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부담이 타인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최학삼(Choi Hack-Sam),김동훈(Kim Dong-H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18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법인세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비용 즉, 타인자본비용과 법인세부담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98개 기업-년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기업의 법인세부담(ETR)과 타인자본비용(IC)과는 예상대로 앙(+)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고 그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등 시장에서 기업 재무위험의 평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기업-연도 자료와 감소한 기업-연도 자료를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하였으나 동일하게 검증되었다. 즉,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해 재무위험이 증가한 기업이 더 높은 이자비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기업에서 법인세부담과 타인자본비용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과 부채조달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더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법인세부담과 부채조달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corporate tax burdens and financing cost. Excep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samples were used 1,398 year-firms from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of 2000-2005,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burdens and financing cost, as well as our expectation.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firm's debt ratio is increased, the higher interest cost is requested because of increase of financial risk. Second, this above result was tested consistently in additional analysis too, sample firms divided into two groups(increase or decrease of interest cost). Therefore, this findings mean that corporate tax burdens does affect the financing decision making. This study has a little significance in more expansion the previous researches, thos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tax burdens and financing (debt issuance) cost. Further research studies are suggested and encouraged with more refined methodologies and variables.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의 조세제도개혁 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학삼(Hack-Sam Cho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추진되어진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국가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예산, 조세 등 재정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차 · 제2차 · 제3차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졌던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들은 법령으로만 존재하여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았고 국권상실로 인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제2차 갑오개혁에서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은 최초의 근대적인 재정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제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과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결과, 법률 제2호 ‘회계법’에서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 중에서 제16조 “법률 ·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조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세입을 수납할 수 없다”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⑧항의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과 홍범 14조의 ⑥항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및 ⑦항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조세징수의 정당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법률과 명령에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무명잡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시기적인 연결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탐관오리들의 무분별한 수탈과 무명잡세의 징수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발단된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조세제도분야 개혁의 요구가 홍범14조, 회계법을 통해 수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2차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조세제도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독립되어진 별개 상황의 내용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욕구가 서로 얽혀져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inancial sector such budget and tax, etc. which are parts of internal revenue and expenditure of Josun Dynasty. it is. concluded that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is the first modernized law in the financial sector of the dynasty although many of the laws are remain as the laws which were implemented as the part of three reforms of Kabo of abolished after the colonization. The detailed study will focus on the reviewing contents of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and relationship among the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Hongbeom 14 Articles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said two law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stated that No one may assess or collect taxes or tax type of revenue under the illegitimate law, regulations or the unauthorized person(Article 16); 12 Article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stated miscellaneous tax should not be collect(Article 8); The all taxes should be assessed under the law and those tax should not be assessed arbitrarily without the legitimate law(Article 6) and the collection and expenditure of the tax should be done by the ministry of Takjiamoon(Article 7). It stands for that the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fully reflected in the 14 Articles of Hongbeom and the Accounting Act at the same period. In Conclusion, those tax related articles of two laws are not the standalone matters with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 is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 is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two laws to abolish the malpractice and improve the fiscal system.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기타 중앙군영 및 장용영의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

최학삼(Hack-Sam Cho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중앙 오위제 군사조직의 단점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전시상황 중에 설치한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오군영과 정조가 별도로 설치한 장용영 내 · 외영을 포함하는 각 군영의 재정상황과 재정조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군영의 설치시기와 목적, 재정조달방법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장용영 내 · 외영 등 모든 군영이 재정조달의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각 군영은 중앙 조정의 미약한 조세수입으로 인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처음 설치 된 이후부터 부족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둔전을 설치 및 경영하여 수확된 생산물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조달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군영들과는 달리 호조에서 삼수미세라는 특별조세까지 징수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수미세는 기본 전세 외에 추가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전까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중앙 오군영 및 장용영 내 · 외영의 운영과 재정조달과정에서도 이전의 군사조직에서 발생하였던 병자호란 등 국란 발발 시에 군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단점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일부 군영은 환곡 등의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의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군대 등의 재정조달 및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개선만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추구 및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Chosun early central Ohwi to reform the weakness and the evils of military organizations sinc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ook place a Central Five Military Camp and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separately install of king Jyengjo including The financial situation of each military camp that and It examined with respect to financing methods. Install the timing and purpose of each military camp financing methods, the basic difference, but there is one thing in common. Hullyeondogam, Eoyoungcheong, Geumwiyoung, Sueocheong, Chongyungcheong,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etc. will all this military camp was Dunjeon management as a means of financing. Each military camp is a method used to finance the installation of Dunjeon to the lack of financing since its first installation due to lack of support due to weak tax revenues and financial management need to adjust the center of the harvested product. For the Hullyeondogam to the management Dunjeon in financing the necessary means to collect taxes that Samsumi tax were awarded to support in addition to the Hojo. This is gave an additional burden to the people"s lives,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it was in existence long before 1894. The Central Five Military Camp and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In the operation and financing process was not weakness and the evils who has occurred in the previous military organization respond well to country difficult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nd also take a lot of profit by way of Hwangok such as welfare evils were also a burden on the people"s lives occurrence. The information you compare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that occur in the process and the financing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uthorities see today would be able to get lessons from past history to predict the future.

