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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이 비정규직노조에 미치는 영향

        진숙경(Sook Kyung Ji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2 産業關係硏究 Vol.22 No.3

        한국 비정규직노조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의 조직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정규직노조와의 관계를 제기해 왔다.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은 비정규직노조의 유지 및 투쟁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나아가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 방식을 구분하고 그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분석한 양적 연구와 금속산업의 2개의 비정규직노조를 사례 분석한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이 비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성과인 노조효과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비정규직노조의 인지된 잠재적 교섭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노조가 어떤 활동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노조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조직력을 약화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규직노조의 일상 시기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교육?선전활동이나 투쟁 시기의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인 투쟁에 대한 지지 및 지원활동은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이나 비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규직 활동가들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방식은 비정규직들의 주체성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킴으로 인해 비정규직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규직-비정규직노조 간의 정치적 입장 차가 큰 경우 비정규직노조를 현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정규직노조의 연대 여부는 활동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데,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리 나타남으로 교육?선전 등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과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는 등의 연대 방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반면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은 비정규직노조 교섭력 및 조직력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덧붙여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연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인 교섭을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테이블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벌이던 때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조직력이 답보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조 통합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As many labor scholars have suggested, the relations between a labor union covering regular employees and a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is a influential factor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union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Some labor scholars have believed that if the labor union with regular employees would support the irregular employees’ union, it could have positive effectives for activities of the union in a workplace. This focus on how various tools and ways backed up by the labor union with regular employees affect the labor union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about collective activities. This employ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which based on a survey targeting labor unions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and a case study on two the labor union in the metal industry.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the support of regular employees’ labor union can positively have the union effectiveness, substantive effects of the union, but have little effect on the potential bargaining power. This demonstrates that the support of labor unions covering regular employees could strength the irregular employee’s union, on the contrary, weaken it’s organizational power depends on the ways and tools taken by the regular employees’ union. A education program and organizational activity to organize irregular employees daily and supports during the labor disputes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for its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However, the way of substitute bargaining for irregular employees and the grievance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excluding union activities from irregular employees would weaken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Because it can undermine the expectation of irregular employees to their own labor unions. Furthermore, in some cases, employers accepted the substitute bargaining with intentions to expel the labor unions covering irregular employees from their workplace, if there some political opinions between irregular employees’union and regular union. To conclude, in the collective activities of a labor union with irregular employees, the support of a labor union covering regular employees can be the deceive factor, but the organizational effect can be varied depends on the ways and tools of the support by the regular employees’union. It turns out that union education programs,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are effective in ordinary times. And during labor disputes, more active ways of support can be important for the labor union with irregular workers. The the substitute bargaining would not contribute to encourage the bargaining and organizational power for the irregular workers’ union.

      • KCI등재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진숙경(Sook-Kyung Jin),김동원(Dong-One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최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집단적 노사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용형태별 비정규직노조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주요 쟁점 및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조를 크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혼합, 그리고 특수고용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각 노조의 특성에 따라 9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노조마다 다양성이 큰 특수고용을 제외하고 18개 노조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노조 설립 과정과 노사간의 쟁점, 투쟁 경험, 조직 실태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형태 결정요인은 (1)고용형태 (2)정규직노조와의 관계 (3)노조 포괄 범위 (4)산별노조 존재 여부 등 4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18개의 비정규직노조의 공통된 경향과 특징은, 첫째 단협 확보를 위하여 파업을 거친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노조가 약한 협상력을 보인다는 점, 셋째 비정규직노조의 협상 상대방이 모호하여 효과적인 단협 체결이 어렵다는 점, 넷째 비정규직노조의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는 것, 다섯째 비정규직노조는 노동운동의 성공이 노조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아이러니를 내포한 조직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의 성과와 관련하여 첫째 정규직노조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무난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이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하였을 경우에는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need for extensive analyzation of labor relations of contingent workers, a section in society that is rapid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main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contingent workers' unions through multiple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we have categorized the unions into 4 main sections; direct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mixed, and dependent self-employment, and then segmented them into 9 branches according to their uniqueness. Except dependent self-employment, which has extensively diverse unions, this research has selected 18 examples of contingent workers' unions. Based on intense interview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abor union, issu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xperiences of labor conflicts, the actual reality of organizations, and future tasks. After analyzing the cases we have discovered four primary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ucture of a labor union; (1) form of employment, (2) relationship with the permanent workers, (3) extent of union organizing, and (4) existence of industrial unions. The common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18 contingent workers' unions included in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unions go through strikes in order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Second, because most contingent workers are not in charge of strategic tasks, the unions do not have much leverage in negotiations. Third, because the counterpart of the union in negotiation is unclear, it is hard to reach a collective agreement effectively. Fourth, the bargaining level of the labor unions do not correspond to the organizational level. Fifth, ironically, the success of union activity usually ends in the extinction of the union. As for the degree of effectiveness, the contingent workers' union that is included in or has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permanent workers' union are most successful. Contingent workers' unions that perform distinctively different tasks from those of permanent workers and have an independent union from the permanent workers' union are also successful. However, when contingent workers who perform similar tasks to those of permanent workers and form an independent union from the permanent workers' union, the union was rarely successful.

