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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함세훈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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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 運航에서의 操縱士 및 管制士의 注意義務에 관한 硏究 : 航空機 事故判例를 中心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항공 운항에서의 조종사 및 관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실제 항공기 사고 발생에 관련된 사고 원인이나 요소에 관한 세계 주요 항공 기관의 통계를 기준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 등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특정 전문인의 주의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일차 척도로서 관련 주의 규정의 위반을 검토하는바 조종사 및 관제사의 규범적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나아가 피사용인으로서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측면에서의 규범적 주의의무의 외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는 공법과 사법상의 과실 판단이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두 나라의 과실 이론에서의 주의의무 개념과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조종사 및 관제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 내용을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과실 이론 형식으로 비교한 후 현행 관련 업무 규범 또는 교범의 업무 형태에 맞추어 판례에서 적시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예시한 후 조종사 또는 관제사 과실로 귀책된 구체적인 항공기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조종사 및 관제사 주의의무의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운항 안전을 위한 정립의 필요성과 항공법이나 항공 정책에서의 정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방법론으로서 국제적으로 운항하고 관제하는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구분하고 일반화 하기 위하여 대륙법 체계인 한국 및 일본과 보통법 체계인 미국의 과실 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의 분석 필요성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 사고와 조종사 및 관제사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하여 주요 세계 항공 기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항공기 사고의 발생 원인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항공 판례에서 사용되는 항공 사고 및 항공기 사고라는 두 용어의 정의를 규명한 후 본 논문에 적용할 항공기 사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항공 기관의 항공기 사고 정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항공 기관의 통계를 분석하여 지상 또는 해상 교통기관과는 다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공 사고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항공기는 다른 교통기관과는 다른 공간에서 운항하고 있기에 사고 발생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됨으로 이를 정립해 본다. 제3장에서는 조종사 및 관제사의 규범적 책임을 포괄하는 법적 책임이 사회통념상 발생 과실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고, 과실 이론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의 일 척도로 사용됨을 설명한다. 이를 위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를 직능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수행 업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 또는 국가의 피사용인으로서의 민사 또는 형사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정법 주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례법 주의인 미국에서 부각된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성립 여부를 다루기에 우리나라는 과실 이론으로 미국은 불법행위 과실상의 주의의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실 이론에서 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완화 원리인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검토한 항공기 사고 발생 원인과 특성, 조종사 및 관제사의 법적 책임, 일반 과실 이론과 불법행위 과실(negligent tort)상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정립한다. 먼저 서술한 일반 과실이론의 틀에 항공기 사고 판례에서의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대입하여 항공 운항 상의 과실이론으로서 주의의무를 제시한다. 항공 관련 법 또는 규정의 구문과 실제 업무와의 간극을 줄이고자 주요 운항 업무에서의 조종사의 주의의무를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관제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무 형태로서의 관제사 주의의무를 제시한다. 끝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과실 책임으로 판단된 항공기 사고 판례에서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항공 판례와 보통법 체계인 미국의 항공 판례에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운항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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