정만석의 응지상소(應旨上疏) 중 삼폐(蔘弊)에 관한 연구

최학삼(Hack-Sam Cho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1

조선시대 정조 재위시절 연일 현감 정만석이 영남의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하여 올린 상소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상소에서 정만석이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삼폐(蔘弊)에 대하여 정조에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정만석이 보고한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폐단은 인삼의 진상과 공납과정에 책임이 있는 심약에게 삼상이 들러붙어 인삼방납의 폐단을 만들었고, 또한 인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명목의 과중한 부가세 때문에 인삼의 가격이 폭등하여 그 부담은 결국 인삼을 공납해야 하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지워졌다는 것이다. 정만석은 이러한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동법의 방식과 같이 인삼을 서울에서 작공(作貢)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인삼은 기존의 방식대로 공납되었다. 본 연구는 삼상이 지방관청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삼공납의 방납을 일삼는 폐단에 대한 단순한 이해보다는 삼상이 심약이라는 지방의원과 결탁하여 인삼 공납의 방납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삼가격의 폭등과 부정이익의 공유, 각종 부가세의 발생 등 폐단이 발생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정만석의 상소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Man-Suk Jung, the governor of Younil Hyun, reported to the King Jeongjo on the 6 types of tax abuses including the malpractice on the ginseng gongnap. This study reviews the abuse on ginseng gongnap and Man-Suk Jung’s suggestions to improve the ginseng gongnap related malpractices and corruptions. Man-Suk Jung reported that the major corruptions on the ginseng gongnap were incurred due to the malpractice of Simyak(the government officer who inspects the medical herb and plants to be tribute to the government) and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at the district level by purchasing the ginseng from the ginseng merchant who has the monopolistic power on the price of ginseng. If the collecting procedure of the ginseng gongnap is streamlined by collecting the rice instead of ginseng as ginseng gongnap from the ginseng gongnap payers and purchasing the ginseng to be contributed from the ginseng merchant by the government officer at the predetermined price, there would be limited room of malpractice of simyak and the additional burden due to the evaluation and loss incurred during the collecting procedure would be reduced. The righteous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Man-Suk Jung’s suggestions to cure the corruption relating to the ginseng contribution(gongnap) process by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in Hanyang. If the suggestions of Man-Suk Jung are taken, then the malpractice of simyak would be phased out and the additional burden of the gongnap payers would be eradicated by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with rice and purchasing the ginseng from the ginseng merchant in Hanyang by the government at the predetermined price and contributing the said gongnap in Hanyang by the purchased ginseng. By doing this the price of ginseng would be reduced and gongnap payers’ burden would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uggestions made by Man-Suk Jung at the time of King Jeongjo.

잉여현금흐름과 조세회피

최학삼(Hack-Sam Choi),권순창(Soon-Chang Kwe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6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시장의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현금흐름의 개선과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전년도 잉여현금흐름의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큰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하지 않고 큰 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여유로 인하여 관련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되어진다. 반면에 전년도의 잉여현금흐름이 작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부족한 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으로 곤경한 상황일 때 내부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되어 진다. 추가분석에서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큰 대기업은 내부보유현금의 여유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반대로 전년도에 잉여현금흐름이 작은 대기업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보다도 외부자금조달에 더 유리한 입장인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내부보유현금이 부족하다면 내부자금확보를 위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Financial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free cash flow can be represented for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as a result, presented results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large firms de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plus(+) firms are based on spare of internal holdings cash judgment meaning decrease of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presented results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small firms in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minus(-) firms are based on scarce of internal holdings cash that judgment meaning increase of tax avoidance with the purpose of internal funds securement when financially plight condition. in the additional analysis results presented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low is plus(+) big company firms decrease of tax avoidance based on spare of internal holdings cash, in the other way results presented in the previous year free cash folw is minus(-) big company firms are increase of tax avoidance. these reults are even more favorable if big company firms external financing than small sized companies internal holdings cash are if scarce increase of tax avoidance for internal fund securement, that can indicate.

