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영 ( Jung¸ I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1

본 연구는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mid- to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upper and lower levels of monthly qualifying earnings for Teachers’ Pension by systematical and in-depth analysis. The main results related to the lower level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ower limit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minimum earnings threshold is divided into five boundaries by school grades and occupations, causing equity problems associated with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between insured persons of Teachers’ Pension. Third, the various lower boundaries create problems in terms of acceptability of insured persons. Fourth, there is no indexation method of the lower limit. The main results related to the upper limit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upper limit for calculation of pension benefits including retirement pension appears to be relatively appropriate, but the level of the upper limit for lump sum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higher. Second, the upper limit is dualized into thresholds for calculating pension benefits and lump sum payments, and that for lump sum is divided again into teachers and employees, thus, there are issues of 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and of insured persons’ accept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hange in the indexation method. As a result, a measure that the current lower limit is unified and raised step by step, a plan to unify the dualized upper limits,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rate of insured persons as an alternative indexation method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were suggested.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소설의 한국어 번역양상 비교연구 試論

鄭仁英(Jung InYoung)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日本 硏究 Vol.0 No.26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 변화 및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김경아 ( Kyunga Kim ),정인영 ( Inyoung J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입상태 변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적용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적연금 가입 현황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자이었던 상태가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유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처럼 여성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연금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state change of the coverage of 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eir planning for later lif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ompared to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IP)’ status of coverage for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s well as their safety level of the coverage for the NPS are relatively low. In addition, women’s gaps in NPS coverage are greater than men’s one because women’s rates for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ose for persons excluded from the NPS coverage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men’s one. As a result, old-age income security for women, especially female IIP and those excluded from the coverage is more likely to be weaker than that for men. Thus the NPS needs to reform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대구경 선집속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한 실리콘 판재의 결정방향 측정

오재원(Jaewon Oh),정인영(Inyoung Jung),한규범(Kyubeom Han),김동현(Donghyun Kim),김영환(Young H. Kim)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7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7 No.3

램파(Lamb wave)는 주파수, 파의 두께, 입사각에 따라 다양한 모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재료인 (100), (110), (111) 실리콘 판재에서 초음파의 진행방향에 따른 전파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구경 선집속 탐촉자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판재에 입사시킴과 동시에 판재 내에서 발생하는 램파의 파형을 얻었다. 램파는 분산성이 있어서 수신된 파형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파가 섞여있다.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일련의 신호처리를 하였다. 탐촉자와 시험편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V(t,z) 를 FFT(fast Fourier transform)하여 V(f,z)를 얻고, 특정한 주파수에서 V(z)를 얻었다. 초음파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V(z) 로부터 위상속도를 얻었으며, 시험편을 돌리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진행방향에 따른 위상속도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진행방향에 따른 파수 및 위상속도를 얻었으며, 이는 결정구조와 잘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이 판재의 이방성을 평가할 때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Lamb waves have numerous mode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the waves, the thickness of the plate and the incident angle. In this experiment, the wave propagation in (100), (110) and (111) single-crystal silicon wafers were investigated. Lamb waves were generated using a line-focused ultrasonic transducer with a large aperture in the wafers, and these waves were detected using the same transducer. The frequency and phase velocity were determined from the incident angle at which a specific mode of Lamb waves were generated. However there are numerous incident angles with the transducer used in this experiment, received signal contains various waves of different frequencies. The V(z) curve for a specific frequency was obtained from V(f, z) which is the FFT (fast Fourier transform) of V(t, z). The phase velocity can be obtained from the V(z) curves by using a method similar to that used in acoustic microscopy. Finally, the phase velocity can be determined as a function of the propagation direction by rotating the silicon wafers. The angular dependences of the wavenumber and Lamb wave phase velocity were obtained, and they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crystalline orientation of the silicon wafers. In conclusion, a line-focused ultrasonic transducer with a large aperture is an epoch tool for evaluating anisotropic plates.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혁창 ( Kwon Hyeok Chang ),김진수 ( Kim Jinsoo ),정인영 ( Jung I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a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inequality among positions of members (regular and irregular members), and to consider the client-centered benefit system by improving the survivors benefits. Second, as long-term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ensioning disability benefi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payment and post-settlement system in health care benefits. Moreover, it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to monitor excessive or false care when nursing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 level and target of nursing benefits to or above the level provid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consider introducing temporary incapacity benefits and sickness benefits to enhance equity among private teachers,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방송콘텐츠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권재광(Kwon, Jaekwang),최성우(Choi, Sungwoo),유제현(Yu, Jehyun),정인영(Jung, Inyoung),정병희(Jung, Byunghee)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5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7

