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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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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진재문 ( Jae Moon Jjn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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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진재문 ( Jae Moon Jjn ),김수영 ( Soo Young Kim ),문경주 ( Kyung Joo M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대빈곤, 상대빈곤의 빈곤율과 빈곤갭의 규모를 밝히고,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빈곤갭에 대한 소득이전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비노인가구의 5배가 넘었고 상대빈곤율 역시 약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산층 비율은 비노인가구의 약 60% 정도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에 비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전의 효과를 보면 공적이전의 빈곤율 및 빈곤갭의 감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적소득이전은 빈곤율을 약 13.5%p 감소시키고, 빈곤갭은 약 2/3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빈곤에 대한 경감은 사회보장에 의한 공적소득이전 보다는 사적소득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공적연금 같은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적소득이전체계를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absolute poverty rate,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of elderly-headed households in Korea. And this study analysed the reduction-effects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and the private income transfer on th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Analysing was based on the 13th wave of the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elderly-headed households got to fivefold compared to non-elderly-headed households, and got to about fourfold in the relative poverty rate. The rate of middle class in elderly-headed households attained only 60% compared to the one of non-elderly-headed households. Second, on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the reduction-effect of the private income transfer was much stronger than the public income transfer. Absolute poverty rate has decreased about 13.5%, and the poverty gap has decreased by two-thirds through the private income transfer to elderly-headed households. We think that Korean society has to make more solidaristic and filial community a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to reinforc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When those happen, income transfers can be worke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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