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 방안 연구

정회곤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 방안 연구

정회곤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생상, 교사상의 변화와 교육의 다양성 확보, 수업의 질 개선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격차의 심화,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 등 우려의 시선 또한 만만치 않다. 2021년 8월에 교육부는 2025년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73.7%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진학의 문제를 별개로 볼 수 없으며, 최근 대학 진학과 관련해 공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가 어떠한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둘째,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대입제도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본 후, 학점제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학교 4개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수학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의 연계성을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2개, 전남 소재 2개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교과 이수 상황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의 사례를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수학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교과의 학습 위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과목에서 이수 시기와 단위수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실제 학생이 과목 선택하는 상황에서 시간표 작성이나 성적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무학년제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수학 교과를 포함한 기초 교과에서 선택하거나 수학 교과 자체에서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폭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의 연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에 대한 평가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평가의 방향을 단일화하여 대학 입시 관련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현재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체계를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둘째, 고등학교 교과 평가 체계와 연계하여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경감 차원에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으나 학교 내부 조직 변화와 외부 기관과의 여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학과 교육과정 편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을 찾고자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와 여러 대학별 입시 전형을 살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cently, the biggest issue in the field of high school education i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t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choose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areer paths and receive graduation if cumulative credits meet the criteria. This system is expected to foster innovations in the education such as fostering the changes in the image of teacher and student, ensuring diversity in educ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lass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concerns about this system, including widening the educational gap or insufficient preparation in education environment. In August 202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phased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the full application of the credit system in 2025, and accordingly, preparation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re in full swing. According to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Education Statistics Analysis Data Book,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Korean high school graduates in 2021 was 73.7%, and the issue of high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cannot be seen separately, and the value of fairness is drawing the most attention nowaday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high school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and how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hould have a connection in order to well reflect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hings to consider and improve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school curriculum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econd, what are the ways to link the college entrance system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order to settl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school field?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the 2015 and 2022 revised curriculum, examin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reviewed the school curriculum compilation table of four research schools striving to present a model of the credit system. In addition,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Jeollanam-do were selected to find 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and the cases of the student-level curriculum, which reflect the completion status, were analyzed through occasional and regular recruitment guidelines. First of all,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se of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centered on mathematic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nature of the learning hierarchy of the math subject, most subjects tended to organize the same number of units as the completion period. Second, the concept of a no-grade system could not be found due to difficulties in preparing a timetable or processing grades in the situation where actual students choose subjects. Third, there was a tendency to limit the range of students' subject options by selecting from basic subjects including mathematics subjects or only from the mathematics subject itself. Next, through curriculum analysis, a plan to link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ualize the evaluation of high school subjects. Rather than causing confusion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by unifying the direction of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or partially adjust the current norm-referenced evaluation and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form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high school subject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lective subject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o reduce students' learning, it is necessary to treat common subjects as norm-referenced evaluation and elective subjects as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stitution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field. Depending on the school situation, it may be relatively difficult to operat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ut it can be overcome by changing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school and establishing various collaboration systems with external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thematics and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n the follow-up study, it is suggested that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y examining various type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operations and admission by various universities.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주요 관리항목 우선순위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정회곤 전남대학교 2024 국내석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이나 각종 부대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일반분양 아파트보 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광고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임원의 배임ㆍ횡령, 조합집행 부와 업무대행사의 불법 유착관계, 조합원 모집주체의 허위ㆍ과장광고, 각종 비 용증가로 인한 막대한 추가분담금 문제 등의 많은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등을 발간하였으며, 정부는 주택법의 제정ㆍ개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관련법의 제정ㆍ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조합 및 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자들의 불법적인 업무의 수행으 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제도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지역주택조합 지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에 집중되어 왔다. 그 중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도 사회적 인식과 인지도 파악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설문응답 대상자에 일반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 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행단계 내에서의 사업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조합을 포함한 전문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각 추진단계별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인지적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자료와 지역주 택조합 관련 선행연구 등을 통해 상위 4개의 추진단계와 25개의 하위 관리항목 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 선출된 관리항목들의 객관성 및 실증성 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등), 부동산 전문 가, 주택조합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총 5회에 걸친 표적집단면접 (FGI)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추진단계(상위요인)와 31개의 관리항목 (하위요인)을 선출할 수 있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를 지역주택조합, 조합 외 사업참여자, 부동산 전문가, 공무원 총 네 그룹으로 나누고 주요 관리항목 추출을 위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개의 추진단계(상위요인)와 20개의 추진단계 내 하위 관리항목(하위요인)으로 압축시켰다. 마지막으로 위 네 그룹의 설문응답자 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인 계층화분석과정(AHP) 조사를 실시해 각 추진단계 및 추진단계 내 관리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계층화분석과정(AHP) 결과를 종합해보면 네 그룹 모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 해관계자이나 주택조합사업에 있어서 위치와 역할, 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그룹 및 조합 외 사업참여자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 주택조합으로서 설립인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을 위한 토지확보를 가장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토지 확보비 율과 관련해서 법제도의 완화ㆍ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전문가 그룹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피해사 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생하는 피해의 원인으로 지역주택조 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들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 고 가입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그룹은 주택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주 택조합 측에서 제출한 서류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업무를 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조합 측에서 제출한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조 합원 규약, 회계 보고서 등과 같은 서류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 인지 등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어 보다 원활한 지역 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계층화분석과정 조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리항목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를 이해 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 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주거 안 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가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인 주택조합뿐만 아 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주택법,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표적집단면접(FGI), 계층화분석과정(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