second, the teachers show raw articles related to their human rights enacted in the laws, rules and regulations directly. Third, they seek for norms related to human rights not only in the international laws(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tc), but also in the their own domestic laws(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etc). HRE in our nation are still much different from them of the state.

한국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일본 헌법과의 비교

허종렬(Hur Jong-Ryul)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1

Today I touch the content of 'discussion on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Specially here do I deal with matters like these : Above all I treat rela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al laws and resources of educational laws as preliminary matters for touching theories and cases of educational law. Specially here do I explain that the Resources are composed with Our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Fundamental Law as norms of higher ranks and other laws related to education as norms of lower rank, for example,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and Higher Educational Law and academic theories and cases of our Constitutional Court as resources of unwritten laws. Continually I discuss meaning of Articles related to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for example, pupils' rights to learn, parents' educational rights and those of teachers. Also here do I compare articl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rights and the duties in our Constitution with those of Japan Constitution. Specially I study the questions what are articles related to education that are in the our Constitution, but not in Japan Constitution and what are the opposite of the case. Perhaps I think that if there are gaps in discussions between korean academic circles and Japanese circles, it is because of gaps of korean and japanese constitutions.

韓國における敎育基本權論議と日本憲法との比較

허종렬(Hur Jong-R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1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허종렬 ( Jong Ryul Hur ),박형근 ( Hyung Keun Park ),고영은 ( Young Eun Ko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0 한국초등교육 Vol.20 No.2

학교 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용과 함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법교육에 관한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들을 체계화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개발, 활용되고 있는 법교육 학습 방법들을 소개하고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사례 연구법,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모의재판, 지역사회 기반 학습 등의 학습 방법들의 의미, 장점, 절차 및 예시, 유의점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교육 방법론의 보급을 위해 교원양성대학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들이 법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들을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교육 방법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stemmed from a basic recogn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contents and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effective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and, thus, aims to systemize and introduce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oncerning law- related educati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reality of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have been utilized dur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law-related education through research into teachers` perception, and introduced and classified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ve been studied, developed, and utilized in the USA and Canada. This study suggested the meaning, strengths, procedures and example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cluding case study methods, simulation, role playing, mock trials, and community- based learning, in detail. This study may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opportunity to gain diverse experiences about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law-related education at the universities of teacher education, and to help teachers learn and acquir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law- related education through various training for teachers. Second, We need to utilize teaching -learning methods involving a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them of law-related education. Third,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school teachers and distribute to them, manuals for teaching- learning methods regarding law-rel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