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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製造業의 硏究開發投資와 生産의 要素彈力性에 관한 硏究 : 一般型 레온티에프 費用函數的 接近
한웅룡,이대식 釜山大學校 經營ㆍ經濟硏究所 1997 經營 經濟 硏究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형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노동ㆍ자본 및 연구개발을 투입요소로 설정하여 요소간 대체탄력도와 각 생산요소의 가격탄력도를 추정하였다. 먼저 기술개발 stock은 영구재고법에 의하여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을 보면 물적자본과 연구개발자본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구개발자본은 노동 및 중간재와 모두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보면 연구개발자본을 고려할 경우 한국제조업은 80년대에는 실질총요소생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론은 분석기간은 다소 상이하지만 최정표(1987)의 한국 제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둘째, 힉스=알렌 대체탄력성을 보면 물적자본과 연구개발자본은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노동과 중간재 역시 보완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과 연구개발자본 및 물적자본과의 교차탄력성이 현저히 증가되어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가격탄력성을 보면 노동의 가격탄력성은 다른 모든 요소들 보다 가장 크며 다음은 연구개발자본의 가격탄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자본에 대한 조세감면을 실시하면 기업의 연구개발자본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와 노동간의 강한 대체관계를 고려할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는 실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기술혁신은 고용기회의 상실과 함께 고용기회의 창출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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