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팽병금(Peng Bingjin)(彭炳金)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팽병금(Peng Bingjin)(彭炳金)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아시아연구 Vol.- No.18
간통죄는 중국 고대 형사법의 중요한 죄명중의 하나인데, 학계는 중국 고대 중국 간통죄 연구를 단대사 중심으로 하여 중국 고대 간통죄의 발전 변화와 특징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중국 고대 간통죄 입법 발전과 변화 및 간통죄가 혼인가정 관계에 미친 영향을 전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 고대 간통죄는 간통과 강간으로 나눌 수 있다. 奸은 간통으로 비혼인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성행위이다. 간통죄의 성립 요건은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잡아 그들이 시인하면 간통한 남녀는 동일하게 죄가 적용된다. 한대 법률에 이미 간통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당대 이후에는 媒合奸通과 刁奸 및 縱容과 처첩을 위협한 간통 등 새로운 간통 죄명이 등장한다. 중국 고대의 강간죄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부녀와 성관계를 한 것을 지칭하며 한대 법률에 이미 강간죄가 등장하고, 당대이후에는 어린여자아이 강간죄, 윤간죄, 양가 처녀를 강탈하여 처첩으로 삼은 죄, 雞奸罪 등 새로운 강간죄명이 등장하였다. 强姦罪는 강압적인 상황 및 여자가 반항한 상황 혹은 여자가 상해를 입은 증거를 들어 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았다. 강간죄에서 여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여자는 무죄이다. 중국 고대 강간죄 입법 목적중의 하나는 사회 계급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親屬相奸이나 良賤相奸 등 계급의 존귀한 질서를 위반한 간통을 중벌에 처하였다. 또한 특정 신분 즉 관원이나 승려 등의 강간범도 중벌에 처하였다. 중국 고대 강간죄 입법 목적중의 하나는 윤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서 강간죄는 혼인가정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혼인에서 五服이내의 친속간 통혼한 경우 간통죄에 처하였고, 남녀가 정혼한 이후에 여자가 간통죄를 범하면 남자는 혼약을 파기 할 수 있다. 이혼한 부인이 통간하면 三不去 原則에 적용하지 않았다. 가정 관계에서 부인이 간통하면 남편이 嫁賣할 수 있는데, 漢代以後 법률에는 간통하여 생긴 자녀의 신분, 부양권과 계승권에 대해 규정해 두었다. Illicit sexual crimes was one of important crimes in ancient Chinese criminal law. The ancient Chinese law divided illicit sexual crime into two kinds of he jian (adultery) and rape. The concept of he jian in ancient Chinese law that is adultery, which refers to voluntary sexual behavior between man and woman of non- marriage relationship. Essentessentials of establishmentials of he jian crime was that adulterous man and woman were captured on the spot or adulterous man and woman simultaneously confessed. In the crime of he jian, adulterous man and woman were both guilty and were punished. The concept of he jian (adultery) was occurred in the law of Han Dynasty, there were some new accusation such as luring woman to adultery, adultery -pander, conniving adultery and compelling wife adultery since Tang Dynasty. The crime of rape ancient Chinese law refers to having sexual behavior with woman by forced method. The accusation of rape was occurred in the law of Han Dynasty, there were some new accusation such as raping a female child, rape by turn, sodomy(raping a man) since Tang Dynasty. Essentessentials of esrablishmentials of rape was which had man's violence situation, or woman rebellious situation, or had evidences of woman was injured. Woman was innocence in the crime of rape because of woman being victim of case of rap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illicit sexual crimes in ancient China was to maintain social hierarchical order, law of ancient China gave aggravated punishment to adultery between relatives, adultery between civilian and pariah (liangjian), and gave aggravated punishment to illicit sexual crimes which subject of crime had specific identity such as officials and buddhist monks, Taoist priest. Adultery in ancient China had importantly influence on relationship of marriage and famil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