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都市財政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收入構造를 中心으로

정황모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一般的으로 都市政府는 自治的인 都市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家財政과는 區別되는 都市財政制度의 確立을 要請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960年代 議ㄽ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因한 社會?經濟的인 變動과,都市人口의 繼績的인 增加로 因한 都市化의 進行으로 公共施設 및 行政서어비스의 量과 質의 向上 등 數많은 行政需要를 誘發하여 都市政府의 財源調達의 重要性이 더욱 强調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都市財政은 그 構造的인 脆弱惟으로 因하여 財源確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行?財政의 兩面에 걸쳐 中央集中現象이 深化 되었고 그 結果 地域間의 不均衡과 財政規模의 劣惡性을 招來하여 民主主義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地方自治制度의 實施에 絶對的인 障碍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都市財政制度의 現況을 分析하여 이에 對한 問題點을 導出하고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財政確保를 爲한 改善案을 講究하는데에 그 目的을 갖고 있으며 硏究結果에 對한 要約은 다음과 같다. 1. 現行 都市財政制度의 現況 都市政府의 財政需要는 自體財源인 市稅와 稅外收入, 그리고 依存財源인 地方交付稅 및 國庫補助金에 依하여 充當되고 있다. 이들 收入源中 가장 基本的이며 必須的인 市稅는 普通稅 ll種과 目的稅 3種을 合친 總 14個 稅目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普通稅收의 比重은 都市自治團體의 區別없이 漸次 低下되어 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고, 反面 目的稅收의 경우는 增加되는 傾向에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納稅者에 對한 給付增大와 受益者負擔 側面에서 租稅機能의 漸進的인 强勢에로의 方向轉換을 엿볼 수 있다. 또 稅目別 構成에서는 犬都市가 移轉的 財産課稅인 取得稅,登錄稅 등과 住民稅, 財産稅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으며 一般市에 있어서는 大體로 財産稅와 住民稅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다. 한편 都市政府의 財政規模 및 財政自立度를 1986年基準으로 살피보면 서울特別市와 直轄市 등의 大都市들은 租稅를 通한 財源調達의 範圍가 넓어 財政自立이 一定水準에 倒達하였다고 하겠으나 많은 數의 一般市는 自體財源의 充足比率이 52 %에 不過하며 財政自立度에서도 60 %水準에 머무르고 있는 實情이다. 2. 現行 都市財政制度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都市財政制度는 地方議會가 構成되어 있지 못하여 財政運用에 住民의 參與와 選擇을 通한 民主的 過程이 缺如되어 있고 稅源이 中央集中的으로 配分되어 있어 統制指向的 性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과 함께 그나마 貧弱한 都市財政의 稅源이 地域的 偏重性을 띠고 있고 財源確保의 自主性이 缺如되어 있는 등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첫째, 都市租稅가 擔稅者의 能力에 따라 比例的으로 賦課되는 直接稅보다 擔稅能力과 相關關係가 없는 間接稅에의 依存度가 크고 둘째, 不動産과 關聯한 財産稅 中心의 稅制로 因해 自體의 稅收額은 相當히 制約되어 있으며 거기에다 稅外收擴大를 위한 創意的인 努力마저도 未盡한 狀態에 있고 세째, 自治團體間의 財政力 差異를 無視한 地方交付稅나 補助라는 本來目的이 아닌 統制의 手段으로 運用되고 있는 國庫補助金에의 依存比率이 높아 더욱 더 財政自立과 自治能力의 育成을 沮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3. 都市財政制度의 改善方案 都市財政制度의 改善方案으로서는 自治團體가 自主的으로 課稅物 또는 稅率 등을 決定할 수 있는 課稅自主權을 確保하여 自立水準의 提高를 꾀하고 財政運用의 效率化를 위한 中央財政과의 內部的?從屬的인 關係로 부터 協助的?水平的인 바람직한 關係改善이 이루어져야 하며 特히 都市財政 收入構造의 改善을 위하여는 첫째, 都市稅制度의 合理的 改編으로 旣存稅源中 財産稅?取得稅?登緣稅, 住民稅를 擴充하고 非課稅 및 減免稅를 縮少調整하며 둘째, 現實的 狀況에 맞는 環境保全稅, 道路利用稅, 廣告稅, 觀光稅 등의 新稅源을 發掘하고 세째, 財政自主權의 獲得을 위하여 國稅中 地方稅의 性格이 짙은 電話稅, 酒稅의 一部와 附加價値稅의 一部를 都市稅로 移轉한다. 네째, 稅外收入의 擴大方案으로 財産收入의 增進과 手數料, 使用料의 移轉 및 徵收를 擴大適用하고 料率體系를 現實化 하며 課稅徵收를 合理化 한다. 다섯째,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으로 基準稅率의 劃一的 適用을 止揚하고 合理的 配分을 保障하기 위하여 客觀的이고 標準化된 方式으로 轉換한다. 끝으로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都市財政의 效率的 運用과 成果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自治團體別 差等補助率制의 採擇과 包括 補助金制度 등을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한다. Generally speaking, the urban governmental finance for executing its own affairs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national on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finance system in an urb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regarded as great importance due to the excessive drift of population to the cities. The importance of revenue source supply is being emphasized owing to the demand of many public facilities, governmental service improvement in either quantity or quality. But Korean urban finance is in its structural fragility in view of various financial security. The phenomena of centralization in both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have been caused regional unbalance as well as the dilemma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so-called 'a democratic flower'. As a part of study in search of practical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rational and efficient security in finance,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ze