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7

1. 서 론 ■ 최근 국내 단기자본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기관간 RP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RP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RP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RP시장의 현황 ■ 국내의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제도는 증권형태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성격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 수단으로 대고객 RP,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 · 수신상품 중의 하나인 대고객 RP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환매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를 대상으로 함. · 기관간 RP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나 유가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담보로 실시하는 자금거래로 ‘02년 정식 개장 · 한국은행 RP매매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래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RP를 거래하면서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 ■ RP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은 증권매매설과 담보부 소비대차설로 나뉘나, 최근에는 증권매매의 성격이 강화 ■ RP거래의 주된 기능은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차익거래, 레버리지 수단, 헤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다양한 포지션의 구성을 통해 장단기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역할 또한 수행 · 특히, RP거래는 무담보의 불안정성과 수급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콜거래 시장으로 집중된 단기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CD시장의 규모 축소와 RP 및 콜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음. · 100조원 이상의 규모를 보이던 CD시장은 ‘10년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3년 3/4분기말 26.1조원의 잔액규모를 기록 · 반면, 콜시장의 규모는 2011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여 약 29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잔액기준으로 전체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을 기록 · 기관간 RP잔액은 2008년 약 4조원에서 2013년 3/4분기말 24.7조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잔액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잔액 비중 또한 25%로 증가 * 전체적으로 콜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대고객 RP잔액(월별)은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간 RP잔액은 증가세를 보임. · 기관간 RP거래는 2013년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급격한 거래규모 감소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으로 다시 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 * 현재 자기자본의 25%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는 PD와 OMO를 제외하고는 2014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15%, 7월부터는 10%, 10월부터는 5%,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 ■ RP 결제(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RP의 연간 결제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간 RP결제량은 2008년 연간 924조원에서 2013년 연간 8,821조원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3. 국내 RP시장 관련 제도변화 ■ (대고객 RP) 과거부터 이루어진 대고객 RP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시장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06년 7월 법인형 MMF 익일매수제 및 RP 대상채권 확대 등의 조치는 대고객 RP 거래의 비약적 증가에 기여 · 2007년 3월 수익자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 MMF의 수요를 대고객 RP시장이 흡수 · 2007년 12월 RP거래의 투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거래대상증권 및 참가자 확대를 통하여 대고객 RP거래의 투자 수요를 증대 ■ (기관간 RP) 기관간 RP시장 관련 제도 변화는 주로 거래 인프라 개선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짐. · 2002년 2월 한국거래소에 RP거래 장내시장을 개설하여 기관간 RP거래를 촉진한 것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의 시작 · 기관투자자의 보유증권 활용도 제고와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하여 2007년 6월 기관간 RP거래 대상을 국채, 통안채 등 채권 이외에 CP, 수익증권 등 대상증권이 완전 자유화 * 현실적으로 국채, 통안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중심으로 기관간 RP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거래 대상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추가하여 RP거래 활성화를 촉진 · 2008년 10월 기관간 RP매매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및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2008년 12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장 수요를 증대 · 2010년 하반기 이후 증권금융의 장외 RP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같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 201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 4.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RP시장 개선방안 검토 ■ 미국의 RP시장과 한국의 RP시장은 크게 시장구조와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Unwind/Rewind제도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 · 시장구조와 참가자 측면에서 미국 RP시장의 주요 매도자는 채권 브로커/딜러로 구성 되어있고, 주요 매수자는 MMMF,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임. · 미국에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매매 확인은 아직 비표준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산은행을 통하여 총량으로 결제 · Unwind는 RP거래 포지션이 있는 다음날(T+1일) 오전에 청산은행이 모든 RP거래를 전일(T일)과 반대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Rewind는 다음날(T+1일) 저녁에 전일(T일)과 동일한 방향으로 RP거래가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직후 실제 미국의 RP시장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낮은 유동성조달수단으로 판명되면서 RP 인프라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RP거래 운용 체계와 딜러 유동성위험 관리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 (운용체계) 거래기록, 거래확인, Unwind와 관련된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을 권고 *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청산은행이 제공하는 일중유동성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을 포함 · (유동성위험 관리)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차입자인 RP매도자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 · (증거금 계산) RP거래에 따른 증거금 비율이나 면제비율과 같은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비상계획) RP매수자가 담보의 시장가치 및 차입자의 파산을 고려하여 RP거래 상대방의 위험 노출에 대한 Stress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 ■ 미국의 TF 권고안 이외에도 금융안전위원회(FSB)에서 2013년 8월 공표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최종 권고안(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a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에서도 RP시장에 관한 11개의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개선 및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편 내용을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RP 거래시스템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미국RP거래 권고안이 국내 RP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내 RP시장 개선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유동성 위험 관리 측면에서 국내 RP거래 관행상 RP매도자(자금차입자)는 위기상황시 RP매수자의 자금회수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미국에서도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RP시장에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Unwind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 공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RP참여 기관이 대부분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청산은행제도는 사실상 불필요 5. RP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CCP 도입 관련 이슈)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기관간 RP와 관련하여 CCP를 도입하는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C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은행이나 대형증권사의 기관간 RP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CCP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CCP도입에 따른 비용분담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이나 대형증권사 등이 증권거래 목적의 자금조달, 담보관리 최적화 등을 위해 RP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CCP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여기관 확대 이슈) 일부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RP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풀기 위해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RP거래는 장외거래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RP시장 참가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로 중개사를 통한 보이스 브로커리지(Voice Brokerage)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제도적으로 중개사의 이용을 제한받는 일부기관의 경우 RP시장의 참여가 제한 · 이러한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된 ‘장외 RP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증권대차시장과의 연계 발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RP시장과 연계성이 높은 증권대차시장의 거래정보를 통합시킨 통합 거래정보저장소(TR, Trading Repo-sitory) 구축을 통해 상호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활성화된 증권대차 시장은 증권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시켜 RP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통합 TR이 구축될 경우, 증권보유 결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차거래의 진행시 결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담보증권의 재사용 여부) 담보증권을 포함한 담보 재사용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국내 RP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담보의 재사용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현재 국내 RP시장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면 담보의 재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새로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 참가자만이 담보증권의 재사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 ■ (기일물 RP시장의 육성) 기일물 RP시장의 육성을 위해 한은 RP 대상기관을 심사 할 경우 기일물 거래의 실적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기일물 RP 거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단기시장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기관간 RP시장의 거래는 대부분 익일물 거래로 기일물 RP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기일물 거래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금리기간구조의 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기타) 이 외에도 일반담보풀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며, 차익결제에 대한 요구는 일반담보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9

