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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4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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