and examine the situation of Korean urban finance system as follows: 1. The Situation of Existing Urban Finance System The Financial demand in urban government is being appropriated by city tax and non-tax revenues of its own and by local revenuesharing and grants-in-aid, which are a kind of dependent revenue. The basic and indispensible city taxes consist of ordinary taxes (11 kinds) and special purpose taxes (3 kinds). The weight of ordinary tax revenues tends to go down, on the contrary, that of special purpose tax revenues go up irrespective of any urban self-governing body. Such phenomena mean a shift of direction into the gradual bullish tendency of taxation function in view of taxpayer's payment increase and user's charge. In items of a tariff, the big citties impose such taxes a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inhabitants' tax and property tax on citizens more heavily in coparisson with general cities. On the whole, general cities mainly impose property tax and inhabitants' tax on their citizens Examining city governmental financial size and its financial self-supporting degree under the standard of 1986, on the other hand, big cities such as Seoul Special City, Pusan Direct Control City, and so on have relatively large and sufficient revenue source supply, so they are in good financial circumstances. But most general cities have own revenue source at only 52 percent rate and remain at the financial self-supporting rate of 60 percent level 2. The Problem of Existing Urban Financial System In Korean urban financial system, the citizer's democratic participation is hard for lack of local assemble, in addition revenue source is centralized, and has regional disparties. The financial security is of free in many respects. For one thing, in urban tax system, indirect tax regardless of taxpayer's ability is heavier than direct tax in proportion to it. For another, the sum of tax revenues is rather restricted by dint of property centered tax system, for example, real estate tax and creative effort for expanding non-tax revenues. For a third, giving local revenue-sharing and grants-in-aid irrelevant to financial ability of self-governing body may do more harm than good. 3. The Improvement Methods of Urban Financial System. To improve urban financial system any self-supporting body must decide taxable article or tax rates independently and freely through taxation autonomy and change internal or subordinate relation-ship into co-operative or horizontal one. In particular, the improvement of import structure in urban finance is in urgent with us as follows: 1) Property tax,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inhabitants' tax of existing revenue sources should be expanded by rational reorganization in urban tax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ax exemption and tax reduction should be curtailed and regulated. 2) As a matter of fact,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road tolls, advertisement tax, and so forth should be excabated hewly. 3) To secure financial autonomy local tax colored telephone charge, liquor tax, and valuable added tax in national taxes should be trasferred into urban taxes. 4) To expand non-tax revenues we must adapt the increase of property tax, the transfer of service change and various rent for collecting more taxes, we must actualize tax-rate system and rationalize collecting taxes. 5) To improve local revenue-sharing system we must sublate standardized application in basic tax rates . To ensure rational distribution we must convert the system objectively and in the standard way. 6) To improve grants-in-aid system we must devise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urban finance and we must introduce and study the adaptation of discriminative grants-in-aid rate system and block grants-in- aid rate system. And lastly, from now on, in the process of more advanced research work and the deep comprehension on urban financial system. I believe that this thesis may be helpful to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 problem in Korean financial tax policy.