1.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벤처금융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상황 -2003년 이후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이상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성장 추세 -그러나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중심,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보다 회수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 중심,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투자할만한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금융 확대는 버블을 조장하고 금융회사 부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벤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취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ㅣ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 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 제시 ■ 본고에서는 금융위 대책들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각론에 있어 보완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벤처금융 현황 ■ (재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 -2002년 이후 벤처기업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IT 산업의 침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수와 납입자본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신규 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 ■ (투자)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체되었던 벤처기업 설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엔젤투자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어 명맥만 유지함. -국내 벤처캐피탈 업력별 기준에 따른 투자는 7년 이상 기업인 후기단계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벤터 ·중소기업 투자자금은 모태편드 중심의 자금조달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태펀드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 (회수)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조정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IPO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급감하는 등 회수시장 침체 3. 우리나라의 벤처시장 및 벤처정책 ■ (형성 및 성장기) 우리나라의 벤처시장은 1981년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2000년까지 붐이 일었음.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1981년 한국기술 개발주식회사 설립 -1986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업력규제와 업종규제를 통해 창업초기에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추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과 함께 IT업종을 중심으로 벤처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 ■ (구조조정기)2000년 말부터 시작된 벤처거품 붕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자조함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벤처캐피탈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랭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조합 결성 주도 -산업발전법에 근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M&A펀드등의 방식 도입 ■ (성숙기)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벤처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은 2005년 모태펀드를 설립하면서 더욱 강화됨.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에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공급 등을 통해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도모 4. 주요 이슈 ■ (지원방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미흡 -초기단계 기업보다는 회수단계 기엄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기능 미흡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인해 위험부담 가중 -성장 단계별 운용자 규제로 유능한 운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지원인프라) M&A 시장의 미성숙,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벤처개키탈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세제부담. 기업규모 확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 등 M&A 시장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창업 플랫폼이 사실상 없음. -벤처캐피탈을 고유한 산업분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벤처정책)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장의 자생력을 감퇴시키는 악순환의 구조 초래 -서양에서는 창업초기부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발하여 정부의 기능은 간접 보증만 제공 5. 회외사례 ■ (영미형 모델) 영미형 모델은 민간 기술금융기반(market-mediated solution)의 심화 및 발전에 초점 -영미형 모델은 민간 자본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거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 -공공부문의 기술금융시스템 역할은 기술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자(direct investor)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유인책(indirect incentive)제공■ (북극형 모델) 북구형 모델은 창업 및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 -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니즈를 감안하여 자금지원 방식아니 대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형성 ■ (이스라엘형 모델) 이스라엘형 모델은 국가적 차원의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해 기술금융시스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 지속 가능한 벤처캐피탈 산업 창출을 위해 1991년 lnbal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실패 -1993~1997년까지 추진되었던 Yozma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벤처캐피탈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Yozma와 lnbal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제도와 해외투자기관의 유무임. 6. 개선방안 및 결어 1. 현재 제시된 정책과제의 지속적 ·보완적 추진 ■ 기술력 평가를 통한 벤처자금 지원 확대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증 형태의 단순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공동지원이나 신용공여와 투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술형 혁신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가 전제될 필요 >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평가기능 이웃소싱을 통해 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 지원사업의 차별화유도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유도 >영국의 M&A은 해외 벤처캐피탈과 자국 내 벤처기업 간 연계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사례 2. 국가 R&D자금 집행의 효율화 ■ 국가 R&D 역량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총 R&D투자규모 세계7위, 2010년 기준) 사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R&D예산의 일부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여 우수 R&D과제의 창업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예를 들어, 국가 R&D지원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연구소 예산 중 일부(가령 5%)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로 조성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3. 한 ·중 RDM 클러스터의 구축 ■ 한국과 중국 간 RDM 클러슽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초대형 내수시장인 중국과 24시간 R7D가 가능한 한국의 R&D Hub를 결합하면, 중국의 2025년까지 한국을 R&D Hub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센터와 경쟁시키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으로 발전 도모 4. 결어 ■ 기존의 재벌의존형 수출경제만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474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미국 등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자금, 시장, 문화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일련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이와 함께 송도와 상해를 연결하는 한 ·중 RDM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음.

