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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하여: 식·의약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한효린(Han, Hyo-Ri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2 No.1
유럽 등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문제가 국내로까지 이어진 그 당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 책임의 소재를 서로 회피하기 바빴고, 정부 각 부처마다 협의되지 않은 말들을 표명함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도 실제 피해를 받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제도들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소송의 자격을 갖춘 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 공익성을 요하는 점 및 손해배상이 아닌 권익침해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식품사고가 있는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 한정된 형태라는 점에서 식의약 분야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비록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상 식품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나 식품 안정성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소액이나 다수의 피해라는 점,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의 결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기 곤란한 점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총 6개이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으로 박영선의원안 및 서용교의원안을 꼽을 수 있는데, 박영선의원안(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안(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미국식의 집단소송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양 법안 모두 원고적격에 있어서 대표당사자형 모델이며, 피해자의 소송참여방법은 재외신고(opt-out)형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피해자가 누구라도 전체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 집단소송에서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집단소송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고, 이후 예측가능하고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원활히 잘 운영된다면 국내의 소비자 영역은 한 층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How did you respond to the problem of insecticide egg problems in Europe and other countries? The psychological uneasiness of the consumers became more and more intense as the government tried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each other and expressed the uncommon words of each ministry. Nevertheless, it is a reality that there are not enough systems to relieve consumers who have actually suffered damag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group litig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 range of subjects eligible for litigation is too narrow, the public interest is required, and only the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rights, It is hard to see it as a remed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food accidents, opportunities for solving disputes through consumer group litigation are further reduced In addition, since the Class Action Law existing in Korea is limited to the securities sector, there is no scope for the food and drug field. Even though the Civil Law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vide remedies for damage to food consumers, It is difficult to obtain actual damages in the poin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consumer to directly prove that the actual damage is caused by the lack of safety of the food, etc. (causality).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lass action system that can relieve damage in the event of a food accident. There are a total of six class action laws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measure, Park Young-sun s original bill and Seo Yong-kyo s original bill are the original bill. Park Young-sun s original bill (class action bill) and Seo Young-kyo s original bill (consumer class action bill) There is a similar aspect in that it has a form of class action. In other words, both of these laws are the representative party type models in the plaintiffs right, and the victim s method of participating in litigation seems to adopt the opt-out model. 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US class action lawsuit to ultimately enhanc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That is, the victim should be able to file a class a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ntire victim group, and be bound by the outcome of the class action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for exclusion from the class action, It would be reasonable. From this point of view, if the class action system is introduced sooner and then operates smoothly on the basis of predictable and unified standards, the domestic consumer sector will achieve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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