연구자의 연구성과와 평가의 공정성이 연구성과의 가치 및 환경만족에 미친 영향 : 산업기술계 연구기관 연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황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지식의 원천으로서,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의 무형자산으로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2009년 현재 국가연구개발비 총액은 34조 4,981억 원이며,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출연(연)의 예산도 1조 8,17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정부 R&D예산 투입 대비 연구개발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입증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와 더불어 연구생산성, 연구역량의 측면에서 변화된 대내외의 환경에 걸맞은 위상정립에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R&D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비하여 미래에는 정부가 명확한 국가R&D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 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난 출연(연)의 PBS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과도한 예산경쟁과 연구역량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활용’에 있음을 주지하여 연구의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지향형 기획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연(연)의 연구자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큰 편이다. 평가시스템에 관한 불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연구자의 처지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의 불합리성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인사와 보수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대기업 등으로 전직하는 인력유출이 발생하였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유동성(Mobility) 실태조사(KISTEP, 2007)에 의하면 1994년에서 2006년까지 이동한 전체 172명 중 출연(연) 등 공공부문에서 대학 및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이 152명으로 88.3%를 차지하였다. 둘째,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연구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가적 사명감이 상실되어 연구성과가 미진하다고 본다. 즉,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준 공직자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연구자를 보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객관적 연구실적을 포함하는 개인 성과평가결과가 평정제도의 공정성 인지, 연구환경 만족 및 연구성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개인 성과평가 요소는 연구직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보다는 평정범위가 넓다. 즉, 연구실적에 관한 개인별 요소 및 팀별 요소와 근무성적에 관한 개인별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 성과평가 결과는 연봉 및 성과보상금 결정기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연구실적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가 평가의 공정성 인식, 연구환경 만족 및 연구성과의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되면 연구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시스템 분석, 평가방법론, 경제성평가 연구 등이 수행되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출연(연)에 관련한 연구개발성과와 그 영향요인들에 대한 기존연구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이론적 근저를 이루는 선행연구는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연구현장에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개발주체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 중 특성별로 선정된 3개 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구성과 데이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수행자 총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회수된 유효자료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65명의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규모에 관한 자료는 2006년, 2007년, 2008년 등 3개년의 자료와 개인 성과평가 자료는 2007년, 2008년, 2009년 등 3개년 자료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R&D수행의 특성상 연구성과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므로 연구과제 규모와 성과발생에 1년의 시차(time-lag)를 적용하였다. 3개년('07, '08, '09)의 개인성과 평가자료는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IRIS(industri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추출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특성, 평정제도 공정성 인지, 연구환경 만족, 연구성과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는 9개 분야 76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Scales 5점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국내외의 기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같이 직무성과-직무만족의 관계연구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및 자기결정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출연(연)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 양태를 분석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객관적인 직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consistently allocate funding to without is satisfactory results considering levels of R&D investment. In addition, individual researcher evaluation is often inconsistent in regards to performance as well. There are two main areas where this inequality lies. First, although researchers produce a high level of results, oftentimes an unfair evaluation due to irrational measures leads to relative disadvantages for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pay and acknowledgement. Second, it is often the opposite story in regards to researchers earning a generous income. Here unsatisfactory results are often not commensurate with their increased pay. We researched a fair system of impartiality regarding personal researcher evaluation. Results were recognized using researcher performance in regards to different aspects, including the effect of the research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the contribution of their research. Such results are expected to establish objective and fair measures for the evaluation of researchers. In this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on major research institutes. Three research institutes were selected, and previous data concerning funding selection was analyzed. The data was based on the decisions for 265 researchers. As a result of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er behavior is based on expectancy theor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Generally speaking, it is very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be judged objectively. Individual research productivity is generally measured by thesis, patent and acquisition of engineering fee.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 three-year work analysis was used as the primary measure in this research. The variables for analysis ar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and parameter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selected were based on personal result and team satisfaction, and research source satisfaction and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respectively. As parameters to measure research productivity value and rating recognition of system fairness, system fairness, operating fairness and result-applied fairness were set up. As statistical analysis to examine each concept's validity of a measured index,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factor analysis.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rough the use of SPSS 18.0 for Window's and Amos 19.0. Through analysis of descriptive statistics, there were 52 E researchers (19.6%), 127 S researchers (47.9%) and 86 H researchers(32.5%). By position, senior research engineers numbered 238 at 89.8% and conducting research engineers numbered 209 at 78.9%. According to gender distribution, there were 215 males at 81.1%, and 50 females at 18.9%. Age distribution showed there were 116 researchers more than 50 years old at 43.8%, and 149 under 50 years old people at 56.2%. Meanwhile, in the consideration of research assignment scale, the average research expense for three years came out to 5,640,000 KRW, and the number of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per assignment was 19.8 per assignment with the average number of researchers performing an assignment at 2.09. By transformation of the personal result evaluation into a 5 point index, the mean score averaged out to 3.7 and it seems that the score was generally increased in evaluation. According to reliability analysis, this is considered to not be an issue because the level of Cronbach's alpha was shown to be more than .600. In correlations analysis between variables, relations among individual productivity(), dependent variables(Y), parameters(I) and control variables(C) were studied. Among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ependent variables, autonomy of team activity(), reasonable researchers() satisfaction and value recognition of research productivity () had meaningful relationships statistically. In rating system fairness recognition, the parameter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regards to policy fairness() and operating fairness(),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result-applying fairness(). Among control variables, individual productivity was high as the number of assignment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ere much more. Meanwhile, it is known that researchers from the S research institute are evaluated much more highly compared to researchers from other institutes because individual productivity and institute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number() showed relatively high relation. The relations among dependent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 relatively in all standards except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value and work burden out of research. Research hypothesis was examined,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tructure model examination. For analysis, AMOS 19.0 was used and maximum likelihood (ML) was applied as measuring method. The result of examining model fit was relatively appropriate. Individual productivity only affected research result value directly in the aspect of direct effect(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0.133), but it did not affect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to team satisfaction, research source satisfaction,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hich are lower aspects of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Individual productivity directly affected fairness recognition of rating system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0.251). In the aspect of indirect effect, individual productivity affected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not only to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team, research source and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ith fairness recognition of rating system but also to value recognition of research results. Looking at this in the combined effect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indi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