국제금융 이슈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림자금융의 규모 증가 및 개혁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24

최근 그림자금융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증가하면서 세계 금융시스템 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은행권이 대출을 줄이면서 그림자금융이 기존 은행의 대안으로 부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그림자금융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됨.

논문의 배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0 금융 VIP 시리즈 Vol.2010 No.10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대부분 한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 금융산업 발전은 투자대상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 리스크 분산,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혀 실물경제의 성장을 유민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금융기관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금배분 효율성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성장 극대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실물경제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이론적 규영보다는 경험적 근거에 입각하여 당연한 것으로 인식 다만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위기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 위기 발생 시에는 경제성장을 크게 휴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이에 따라 금융발전은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중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하여 재정 금융·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IT버블 형성 및 붕괴에 따른 주자 급등락, 카드사태 등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금융정책이 실시되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비해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던 것으로 분석 ·정책별 유효성 분석 결과도 지속적인 구조조정,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금융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아니라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화정책의 경우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것으로 분석 한편 형후 정책운용 여건을 살펴볼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적극적인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저성장 국면 하에서 노령화 사회로 인한 지출증가 등을 고려하면 저장관리가 필요한 상황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나 금융시스템의 취익점 개선 등이 없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곤란하며 자산버블의 초래 위험성을 내포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감독 및 규제체제의 개선 및 규제 효울성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유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 ·또한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부실기업 확대 리스크를 최소화 시킴으로서 향후 경쟁력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인 ·가계부채의 중대로 인한 가계재무구조의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

국제금융 이슈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급증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32

저금리 기조로 인해 월가의 고수익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총수익스왑, 스왑션 등의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다시 급증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의 단초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견하였던 카일 배스는 금융위기 당시 파생금융상품 부실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AIG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규제당국의 체계적인 위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9 기타보고서 Vol.2019 No.1

