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차주현 ( Cha Ju Hyeon )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차주현 ( Ju Hyeon Cha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분권개혁은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재정분권화란 그 동안 중앙에서 행사해온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재원이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능률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공공부문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당면한 제반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권화에 대한 연구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논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재정분권화와 재정효율성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재정분권화의 측정지표와 재정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실증적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과 영향관계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적 범위는 재정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이후인 2004년, 2006년, 2008년의 격년을 주기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재정분권화정도를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고 재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결과는 세출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자체사업비율은 지방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의 재정분권화인 지방세비율은 재정 효율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교부세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또한 보조금비율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권화는 아직은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질 수 있는 자주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Currently, local decentralization proceeds throug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fiscal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to foster local decentralization. Genuin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quired to finance devolution-requir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ternalization, and localization, mos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quired to find more effective ways to manage problems. Despite this necessity,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empirically carried out on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us, this dissertation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divided between Si and Gun as local governments, and a time-range (2004, 2006, 2008) cross-sectional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theoretical review, the ext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wo parts, revenue and expenditure. Financial efficiency drew relative efficiency scores using DEA measurement. This research used Tobit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scal decentralization in expenditure didn`t affect fiscal efficiency and was not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A ratio of local taxes as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affected fiscal efficiency in the positive direction and was proved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a ratio of a local grant tax negatively affected fiscal efficiency but was proved to be statically insignificant. In short,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do not have sufficient fiscal autonomy.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independent resources that could allow them to improve local fiscal efficiency from a sense of responsibility.
-
ScienceON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