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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120MM K683 추진제 장기저장성시험 신뢰성 연구

        정준창(Jeong, Jun Chang),최영기(Choi, Young Ki),이지훈(Lee, Ji Hun)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

        K683 추진제는 120MM 날개안정철갑예광탄 K276에 적용을 위하여 개발된 추진제이다. 개발된 K683 추진제를 장기저장 후 사용을 위해서는 장기저장시 추진제의 사용 안정성 및 성능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진제의 저장 수명 예측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K683 추진제에 대하여 고온가속노화시험 및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하여 추진제의 저장수명을 예측하였다. 예측한 저장수명 신뢰성 확인을 위해 추진제를 10년간 상온에서 장기저장 후 안정제의 변화량 확인을 통해 예측한 추진제의 저장수명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10년간 장기저장된 추진제 발사시험을 수행하여 탄도특성(압력변화, 차압 발생)을 확인하여 추진제의 사용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저장수명 예측방법을 통해 개발한 K683 추진제에 대한 저장수명기간 및 향후 장기정장 후 ASRP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 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ur constitution has been designed to keep a local assembly in point to figure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Institution since enactment of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our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local assemb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to carry out the self responsibility through a local assembly rather than to wide and strengthen the autonomy affai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elf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successfully do his unique role to check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before and aft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local body have done, do and will do its duty lawfully and reasonably for itself, in case that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power over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with power to executive the by-law and the budget approved by the former. For the above mentioned goal, it must seek to help a local assembly to establish a subsidiary organ filled with experts who can analysis and examine the self-governed affairs generally or partly as requested by a local assembly, and then the audit by a local assembly must be placed top priority and regarded as final so far as there are no request based on the subsidiary principle. Additionally, a local assembly shall have the unique power to set the by-law to rule how and when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 KCI등재후보

        사회교환관점에서 고객시민행동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특1급 호텔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정준이 ( June E Jeong ) 한국호텔리조트학회(구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2011 호텔리조트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ntecedent variables of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 social exchange point of view on the five star hotel in Seoul. In line with this, a number of studies assert that customers in the service industry should be regarded as a "partial employee" or a "temporary employee" and also give direction about what kind of efforts should be made by service companies to raise customer voluntary performances; in other words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For this, what is the antecedent variables that influences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 initially adopted variables selected by a social exchange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ustomer satisfaction`` from a social exchange point of view, ``customer confidence``, ``justice perception``, ``perceived support of customers``, were selected as the antecedent variables of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Depending on this study result, the hotel industry should give it`s best effort to make hotel guest who are a steady source of hotel income and have long-term relationships with the hotel to become a lifetime member through developing various marketing activities and special programs.

      • KCI등재

        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정준현 ( Jeong Jun-hy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2

        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ternet of Things(IoT) society’ is not a physically active society but a ‘Cyber-Physical System’ society in which the demands of individuals and society are met in real time by physical systems controlled by non-physical digital data. In these societies, the fulfillment of individual needs without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can not be assumed. In this regard, the demands of the public and private parties to realize the infinite value inherent in a myriad of personal data generated in real time in the IOT environment and the data subject to protect personal data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In this conflict phase, the fact that the self-determination authority of the data subject has become virtually defective due to the data gap and the methods and means of seizing personal data are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prove, even if personal data infringement occurs do.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reasonable level of anonymization of personal data should be accepted as a social constraint that members of IoT society should recognize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existing between data processors who want to create new value by using personal data and simple users who want to enjoy the benefits, an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data processors by using legal system such as ‘PbD’. Third, national effort to institutionalize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llegal access to personal data and social community monitoring of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data can be realized in real time. Finally, I hope that the legislative policy toward ‘Digital First’ in each country will become a competition stage of wisdom for ‘Positive-Sum’ at global community level.

      • KCI등재후보

        수술 후 방사선 단독 치료를 시행한 원발성 척수 종자세포종 1예

        정준원 ( Joon Won Jeong ),노상영 ( Sang Young Roh ),양지현 ( Ji Hyun Yang ),노상미 ( Sang Mi Ro ),이정의 ( Junguee Lee ),김인호 ( In-ho Kim ) 대한내과학회 2018 대한내과학회지 Vol.93 No.4

        원발성 척수 종자세포종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문헌상으로 보고된 증례가 매우 드물기에, 저자들의 병원에서 발견된 예를 경험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영상 검사만으로는 감별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직학적 검사가 거의 항상 요구되며, 조직 소견에서 융합세포영양막성 거대세포의 존재 유무는 질병의 경과 및 재발을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 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으나 종자세포종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좋은 반응율을 보이므로, 본 증례에서는 수술적으로 완전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현재까지 재발의 소견이 없는 상태이다. A 32-year old male came to our hospital with chief complaint of paraplegia. He had symptom of radiating pain to right leg 3 months ago before paraplegic symptom appeared. Magnetic resonance (MR) imaging from outside hospital showed intramedullary mass involving from T8 to T10 level of spinal cord. According to the imaging result, tumor removal with total laminectomy was performed between T8 and T10 level in our hospital. Pathologic result was compatible with germinoma. Spine radiation (39.6 Gy/22 fx) from T7 to T12 level without chemotherapy was performed 3 weeks later since tumor removal. Follow-up MR imaging showed no recurrence without any distant metastasis. And our patient’s neurologic symptom had been improved. According to this case, postoperative radiotherapy is thought to be effective to primary spinal germinoma. (Korean J Med 2018;93:404-408)

      • KCI등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사물통신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스마트 사회는 개인의 망라적인 활동내용이 디지털 데이터인 패킷의 형태로 통신사를 통해 송·수신되는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대응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의 모든 통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음도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송 · 수신하게 되는 모든 통신에 대한 패킷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통신연합의 규범인 ‘Y.2770’과 이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 사회에 있어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통치 대상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패킷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패킷검사 과정의 참여자라고 할 통신사에 대하여는 패킷검사를 행한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패킷검사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약관에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패킷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게 하여야 한다. The modern smart society based on IoT and Big Data can be evaluated as a society in which an individual’s comprehensive activities are transmitted and received through a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the form of packets, which are digital data. As seen in the response to the corona pandemic, a National Power that can check all communication details of an individual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has a dysfunction to invade personal privacy beyond the scope of its purpose while performing a net fun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Y.2770’ as the norm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hich allows packet inspection for all communications that members of a smart society actively or passively transmit and receive, and the related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further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y the state. In this respect, legislation of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an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 in a smart society should place more emphasis on democratic legitimacy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overeign rather than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ubject to governance. In order to realize the aforementioned, first, anyone subject to packet inspection must be legally guaranteed the right to be notified. Next,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hat are considered to be participants in the packet inspection process are obligated to notify the parties of the packet inspection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agency that has performed the packet inspection, and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s websites o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notified in advance that packet inspections may be conducted by stat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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