율곡 이이의 조세개혁정책과 대공수미법 시행 제안에 관한 연구

최학삼(Hack-Sam Cho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율곡 이이의 조세사상을 검토해 보고, 그의 조세개혁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공수미법의 시행제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호문답, 만언봉사, 성학집요 등 그의 저서에서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제안하는 내용 중 재정 및 조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국가재정확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세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등에 관련된 정책 입안에 관계하는 관료 및 기득권층에게 오로지 백성의 편안한 생활만을 생각했던 율곡 이이의 개혁의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 임금과 대신들의 반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로 대공수미법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임진왜란이라는 국란 중에 서애 유성룡이 율곡 이이의 대공수미법 시행에 대한 주장을 계승하여 시행하고자 할 정도로 대공수미법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는 율곡 이이와 유성룡의 대공수미법을 계승한 이원익의 건의로 공물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 지역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시행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도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까지도 존속되어 대공수미법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공물방납의 폐단 등을 개선하여 국가의 재정확보와 백성의 안정된생활을 추구하려고 한 율곡 이이와 같은 대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행하고자 했던 대공수미법을 계승하여 대동법이 결국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기득권층의 방해 및 임금 등 지배계층의 인식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시행이 지도계층 및 기득권층과의 타협 없이 일부 선각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것에 있다.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idea of this tax Yulgok Yi I, evaluate and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enforcement suggestion of Daegongsumibeop to improve the evils of Gongmulbangnap tribute to the strong commitment that is reflected among his tax reform policy focus. because of King and bangnap supplier to disturbance and opposed Daegong Sumibeop but did not enforce, Daegongsumibeop about this, Yu Seong-Ryo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want to enforce succeeded claim to enforce a of this Daegong sumibeop Yulgok Yi I is the country and the people it was necessary to be able to polic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ended the Daedongbeop this enforcement in Gyeonggido Province Gongmulbangnap evils is the most severe in cases of Gwanghaegun crowned year(1608), suggestion of Yi Won-Ik but also takes time, 100 years to be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except for Jejudo, 1894 Gapoh reform even when tax reform is achieved when the Daedongbeop was carried out survive. The information in this study will could be Daedongbeop enforcement because there was for pioneer such as Yulgok Yi I this effort for a stable life of the country"s finances and the people, until they have the correct policy enforcement that will be seen tha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such as disturbance of establishment and lack of awareness of ruling class of King etc. even today, that you will be able to realize once again how wisdom that requires a lot of time and compromise and the Establishment goes the right policies enforcement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에 관한 연구

최학삼(Choi Hack-Sa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 등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담한 농민 등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 전세 외에 별도세는 공물과 진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물의 납부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공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않았다. 목적세 중 삼수미, 대동미, 결작, 결포, 모량미, 포량미의 기본 의미는 전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되어 징수된 세금으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조세였다. 삼수미는 훈련도감 군인의 급료마련, 대동미는 공납의 폐단 개선, 결작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의 보충, 결포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기, 대규모 역사를 위한 경비조달, 모량미는 명군의 군량미 조달, 포량미는 포군의 군량미 조달 등의 각각의 목적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 목적이 소멸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 임시목적세도 있어 목적세라는 근본 성격에 위배되는 조세도 있었다. 부가세는 원 세곡에 부가하여 징수한 조세로서 성격은 목적세처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으며, 갖가지 구실을 붙여 만들어낸 이러한 부가세들은 농민 등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동학농민항쟁과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기본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목적세, 부가세 등은 그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가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소멸되어져야 국민들도 국가의 조세행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hosun Dynasty, including Separate tax, Objective tax, Surtax, and evaluate examine the impact of the tax burden to the people, including the peasants. It was examined with Gongmul and Jinsang to the separate tax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This was done to improve the evils Daedongbeop to payment Gongmul that Gongnap do not completely disappear but that ease the burden of peasants significantly. Objective tax of the basic meaning of Samsumi, Daedongmi, Gyeoljak, Gyeolpo, Moryangmi, Poryangmi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 tax resolv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that have been charged separately in addition to the land basic tax collection. Samsumi is established raise pay of Hullyeondogam soldiers, Daedongmi is evils improvement of gongnap, Gyeoljak is supplement the lack of tax revenue due to the Gyunyeokbeop enforcement, Gyeolpo i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hortly after the early 17th century, cost Procurement for large-scale construction, Moryangmi is Ming’s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Poryangmi is artillery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It was established by the respective purposes such as the continued existence does not disappear even after the purpose temporary Objective tax was also contrary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Objective tax. Surtax is was to that character as a tax by collector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ax are defined its purpose as Objcetive tax, these taxes made paste all kinds of excuses are eventually Donghak peasant strife and Uprising by the burden and suffering of peasants etc peoples weighted It will be the one to cause. Lessons gained through this study will should not be severely collection as well as should be reasonably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bjcetive tax, Surtax, etc. that can add to the burden on the people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and the original purpose When people achieve their disappearance would be able to work cooperation and understand that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최학삼(Choi Hack-Sam),허익구(Hur Ik-K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20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이 회계투명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분식회계 등의 원인이 되는 이익조정을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된 기업지배구조의 평가자료를 입수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횡단면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종합접수와 재량적발생액의 관계는 예상대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세부평가요소인 감사기구와 재량적발생액의 관계 역시 예측부호와 일치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분식회계 등 회계투명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구축여부, 외부감사인의 추천형태, 컨설팅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감사기구 부문에서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감사위원회 등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 Managemen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 Management proxy is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discretionary accruals. Excep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samples were used 2,055 year-firms from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of 2003-2006.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our expectation. also,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 of Audit organization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our expectation. This resul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does affect the earning management. This study has relationship betwee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 management. Further research studies are suggested and encouraged with more refined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ment methodologies and improv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재무적 상황과 조세회피

