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 첨가 식빵의 제빵 특성

최인덕 ( In Duck Choi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10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7 No.5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쌀 품종의 이화학적 특성

최인덕(Induck Choi)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9 No.9

일품벼에서 유래된 신형질미의 취반 및 가공 등 용도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백미와 현미에 대한 성분 분석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원품종인 일품벼과 신형질미인 고아미2호, 백진주, 설갱의 이화학적 특성은 품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아미2호는 고 아밀로스 품종으로 분류되며, 난소화성 다당류의 함량도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백진주는 저아밀로스 품종으로 반 찰벼의 특성을 보였다. 지방산은 백미와 현미에서 linoleic acid와 oleic acid가 전체 지방산의 70~75%를 차지하는 양질의 기름으로서, 백미는 linoleic acid가 현미에는 oleic acid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고아미2호는 palmitic acid 함량이 가장 높아서 다른 품종과 다소 다른 지방산 조성을 나타내었다. 백미의 주요 아미노산은 aspartic acid, glutamic acid, cysteine, hydroxy lysine이고, 현미에서는 cysteine을 제외한 aspartic acid, glutamic acid, hydroxy lysine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 품종의 호화특성을 DSC로 분석한 결과, 호화에 필요한 흡열엔탈피는 반 찰성인 백진주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설갱, 일품, 고아미2호 순으로, 고아미2호가 가장 낮은 흡열엔탈피을 보였다. 취반미의 식미치는 일품벼가 가장 높았으나, 밥의 텍스쳐를 분석한 결과, 고아미2호의 경도가 가장 높고, 일품, 백진주, 설갱 순으로 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형질미 중에서, 고아미2호 취반미는 푸석한 조직감을 보여 다른 품종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고아미2호는 취반용 쌀로서 이용하기 보다는 가공용 기능성 곡류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백진주와 설갱은 원품종인 일품과 비교했을 때 취반용과 가공용도에 모두 적합할 것이다. Rice cultivars of Goami2 (G2), Baegjinju (BJJ), and Sulgaeng (SG)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were developed by mutation breeding via N-methyl-N-nitrosourea (MNU) treatment to Ilpumbyeo (IP), high japonica rice. They were identified by different appearances such as grain size, color, and shape. In this experiment, the compositional and physical qualities of those cultivars were examined. The G2 rice classified as a high-amylose rice cultiva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its non-digestable carbohydrates contents. Linoleic and oleic acid were composed of 70~75% of all fatty acids composition regardless of milled and brown rice, except G2 rice in which palmitic acid was the major fatty acid followed by linoleic acid and oleic acid in order. Major amino acids wer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nd hydroxy lysine. It was found that cysteine contents were higher in the cultivars of endosperm mutant rice. The DSC analysis revealed that enthalpy was the highest in BJJ followed by SG, IP, and G2 rice. The lowest enthalpy of G2 might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amylose content. Ilpumbyeo in its cooked rice form showed the highest in Toyo value and less in hardness, but G2 was vise versa. Results of gelatinization and cooked rice properties suggest that G2 was less suitable for cooked rice, but has a potential for functional ingredients from nutritional point of view. The BJJ and SG could be used for traditional cooking as well as for processed foods.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개선방안 연구 -국내실태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최인덕 ( Induck Choi ),이용하 ( Yongha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부분삭감/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부분삭감 유형(독일, 일본), ②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산재차액지급 유형(덴마크, 스웨덴) ③ 국민연금-산재급여 동시 지급 유형(체코, 오스트리아) ④ 통합단일구조 유형/ 이층분리형(노르웨이, 영국)이 있다. 종합컨대, 두 제도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간 재정안정성의 차이,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역할분담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을 찾자면, 상병보상연금을 조정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여성에 기초한 중복개념으로 확대하고 과잉급여를 줄이기 위해 감액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foreign case implication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below W.C) and National Pension System(below NPS). Analysis of reality is conducted with Data Base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rporation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Corporation and Foreign case analysis is carried out EU, OECD Social Security system published materials.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rist, the Duplicated beneficiaries of W.C and NPS is 48,204 in 2011 and The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C and NPS are W.C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Disability Pensi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Old Age Pension and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Survivor Pension. The level of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is 80~100% occupied in income replacement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etrenchment in today’s duplicated benefit cutback system between W.C and NPS are estimated 107.5 billion won. Second, the Types of Foreign Cases are 4 according to the duplication adjustment’s strength and main system. ①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Partial cutback NPS/ the priority benefit of NPS-Partial cutback W.C(Germany, Japan) ②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Full cutback NPS/ the full benefit of NPS-W.C benefit make up the difference(Denmark, Sweden) ③ type is NPS, W.C full benefit provided(the Czech Republic, Austria) ④ the combination of W.C and NPS/ the separated benefit by two-layer systems(Norway, U.K). The duplication adjustment system between W.C and NPS is set-up with awareness of responsibilit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path dependency of two systems, social consensus etc.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need to legislate the Act 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cutback if the NPS other benefits are duplicated first of all and increase the reduction rate of duplication benefit adjus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쌀 수침 중 벼 품종별 수분흡수 특성 및 취반미 물성

