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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의 도시지역관리 : 벵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3 Case Studies - Vancouver, Toronto And Montreal
페트렐리, 로버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1. 서론 1950년 이래, 주택 및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교외화 현상, 은퇴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전제되고 있는 도심근교 거주현상, 새로운 통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공업 및 산업단지의 지방분산화 현상 등의 전개로 캐나다의 도시들은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즉 폭발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 도심에서의 인구 및 산업활동 격감, 정보획득을 위한 기업인들의 CBD 선호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에 있어서 도시지역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잇는지를 벤쿠버, 토론토 및 몬트리올市 등 세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도시들의 지역관리협의체의 내용,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 및 정책, 지역의 향후과제 등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뱅쿠버市 벤쿠버 도시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협의체인 GVRD는 1965년에 결성되었으며 총 150만명의 인구를 가진 21개 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VRD의 주요업무는 지역계획수립, 지역상수도사업, 지역공원관리, 공해통제, 지역병원건설 및 재원조달, 노사관계, 주택건설,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다. GVRD는 1975년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과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른 Livable Region Strategy라는 지역계획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민선호, 미래예측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지역계획의 주된 목표는 i)직주근접의 실현, ii)자연환경을 감안한 개발구역의 책정, iii)교외지역에 대한 주거밀도의 제고에 두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한 주요실천전략으로는 '성장극'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센터'의 조성, 직장 및 서비스와 조화를 이룬 주거지역의 개발, 농지 및 공원용지의 보존, 간편한 고속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같은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분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였다. 지역중심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상업 및 주거지역의 성장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의 경우 skytrain이 각 교외지역의 중심에서 벤쿠버 도심까지 연결되고 있다. 향후의 과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VRD의 지역계획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GVRD의 행정권역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3. 토론토市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는 3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220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권계획, 공공교통, 치안, 수질정화, 쓰레기처리 및 도시공원관리 등의 일을 관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28명의 위원과 6개 자치단체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토지역의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 대도시권내에는 더 이상 미개발토지가 남아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있는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하부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토론토 대도시권의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미 수용능력을 넘어선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개발의 유형, 구조, 토지이용 형태, 밀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계획과제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 형태에 관한 3가지 개념이 검토되었다. 즉 교외분산형 개발, 도심집중형 개발, 절충형 개발이 그것이다.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은 점차 절충형 개발로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교외분산형 대신 교외에 다수의 고밀도 타운을 형성하여 주거 및 직장을 배치하는 개념으로서 분산형보다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운들간에 교통 및 도로체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의 향후 과제는 무엇보다도 계획은 목표를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거나, 주정부의 조직개편을 시도하거나 또는 정책사안별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몬트리올市 몬트리올 도시지역 협의체(MUC)는 1970년에 구성되었으며 2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80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 기구의 권한은 토론토의 경우 보다 제한적이며 주로 개발계획의 마련, 경제진흥 공해통제, 공공교통정책, 대도시공원 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토론토의 경우와 달리 직선에 의한 위원선출은 없으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이래로 주정부의 주된 계획과제는 i)대도시권주변의 농지에 대한 개발금지를 통한 농업용지의 보호 ii)교외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확충 대신 시내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우선순위 부여 iii) 오래된 지역에 있는 낙후된 주택의 개량을 위한 집중투자에 두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도와 달리 지난 10년간 도시의 외연적 확충은 계속되었고 인구 및 주택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몬트리올지역의 주요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퀘벡주는 경제계, 정부, 교육계 및 시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모임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지방재정력의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문제, 경제개발과 도시성장관의 조화, 퀘벡주의 경제 및 문화중심지로서의 몬트리올의 역할 등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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