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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민영화 정책의 전망, 노동자 투쟁 그리고 좌파적 대안
정종남(Jeong Jong-na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5 No.4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의 공언에서는 약간 후퇴했지만 앞으로 민영화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민영화 추진은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자본가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금 곳곳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승리 외에도, 불과 몇 달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촛불운동의 성과 위에 있다. 결국에는 민영화가 ‘MB정책’의 파산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명박의 공격과 이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파업이야말로 이명박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이런 투쟁을 앞두고 공동의 요구를 집약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공동 투쟁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공공부문 노동자들 파업이 조직 된다면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retreating a little from the avowed promise of the early days, Lee government will drive the privatization policy. As privatization drive is the heart of the private sector restructuring, this issue is crucial to the Lee government and capitalist class. But the blowback is formidable. Now anti-privatization struggle is prepared here and there. In Korea anti-privatization struggle culminated in Power workers victory in 2002. As anti-privatization struggle was the part of the candlelight vigil which shaked the society a few months ago, it may be revive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atmosphere. After all privatization policy is essential to the Lee government policy, Lee government’s offensive and workers’ reaction is not avoidable in the short-term. Workers’ solidarity and strike is the most effective weapon to check the Lee government’s privatization policy. With the struggle ahead, trade unions, civil societies, progressive parties have to form the united front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on program condensed from common demand. If organised, powerful public sector workers’ struggle is able to check the Lee government’s priv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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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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