      • KCI등재

        노동조합 활동과 자녀 사교육

        김혜진(Haejin Kim),진숙경(Sook-Kyung Jin),송태수(Tae-Soo So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4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약화와 양극화의 구조화 등이 개선되기보다는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접근으로, 교사들의 자녀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치적 성향과 사교육 의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정치적 성향과 관련성이 있는 반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들이 집단적 주체로서 사교육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원인 교사들은 노동조합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복지기금이나 임금인상분 일부를 지역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대변집단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 주도세력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 요구되며, 이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in Korea has only been growing with the continual weakening of public education and the structuralization of polarization in educa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trade union"s role as one of the main agents in combating the problem of private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union membership, political inclination, and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of public school teachers for their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teachers in Gyeonggi-Do show that public school teachers have had their children take private education in many cases. The money they spend on private education per grade school child i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ir political inclination, but not additionally affected by their union membership. This means that trade unions as a collective force have yet to solve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Even though unionized teachers have been perceiving the active role of trade unions, they show apathy when it comes to spending from their benefit fund or from their wage increase for regional education projects. It is time for trade unions to take a leading role in combating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which would valuate them as a main force for social change far beyond just an interest group that only serves their members. At the same time, through this course of action to solve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trade unions have a great opportunity to bolster active participation in union activities from their members.

      • KCI등재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김동원(Dong-One Kim),이규용(Kyu Yong Lee),권순식(Soon Sik Kwon),김영두(Young doo Kim),진숙경(Sook Kyung Jin),김윤호(Yoon Ho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OECD국가(한국 포함)의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사관계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정된 조정시장경제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본 모형은 국가(거시)수준, 중위(산업/업종/지역)수준, 기업수준의 세 단계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① 거시수준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예를 들어 노사정협의회)을 강화하고 절차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② 중위수준(산업/업종/지역)에서는 주로 분배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소산별(업종) 단체협상의 활성화를,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직종?E업종별 협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③ 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기업단위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 대의기구를 통한 노사갈등의 해소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mulate a new model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 a tool of enhancing national economic competency.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models of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nd examined empirically the correlations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Models (i.e., CME, LME) and natioanl economic performance (i.e., efficiency and equity) of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we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s, we suggested a 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Model. The model was composed of three levels: macro (national), meso (regional/industrial), and micro (company) levels, and in the each level different models were formulated for the traditional industries and emerging industries. (1) In the macro (national) level,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 mechanism for Social Dialogue regarding procedural issues among the state, employers and labor, was recommended. (2) Distributive issues were propos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eso level. Whereas industrial-level wage bargaining was recommended in the traditional industries (unionized in the most cases), nonunion joint councils were proposed in the emerging industries (nonunion in the most cases) to discuss working conditions. (3) Integrative issues were recommend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icro level. Whereas the right to strike are supposed to be limited in unionized companies in the traditional industries to externalize industrial conflicts, the active utilization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NER) is proposed in nonunion firms in the emerg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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