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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 ( Kang¸ Ho Jung ),최달옹 ( Choi¸ Dal 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 No.77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특수감금행위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나 결론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당초 사건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제3차 상고심 판결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외면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원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이유를 그 취지와 달리 해석 정리하여, 원판결의 법령위반이 마치 그 전제사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았다. 그러나 부랑인을 위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훈령은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법 무효인 것이었다. 검찰의 과거사를 검토한 독립된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검찰총장이 눈물의 사과와 함께 비상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반하였다. 대법원은 비상상고 심판법원으로서 잘못된 편향된 입장을 강변하였다. 법원·검찰의 잘못된 과거사 판결들은 비상상고로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The Supreme Court dismissed extraordinary appeal on special confinement case at Brothers Home, but the reasoning and conclusion are both subject to criticism. The original judgment subject to the extraordinary appeal should be the 3rd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was the final judgment on the original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take this view.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avoided making its judgment on the assertion that the original judgment that the defendant’s action is justified based on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ather, the Supreme Court misinterpreted the Attorney General’s reasoning for extraordinary appeal, thereby judging that the violation of laws of the original judgment was due to the false premise. However, the directive that allowed the accommodation of vagrants was illegal and invalid even under the laws of the time of accommodation.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Attorney General filed the extraordinary appeal after several decades, with repenting te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misunderstood the purpose of an extraordinary appeal, and went agains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only argued a biased and wrong stance as a judging body of extraordinary appeals. Wrongful and unjust Past History Judgments should be corrected through extraordinary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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