Ⅰ. 2019년 경제전망 ▣ 2019년 경제성장률은 2.6%로 2018년의 2.7%보다 낮아질 전망 ·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 기조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그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8년보다 하락할 전망 · 2018년 및 2019년의 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2.8%→2.6%, 설비투자 △2.4%→2.1%, 건설투자 △2.6%→△3.2%, 총수출 3.5%→2.1%, 총수입 2.1%→1.7%를 각각 기록할 전망임. - 민간소비는 금리 상승 기조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는 2017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둔화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착공 감소와 건설수주 부진 등이 반영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 교역 둔화로 총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면서 총수입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 · 취업자수 증가는 일자리 예산 확대를 비롯한 정책 효과로 인해 2018년의 9만명에서 13만명으로 개선되고, 실업률도 2018년 3.9%보다 소폭 낮은 3.8%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8년의 1.5%보다 높아질 전망 · 국제유가 상승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금년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겠으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측 상방압력이 강하지 않아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평균 금리는 2.3%로 2018년의 2.1%보다 상승할 전망 · 미 국채 금리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경상수지는 6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8년의 697억 달러보다 규모는 다소 축소되겠으나 흑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 ▣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8년의 1,101원보다 높은 1,125원을 예상 Ⅱ.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2018년 현재까지 기업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2019년에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내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대외요인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함께 산업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9년도에는 2018년도 하반기 주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높은 수준의 변동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KOSPI지수는 2018.1.29일 연중 최고점(2,598.2pt)을 기록한 후 최근 2,000pt 이하까지 하락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 둔화 가능성 ·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발 위험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인한 주식시장의 자본유출 압력 가중 ▣ 2019년 금리는 제한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외국인자금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우량채 수급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 · 국내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美 정책금리가 연준 점도표와 같이 연말 3.25%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국내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금리가 추가 상승될 가능성 · 2019년 우량채 수급여건은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채·통안증권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2019년 단기금융시장의 성장세는 RP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파생상품시장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 ▣ 2019년 금융투자업은 중소기업 금융부문 확대가 예상되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익성 제고는 제한적일 전망이며, 금융투자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쟁 심화·양극화에 대비하여 중·소형사들의 수익기반 강화 노력도 필요 · 모험자본 공급기능의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관련 신용 및 위험자산 증가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필요 · 다양한 상품의 기획 및 개발 노력을 통해 대고객 자산관리분야의 역량도 제고할 필요 Ⅲ. 은행산업 동향 및 전망 ▣ (거시환경)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내수경기 둔화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신흥국 위험관리 및 새로운 M&A 기회를 모색할 필요 ▣ (규제환경)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행을 개선할 필요 ▣ (경쟁환경)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신탁사업자 추가 인가 등 진입규제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춘 조직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과 핀테크 협업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019년 국내은행의 대출자산성장률은 명목경제성장률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및 가계대출증감률 모두 전년(기업대출 5.26%, 가계대출 7.06%)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일부 상승하여 1.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이익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이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계속기업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임. Ⅳ.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 2019년 금융산업은 시장여건 및 규제의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 · 보험사는 보험수요의 둔화 등 시장여건 변화와 신지급여력제도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규제강화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구조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여전사는 경쟁심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고객기반 형성 노력이 필요 · 서민금융회사들은 경기둔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며, 업권별 특성에 적합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립, 고도화된 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금리 차별화,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조달비용 및 영업비용 절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 ▣ 2019년 정책 서민금융은 공급 측면에서의 자금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측면에서의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민간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원규모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지원성과에 기반한 성과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이나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사회적 금융지원도 서민금융지원 틀 내에서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 · 정상적 대출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체계를 개선할 필요

