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주용학 ( Yong Hak J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풀뿌리는 식물성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이며 식물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풀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후원회제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특히,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으로 인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점차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초단체선거에 있어서만은 단체장과 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후원회제도는 지난 2005.8.4일 법이 개정되어 광역단체장의 경우만 허용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아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원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후원회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회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오랜 행정경험과 능력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이에 3선 연임제한을 하지 말고 주민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의회 분야와 관련하여 회기일수, 위원회 기구개편, 전문위원 수,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면관계상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한정해서 현안사항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난 8.4일 법개정 되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중앙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예속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도 고려해 볼 점이 많다. 중앙정치권은 기초의원의 유급화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축소하게 되면 ``근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하여 의원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에 많은 권한과 권리를 지방자치에 넘겨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조기에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 The grassroot is very important in the growth of the plant and the source of the plant growth. The local autonomy is compared to the grassroot-democracy because it is crucial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n this thesis is described about the local politics and the local parliament as the core in the local autonomy. Especially, this thesis is referred to the present situati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local politics and the local parliament. Firstly, in the field of the local politics is referred to the present situati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and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ocal election and three times of limitation of mayors`` duration. The problem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in the local election, especially, in the election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is that the local autonomy is subordinate to the central politics and much political cost is spent because of the public And so, it is desirable that the public recommendation in the election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is prohibited in the case of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ystem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ocal election is only allowed to the governors by the law revision in 4th Aug. 2005. It is worried that all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will be opened in the political corru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to permit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imited condition. Next, three times of limitation of mayors`` duration is not right in the equality with the representatives and it is irrational to limit by compulsion the right of the citizens`` choice and the chance of the mayors`` election in the basis of the long experienc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ondly, in the relation to the local representative, there are many things about the days of conference, the number of committee and consultants, etc. But in this thesis is referred to the public recommendatio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in the election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The public recommendation of the local elementary representatives was excluded, but now it is allowed from the time of the law revision in 4th Aug. 2005.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control the local representatives more tightly.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about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introduce the medium constituency in the name of making monthly payment to the local representatives and cut the number of them from 3,496 to 2,922 persons. It is worried that the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s will be reduced by cutting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Korea have to develop the local autonomy to enter the developed countries. To do so,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must give much power and right to the local autonomy and get free from the chain of them. And thus, Korea can enter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GNP 20,000$ to 30,000$ in a short time.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주용학(Yong-Hak Joo) 한국비영리학회 2007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5.31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개악법이라 할 수 있다.<BR>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선진국의 정당제도와는 달리, 한국의 정당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짧은 역사, 자주 변경, 소지역주의 정당, 그로 인한 정통성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BR>  특히,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도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주는 등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BR>  결론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자치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안한다.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5.31 local election in the center of the mayors’ public nomination and to re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 in Korea. This thesis was studied in the center of the data on the local election. The effect of the local election was the interesting result. I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the public nomination of mayors has many problems rather than benefits. To the worst of all, the reform law in 2005 was included the contents to enlarge the public nomination of the basic local assembly men.<BR>  Unlikely to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America and Japan, and the various countries of Europe, the system of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has many problems. That is, the short history, very often change, the political parties limited in the small region, and the lack of the legitimacy, etc.<BR>  Especially,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of the basic local election has the bigger problem by giving money to the congressman of the region to get the public nomination. And many surveys of the public opinion show the higher rates of the opposition in the public nomination of the mayors and the basic local assembly men.<BR>  As the result, I propose to reject the public nomination in the basic local election and to admit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election of the metropolitan cities from 2010.

地方自治團體의 役割滿足에 대한 住民評價

주용학,Joo, Yong-hak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公共政策硏究所 1996 公共政策硏究 Vol.14 No.1

政策過程에 있어서 政黨의 役割과 限界

朱龍學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公共政策硏究所 1997 公共政策硏究 Vol.15 No.1

政策執行에 있어서 協商의 重要性

주용학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公共政策硏究所 1997 公共政策硏究 Vol.14 No.2

協商理論에 관한 現代的 考察

朱龍學 韓國外國語大學校 公共政策硏究所 1995 公共政策硏究 Vol.13 No.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 과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용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社會科學論集 Vol.1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