최인덕(Induck Choi),오유근(You-Geun Oh),곽지은(Jieun Kwak),천아름(Areum Chun),김미정(Mi-Jung Kim),현웅조(WoongJo Hyun) 한국식품과학회 2021 한국식품과학회지 Vol.53 No.4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 수요자 참여형 SPP벼 품종이 보급된 지역에서 재배한 알찬미(AM)와 해맑은(HM) 품종과 일반 고품질 밥쌀용 품종을 대상으로 백미 수침 과정에서 미립의 외관 변화를 관찰하고, 수분흡수 특성 및 취반미 물성을 평가하였다. 수침과정에서 쌀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미립 내부로의 수분 확산 현상으로 인해 투명했던(transparent) 외관이 불투명한(opaque) 상태로 변하여 마치 찹쌀과 같은 뽀얀 흰색을 보였다. 침지 20분 경과 후, 쌀의 50% 정도가 흰색으로 변하였고, 30분 경과된 쌀은 90% 정도가 흰색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침으로 인해서 쌀 부피가 팽창하고, 미립 내부 구조에서 크랙(crack)이 형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미립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여 물의 내부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쌀 중심부까지 충분히 수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수분흡수율은 침지 후, 20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이후 30분까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30분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품종별 수분흡수율에서 알찬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침지 중 색변화 및 크랙 형성은 쌀의 수분흡수율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DSC에 의한 품종별 쌀 전분의 호화 양상은, 해맑은 품종이 호화온도 및 흡열엔탈피(ΔH)가 낮은 경향으로, 해맑은 품종의 전분 구조의 결정도가 낮고, 호화 상전이에 필요한 에너지양이 적어서, 가열 시 전분의 팽윤이 빠르게 진행되어 밥맛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취반미 식감 분석 결과, SPP벼 품종이 밥의 경도는 비교적 낮고, 찰기는 높아서 찰기가 높은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SPP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반후 일정 시간 보온된 밥의 식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반 직후와 12시간 보온했을 때 평가한 취반미 물성은 SPP벼 품종인 알찬미와 해맑은 취반미가 시간이 경과했을 때 밥의 경도는 낮고, 찰기는 높아서 밥의 식감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SPP벼 품종의 취반미 노화 속도도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A rice (Oryza sativa L.) cultivar of the SPP (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and ordinary rice were characterized based on water-absorption properties and cooked rice texture. During rice soaking, the rice grain transformed from transparent to opaque (white), indicating that water molecules diffused into the rice grain during soaking. In addition, crack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soaked rice graduall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soaking time. Water absorption increased rapidly up to 20 min, but no increment was observed after 30 min of soaking. At this point, the entire areas of the soaked rice grain turned white, indicating that water absorption had reached saturation. SPP rice showed lower hardness and higher stickiness in its cooked form than ordinary rice, suggesting that SPP rice could be a more preferable choice than ordinary rice. Furthermore, cooked SPP rice was more edible in terms of hardness and stickiness after being kept warm for 12 h than ordinary ri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ooked SPP rice exhibited slow retrogradation and improved taste.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및 시설, 인력 추계

최인덕 ( In Duck Choi ),이상림 ( Sang Lim Lee ),이정면 ( Jung M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변화, 공급적 측면에서 시설과 인력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자 추계는 기본적으로 H-P인구추계 방법을 응용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추계에서는 대상자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 자료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그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계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에는 전년도 대비 최대 21.2% 증가한 약 3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시설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재가기관의 증가율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상자 대비 종사자 수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족분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가기관의 종사자 수는 그 부족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인력은 과소 공급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opul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has been increased much faster than the expected number, and the rising pattern is predicted to continue for a few years. Precise projection for beneficiaries, and facilities and personnel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olicy decision.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ject changes of the beneficiary population, and facilities and personnel, and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early settl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purpose, applied HP population projection methods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then, based on the projection results and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we estimate changes in facilities and personnel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next five year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0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20,000. But, increase rates of beneficiaries will be declining as time goes on. For the facilities, the increase rate of care facilities is estimated to be in downward trend though the increase rate of in-home services facilities is estimated to keep the upward pattern. For institutional services facilities, the current lack of personnel is anticipated being moderated even though the shortage of personnel in institutional services is estimated to be intensified.