계간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Vol.24 No.1

Ⅰ.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단기금융시장 2014년 1분기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급등했던 CP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규모 측면 에서는 콜거래 규모는 감소하고 기관간 RP거래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CP시장은 장기CP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단기CP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CP시장규모 감소를 대체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주요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2/4분기에도 현재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기존의 흐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간 RP시장이나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2014년 1/4분기 주식시장은 1월말에 원화 강세, 신흥국 통화 불안 등에 기인하여 급락하며 2월초 1/4분기 최저치인 1,887pt를 기록하였으나, 2월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후 주식시장은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3월 중반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 회복하며 1/4분기말 주가지수는 1,986pt로 마감되었다. 2/4분기 주식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감소 등의 대외적 요인과 국내 기업실적 회복 등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 출구전략 시행과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신흥국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과 중국 성장 둔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여 시장의 성장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 2014년 1/4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3%~2.91%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 3월말 2.87%로 마감하였다. 분기 중 국고채 금리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뉴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요인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축소된 반면 비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확대되었다. 이는 우량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4분기 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국내 및 미국 경기회복 가시화는 채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금리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채권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외환시장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4.7원으로 전분기말 1,055.4원보다 0.9% 절하되었다.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중국 및 신흥국 우려 확산,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추가 축소 등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분기말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주요 아시아 통화 강세,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겠으나 하락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시장 2014년 1/4분기 장내파상품시장에서 달러화선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거래가 감소하였다. KOSPI200 선물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KOSPI200 옵션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감소하였다. 3년 국고채 선물 거래량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로 전분기 대비 8.8% 감소한 반면에 달러화선물 거래량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전분기 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4년 1/4분기 중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전분기에 비해 거래가 감소하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관련 거래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에 이자율과 통화관련 거래규모는 각각 16.8%, 0.4% 감소하였다. 신용관련 거래인 경우 거래규모는 전분기대비 52.6% 감소하였으나, 거래잔액은 11.6% 증가하였다. 2014년 2/4분기에는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과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가능성 등의 대내요인과 미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금융 불안, 크림반도 갈등 사태 등의 대외요인들로 인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의 장내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I.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 금융권역별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1.4%(40.2조원) 증가한 2,831.4조원을 기록하였다.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분기에도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 및 부실 증권사 구조 조정 이슈, 대외 불안요소 증가,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자금조달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에는 자금조달 흐름이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되 경제회복 여부 등 대외 불안요인 영향으로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6월 말 대비 2.5%(67.7조원) 증가한 2,734.6조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사의 자금운용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1/4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의 대출은 봄 이사철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고, 보험사 역시 대출수요증가로 인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권전체는 대출채권 운용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이며, 유가증권을 통한 운용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산업 2014년 1/4분기 국내은행들은 우량거래처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자수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중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경쟁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전분기와 달리 다시 하락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4분기에는 마진이 높은 중소기업대출 지속, 금융위기 이후 발행되었던 고금리 후순위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순이자마진의 개선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은 전년동기대비 연체율의 하향 안정화 지속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자본적정성도 수익규모 개선 및 바젤 Ⅲ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업 2013년 4/4분기 저축은행은 예수금 감소로 인해 총자산 감소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순손실규모는 축소되었고 꾸준한 자본확충 노력으로 자본적정성이 다소 개선되었다. 2013년 1/4분기 저축은행은 KT ENS 대출사기로 인한 손실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4/4분기 상호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건전성감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상호금융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총자산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2/4분기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수신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성장성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 2013년 4/4분기 전업카드사는 산용판매 및 리스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자산증가세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분기 중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한 신뢰회복과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2013년 4/4분기 이후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동차관련 금융의 호조로 할부금융 및 리스자산이 증가하였고 신기술사업금융자산도 창조경제 육성에 필요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추진 등에 힘입어 확대되었다. 또한 대손비용 부담 완화 등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수수료, 약관, 상품공시 방법 등의 합리화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 2014년 1/4분기 중 금융투자업의 성장성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들의 영향으로 정체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2/4분기에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증권사의 경우 2014년 1/4분기에는 지속되는 거래대금 감소로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또한 금융당국의 증권사 M&A 촉진화 방안 등 규제 완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2013년 10~12월 중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유인 저하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한 28조 7,3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2/4분기(2014년 4~6월) 중에는 생보사의 총자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0~12월 중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17조 3,200억원을 기록하였다. 2014년 2/4분기 중 손해보험은 장기성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보험 영업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III. 주요 금융이슈 법인인식부호(LEI)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법인인식부호는 ``누가``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글로벌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4년 중에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는 지역운영기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고수익 채권시장의 문제점, 개선노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은 그 동안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수익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수요예측제도 의무화,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계열 내 투자부적격 회사채 판매금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도 시행하였다. 향후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신용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자신용등급제도는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계열 내 신용위험 전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신용 등급 회사에 대한 정책금융, 신용보증, 대출 지원 등이 과도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 이슈 : 영국, 금융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급부상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7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허브인 영국이 금융테크(FinTech)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함.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영국보다 금융테크 투자규모에서 여전히 우세하지만 투자규모 성장률은 영국이 훨씬 앞서고 있음. 그 동안 영국 정부는 전통적인 금융허브의 명성을 IT분야와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최근 금융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IT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잇따라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노력이 필요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개혁법 수정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2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공화당 의원들은 월가 금융회사들의 영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개혁법이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입안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수정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금년 9월 하원은행위원회에서 가결된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에 근거할 때 향후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은행 및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

탈중앙화금융 부상 및 금융시스템 생태계 정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22

최근 암호화폐는 화폐 및 결제수단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확보를 넘어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기반기술 플랫폼에 기초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부상으로 장래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디지털경제로의 급진전에 따라 디파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앙화금융(시파이)시스템과 디파이시스템의 조화 및 공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생태계를 정비하거나 혁신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