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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옥 건설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

        정영수(Youngsoo Jung),김우중(Woojoong Kim),하지원(Jiwon Ha) (사)한국CDE학회 2012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2

        A comprehensive research effort in order to develop and disseminate modernized Korean housing (Hanok) has recently been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This large scale research project encompasses a wide spectrum of housing development including public policy, architectural plans, modul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methods, prefabricated assemblies, automated producti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and automating the whole processes from an industry perspectiv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develop a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modernized Korean hou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for cost and schedule control.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managerial requirements were explored and embedded into the proposed classifications for modernized hanok.

      • 리사이클링 고려 설계를 위한 Recycling BOM 개발

        정영수(YoungSoo Jung),이건상(Kunsang Lee),백지환(Jihwan Back)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For the efficient disassembly, the recyclability of a developing product must be considered as early as in the design process. So, we proposed a Recycling BOM that supports the designer can access readily to the information related to a recycling systematically to design for recycling. To conduct DFR(Design For Recycling) effectively, we have developed a WEB-based PDM system partially and applied a Recycling BOM in the product structure module of the PDM system.

      • KCI등재

        집단중재의 성질에 관한 고찰

        정영수(Youngsoo 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비교사법 Vol.30 No.2

        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다.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자율적으로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고 중재인들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당사자들을 심리하여 청구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에 구속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집단중재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집단중재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당사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일대일 중재의 성격과 집단중재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중재에서 제기되는 공통의 쟁점은 당사자들이 그 특정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모든 당사자들이 집단중재에 사전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재판정부는 집단중재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중재의 속성을 가진 다수당사자 중재는 그에 관한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사후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중재판정부는 묵시적 동의에 기초하여 다수당사자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한 집단중재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도 사전에 집단중재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어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집단중재는 집단소송에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집단소송을 포기한 이상 집단중재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별중재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포기가 집단중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집단중재는 중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어떤 절차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제3의 심판자에 의해 심판을 받고 그 판단에 구속된다면 중재의 속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집단중재절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단중재를 일대일 중재와 구별하려는 견해는 중재의 단순성, 비공식성, 신속성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주장이다. 당사자들은 복잡하고 형식적이며 오래 걸리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한 것인데, 집단중재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광범위하고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일대일 중재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중재가 일대일 중재보다 더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단중재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에 기초하여 선임된 중재인이 심리, 증거조사, 결정 등을 주재하는 사법적 성격의 절차로서 어디까지나 중재의 성질을 보유한 절차이다. 결론적으로 집단소송을 포기하고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조항만으로 집단중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집단중재가 여전히 중재의 성질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집단소송 포기 및 강제중재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와 소비자나 근로자 측의 새로운 전략인 대량중재의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중재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rbitration is a procedur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parties may voluntarily choose an arbitrator, and the arbitrators hear the parties in a neutral position to make a judgment on the claim, and the parties are bound by the arbitration decision. If the parties explicitly agreed to class arbitration, class arbitration is not a problem. This is because if the consent of the parties exists, the nature of one-on-one arbitration and the nature of class arbitration are not different. Indeed, a common issue raised in all arbitrations is whether the parties have agreed to settle that particular dispute by arbitration. If not all parties have given prior consent to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consider whether class arbitration is allowed. Multi-party arbitration with the nature of arbitration is possible with the parties' post-consent even without explicit prior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multi-party arbitration procedure based on implied consent. In light of this, as long as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it is not impossible to see that there is an implied consent to class arbitration. The rulings of the U.S. Supreme Court did not explicitly judge that an agreement on class arbitration should have existed in advance. However, since class arbitration has a property closer to class action, it is stated that class arbitr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bandonment of class arbitration as long as the parties have given up class action by individual arbitratio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bandonment of class action is a abandonment of class arbitration in that class arbitration has the properties of arbitr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a procedure has the nature of arbitration if it is judged by a third judge that the parties have not chosen autonomously and are bound by that judgment, but the class arbitration procedure does not apply to this. The view to distinguish class arbitration from one-on-one arbitration is an argument that is biased in terms of simplicity, informality, and speed of arbitration. The parties chose arbitration to avoid complicated, formal, and long-term litigation, which is a broad, formal procedure that inevitably entails, so it is far from one-on-one arbitration. It cannot be completely denied that class arbitration can be more formal than one-on-one arbitration, but class arbitration is a judicial procedure in which an arbitrator appointed based on the parties' autonomous options presides over hearing, evidence investigation, and decisions. In conclusion, the view that class arbitration is not allowed only by the class action waiver and arbitration clause is not valid as it overlooks that class arbitration still retains the nature of arbitration. Discussions on arbitration as a system for resolving collective disputes are expected to continue, as evidenced by discussions in the U.S. Congress on the validity of class-action waiver and arbitration clause and the emergence of mass arbitration, a new strategy for consumers and employees.

      • KCI등재
      • KCI등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iae 제도에 관한 소고

        정영수(Jung Young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3

        흔히 법정의 친구로 불리는 amicus curiae는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법적 혹은 사실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중세 보통법에서는 법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변호사였다. 법원은 이러한 중립적인 도움이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명예와 재판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따라 amicus curiae를 환영했다. 그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중립적인 우정을 표시하는 법정의 친구가 아니라 당사자 및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옹호자로 변모하였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는 사실-특히, 보편화된 입법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법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적 사실에 관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 및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amicus curiae의 소송참여는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참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의도된 데이터, 소수견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특정 목적에 동기화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의존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은 amicus curiae의 수 및 amicus brief의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amicus curiae 제도를 모델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참고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amicus curiae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정해진 참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필요한 쟁점, 참고인의 수, 참고인의 의견 제출 방식(구술 또는 서면)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참고인 제도는 미국 amicus curiae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적절한 amicus curiae의 참여를 대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iae 제도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ating back to Roman law, the original amicus curiae was a bystander, who without having an interest in the case, of his own knowledge makes suggestion on a point of law or of fact for the information of the presiding judge. In the Middle Ages, the amicus curiae was a neutral lawyer who actually appeared in court and provided information. Courts welcomed this form of the amicus curiae, on the theory that such neutral aids helped to avoid error and served to maintain judicial honor and integrity. Then,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micus curiae emerged as an advocate to the parties and their own interests, not as a friend of the court expressing a neutral friendship. In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provides information based on facts - especially legislative facts - to complement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assist the judges in their judgment. With the world where anyone can easily and quickly collect and control data about general facts,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has increased. The U.S. Supreme Cour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amicus curiae. As a result, some rely on groundless or deficient arguments, processed data, or minority views. If the Justices rely on the opinions of interest groups synchronized to a particular purpos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ey could cause distrust in the Supreme Court.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needs to administe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modeled after the amicus curiae system. The court of final appeal may, if deemed necessary to clarify the litigation relations, listen to the statements of ‘relevant witnesses’ by opening the pleadings as to specified matters. Unlike in the U.S. Supreme Court, amicus curiae freely submits an opinion, in our case, ‘relevant witnesses’ who is determined by the design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bmits an opinion reques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deciding on issues that require ‘relevant witnesses’, the number of ‘relevant witnesses’, and how they submit opinions (oral or written). The ‘relevant witnesses’ system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one step further than the amicus curiae system of the U.S. Supreme Court.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number of amicus curiae and the quality of amicu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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