현미와 2분도미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

최인덕(Induck Choi),최혜선(Hye-Sun Choi),박지영(Jiyoung Park),김남걸(Nam-Geol Kim),이석기(Seuk-Ki Lee),천아름(Areum Chun),박장환(Chang-Hwan Park),천지연(Jiyeon Chun) 한국식품과학회 2019 한국식품과학회지 Vol.51 No.3

본 연구에서는 현미의 최외층 약 1-2%에 해당하는 과피(pericarp)를 2% 제거한 2분도미와 현미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취반미의 물성 및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찰벼(보석찰), 반찰벼(백진주) 및 메벼(설갱과 하이아미) 4품종에 대한 2분도미의 일반성분 및 호화특성은 현미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곡립의 색도는 2분도미의 명도값은 증가하고 적색도 및 황색도 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품종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육안으로 관찰되는 겉보기 곡립의 색도는 2% 도정에 의해 다소 밝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쌀의 취반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수분흡수율은 2분도미가 현미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여 취반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반미의 물성 측정 결과, 2분도미의 경도는 감소하고 부착성 및 찰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현미의 과피층 제거가 취반미의 조직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취반미의 관능평가에서 찰벼 및 반찰벼는 현미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메벼는 2분도미 밥에 대한 모든 식미평가 항목에서 유의한(p<0.05) 증가를 보여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our rice varieties (Boseogchal for waxy, Baegjinju for medium-waxy, and Seolgaeng and Haiami for nonwaxy) were milled to 2% degree of milling (DOM), and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2% milled rice (2% MR) were compared to those of brown rice (B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roximate compositions of BR and 2% MR were observed, whereas the grain color of 2% MR was slightly brighter than that of BR. For all varieties, water absorption ratio of B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milling. The pasting properties of ric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varie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ak and through viscosities between BR and 2% MR. Analysis of the texture of cooked rice showed that milling to 2% DOM caused a significant decrease in hardness, but an increase in adhesiveness and stickiness. Cooked Seolgaeng 2% MR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ensory evaluation than the corresponding BR. These results suggest that 2% DOM would be useful for improving the sensory properties of cooked non-waxy rice.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최인덕(In-duck Choi),이호용(Ho-yong Lee)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 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최인덕(Choi In-Duck),이정랑(Lee Jeong Rang)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o reset the role of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discussion and operation method. To this end, we examined basic income and social insuranc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ocial conditions, operational principles, effectiveness.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setting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the income preservation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are coexisted.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is provid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ut i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social risks, the basic level of income is reduced. The alternative to social insurance is to maintain the basic income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to absorb th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However, it is assumed that in-kind benefits held by social insurance other than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are mainta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anel Survey data and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appropriate salary level for basic income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for old age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won. But above all,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hould be reached.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 : 제도설계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Focus on the System Design and Estimating Finances

최인덕 ( In Duck Choi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사회보장연구 Vol.23 No.2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계 도입방안

최인덕 ( In Duck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2001년의 재정위기를 상기시키고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합 후 공단의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지역본부와 지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보험자 내부적으로 급여비 관리를 위한 경쟁 노력 역시 경주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보험자 방식의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경쟁체계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외국의 규제된 경쟁체계, 분권화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 및 지사 간 급여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실태분석에서는 재정증가추이, 지역본부별 급여비 증가추이와 편차분석, 지사간 급여비 지출 순위, 진료비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내부경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쟁체계 설계를 위해 중앙본부, 지역본부 목표진료비 설정, 지역본부 및 지사간 경쟁방법으로 노인진료비와 생활습관병(대사증후군) 질환자의 관리를 제안하고,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내부경쟁체계 도입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지사간 특성의 철저한 분석,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통한 경쟁지표 개발,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효율성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re are no incentives which is economized financ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cau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single payer system. The objectives introducing regulated competition in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y of regulated competition and incentives for insuree in Korea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which are necessary to fulfill these objectives. Second, this study analysis the sequence of 178 branches in the branch`s medical expenditure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lower ranked branch`s management of financing. Third, this study provide answers of regulated competition mechanism in NHIC single payer system.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it need to set up a goal of annual expenditure in 6 sub-branches or 178 branches. so this study designed the goal expenditure 6 sub-branches 2011. and then provide competition methods among branches from three points of views. First, Readjust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introduce that central head office have to decentralize it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ng management. Second, head quarter and 6 sub-branches would like to set up a target expenditure and adopt competition methods which manage th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e lifestyle disease. Third, we also suggest that 178 branches would get to look after their insuree who are older and have lifestyle disease respectively.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ed to introduce the regulated competition methods in the single pay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we have to apply the competition rules which is collected by a bottom-up approach in 178 bran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