최학삼(Hack-Sam Choi),권순창(Soon-Chang Kwe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經營硏究 Vol.30 No.4

재무적 상황이 곤경한 기업은 외부자금시장의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내부현금흐름의 개선과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조세회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에 재무적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 황이 좋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 2분위수에 속하는 기업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 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내부자금 확보와 내 부현금흐름의 개선을 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전 년도에 재무흑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 4분위수에 속하는 기업에서 재무적자비율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재무흑자를 기록하여 재무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부채비율이 높다면 부채의 감세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내부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조세회피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그 이용의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nancially plight condition firms difficulties accessing external funding, these firms will arrange scarce funds using tax avoidance can be a way of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and internal funds securement. This study is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the association between based on financial condition of firms and using tax avoidance. as a result, In previous years financing deficit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are difficulty firms debt ratio from two firms belonging to the 4th percentile of financial deficit ratio between and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financial position is not good firms is can internal funding, and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that increase tax avoidance. on the other hand, In previous years financing surplus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is non-difficulty firms debt ratio from four firms belonging to the 4th percentile of financial deficit ratio between and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even if rIn previous years financing surplus recorded financial condition is non-difficulty firms high debt ratio that tax decrease effect of debt in addition to can internal funding, and improvement of internal cash flow that increase tax avoidance. this study are tax avoidance is suggest firms financial condition depends on Whether and extent of the use can be determined.

서애 유성룡의 경세(經世)사상과 조세개혁정책 시행에 관한 연구

최학삼(Choi, Hack S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5

본 연구는 서애 유성룡의 경세가로서의 정책시행 중에 조세개혁정책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불황과 북핵위기 등 국가위기 상황 하에서 관료사회와 지도계층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도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조선의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훈련도감 군사들의 급료지급 및 운영비조달과 군량미 조달을 위한 둔전경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둔전경영과정에서 병작반수제를 통한 국가조세수입 증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공수미법이라는 조세개혁정책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수요소인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중강개시와 소금생산을 통해 곡식을 마련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아울러 군량미까지 조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강개시를 통해서는 교역확대를 통한 상공업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넷째, 면천법, 속오군제도의 시행으로 신분을 따지지 않는 인권평등 및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애 유성룡의 대 경세가로서의 능력발휘와 조세개혁정책의 시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를 단순히 유능한 관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략(經略)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 경세가(輕世家)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의 경제불황과 북핵위기 등의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료사회와 지도계층에게 서애 유성룡의 정책시행이 크나큰 모범사례로 안내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행정분야에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 policy governing and tax reforms implemented as administrator the seoae Yu Seong - Ryong summarize the information related to as follows. First, install and operate the Hullyeondogam was trying to self-defense of Chosun, was carried out Dunjeon management to procurement and payroll and operating expenses gunryangmi Hullyeondogam military. Also, in this Dunjeon management process it was to achieve an increase in national tax revenue through the Byeongjakbansujae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ax reforms policy to improve for evils of Gongmul bangnap the Daegongsumi law was trying to ease the burden of the people, and even sought to obtain gunryangmi the necessary elements of the to lead to victory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ird, it was to raise Chungganggaesi and salt production through a relief the hungry people, as well as gunryangmi. In addition, through the Chungganggaesi initiation was to encourage commerce and industry through expanded trade. Fourth, governing of myeoncheon law, hopo law, sokohgun system to build human rights equality and democratic society of the identity does not. In conclusion, the seoae Yu Seong - Ryong it is being realized through the conducted of exercise the ability as a big governing administrator and tax reforms policy not seen only as merely competent bureaucrats him administration the world and ruled for which the ability to overcome national crisis the will need to be redefined big governing administrator, it will be guided by best practices in the mighty party interests political groups and the rampant corruption in the bureaucracy missing in today’s ,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also be widely inherited his spi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