현재를 ‘빅데이터’ 시대라 부른다. ‘빅데이터‘, 그 용어가 주는 의미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데이터 정제 기술로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현재, 장비의 고성능화 등으로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고, 일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단계이나 여전히 혼돈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셜 큐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본 개발 서비스는 시청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소유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TV를 보면서 방송프로그램을 캡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방송콘텐츠에 관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이며, 이는 각 사용자들이 캡처하여 생성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개발 방향과 시스템 구성 등을 설명한다.

TVzzik : 방송콘텐츠의 실시간 캡처 및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권재광(Kwon, Jaekwang),최성우(Choi, Sungwoo),유제현(Yu, Jehyun),정인영(Jung, Inyoung),정병희(Jung, Byunghee)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4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현재를 ‘빅데이터’ 시대라 부른다. ‘빅데이터‘, 그 용어가 주는 의미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데이터 정제 기술로는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장비의 고성능화 등으로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고 일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단계이나, 여전히 혼돈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셜 큐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본 ‘TVzzik’ 서비스는 시청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소유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TV를 보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방송콘텐츠에 관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이며, 이는 각 사용자들이 캡처하여 생성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TVzzik’ 서비스의 개발 방향과 시스템 구성 등을 설명한다.

건물 적용을 위한 경량 박막 태양광 모듈 개발

곽지혜(Jihye Gwak),안승규(Seung-kyu Ahn),김기환(Kihwan Kim),어영주(Young-joo Eo),신동협(Donghyeop Shin),정인영(Inyoung Jeong),김경수(Kyung-soo Kim),박정재(Jung-Jae Park),류재웅(Jae-Woong Ryu),윤재호(Jae-Ho Yu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0

기내 전자통신시스템을 위한 민간항공기용 네트워크 파일 서버 개발

엄영준(Young EOM),이정열(jungyeol LEE),이한규(Hankyu LEE),김민구(Mingoo KIM),최철진(Cheoljin CHOI),황상훈(Sanghoon Hwang),정인영(Inyoung JUNG)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1 No.11

양면형 태양광발전 소자의 성능변수 및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방법

안승규(Seungkyu Ahn),안세진(SeJin Ahn),어영주(Young Joo Eo),유진수(Jinsu Yoo),박주형(Joo Hyung Park),김기환(Kihwan Kim),조아라(Ara Cho),조준식(Jun-Sik Cho),윤재호(Jae-Ho Yun),신동협(Donghyup Shin),정인영(Inyoung Jung),곽지혜(Jihye Gwak)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7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Vol.5 No.3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n the measurement of bifacial photovoltaic(PV) devic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sure a measurement accuracy beyond a certain level and the comparability between the bifacial PV de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various experiments and previous studies, solutions for these measurement issues are suggested. The most significant technical issues i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bifacial PV devices are 1) elimination of the effect due to the light reflection on the sample holder surface and 2) the measurement of the expected power generation gain in outdoor operation. The effect due to the light reflection on the sample holder surface can be eliminated by using an anti-reflective sample holder. In case of a reflective sample holder, if the bifacial device have a linear characteristic with respect to the irradiance of incident light,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some previous studies and additional experiment) that exact measurement results can be obtained by the correction of the measurement data.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xpected power generation gain in the outdoor operation can be obtain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along with the basic concepts of the bifaciality coefficient, the albedo, and the effective front irrad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