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 추정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한국 경제는 1997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문제로 고통 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선진국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분배 개선이 양극화 문제 해결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성장도 달성하게 해준다는 주장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매우 오래된 논쟁거리로서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도 적지 않은데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성장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이 인적자본 축적과 사회 통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분배의 개선이 소비를 확대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문제의식과 동일선상에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2015년에 대해 10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때의 추가적인 소비확대 효과 및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바람직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재분배 정책 비교로부터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대폭 복지 규모를 확대하되 저소득층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를 배분하고 그 재원은 소득세를 전 계층에게 비슷하게 추가 부담시키는 정책을 설계해 보았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결과 1, 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가계 전체 소비는 1.62% 증가하며 지니계수는 현재보다 0.0565만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economy has suffered from slower growth and deepening income inequalit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is phenomenon is not only the symptoms of Korean economy but also of advanced economies as a whole. In this background, especial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rgument that strengthened distribution policy would figure out inequality problem as well as stagnant economic activity has gained popularity among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he relations between distribution and growth is a long-lasting controversial issue and studies on that issue have not been a few. While traditional studies in favor of strong redistribution policy has focused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cohesion effect, the Post-Keynesian argues the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share expands the consumption more that reduces the investment. This paper inspired by this argument estimates the impact on consumption and Gini coefficient of government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using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by ten income classes for the year of 2015. But these effects will depend on the detailed design of tax and welfare reform policy. From the comparison of tax and welfare polici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we put forward a desirable redistribution policy for Korean economy: welfare expenditure size would be nearly twice as much as the current one, and the welfare benefit would be distributed so that low-income households would have larger benefit and on the part of income tax policy, tax burden is designed to be distributed in the proportion to their income across households. As a result of this policy, the consumption of total households would increase by 1.62 percent and Gini-coefficient would decrease by 0.0565.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정세은(Jeong, Se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1 사회경제평론 Vol.37 No.1

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두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소득세증세를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소득세 증세를 위해서는 세율은 높지만 단순한 구조의 소득세를 설계하여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까지도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중산층까지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We have a purpose of suggesting how to reform tax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We rely on the approach of institution comparison to compare the tax system of Nordic countries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he revenue of income tax was too low in Korean case, which led to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raise the portion of income tax revenu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ensify financial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and to contrac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short-run. In the long-run, the income tax is recommended to have higher tax rate but simple tax bracket structure. On the other hand, weargued also tha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is not so high in net terms because of substantial government assets and that the rapid increase in government debt in recent years is due to growth-first policy.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정책의 전환 가능성

정세은 ( Seeun Jeong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2

2008년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가 9년째 지속되고 있다. 위기 발생 직후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가세하여 신속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는 곧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속한 경기 회복 조짐에 선진국들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앞 다투어 복귀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위기는 다시 심각해졌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축적 재정정책으로의 빠른 복귀는 1980년대에 발생했던 경제학과 경제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으로는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낮은 실업률 수준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정정책은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정책이 단기적 경기안정화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컨센서스의 확립이 있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도 이러한 컨센서스의 틀 안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조합으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짐에 따라 IMF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케인즈적 재정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긴축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1980년대 이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IMF의 재정승수 논쟁, 주요국의 재정정책 집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선진국들의 재정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Global financial crisis starting in 2008 has been continued up until today. Whithin two years after the outbreak of crisis, large-scale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ed among the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seemed to solve the crisis. This unexpected rapid recovery from the crisis persuaded the countries to reverse their expansionary fiscal policy in order to consolidate their fiscal situation. Nevertheless, this abrupt reversal to fiscal austerity made the crisis prolong ever since. The reason they turned away from active fiscal policy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related to the current paradigm in macroeconomics and economic policies. “New consensus macroeconomics” established as a mainstream economics contends that macroeconomic policies can not lower the unemployment rate below the natural rate so that fiscal policy should target small role and balanced state, and on the other hand monetary policy should take the cycle-stabilization role in the short-run. The solutions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ve been sought in this policy-mix frame. However, the prolonged crisis made policy makers including IMF review their evaluation of macroeconomic policy effect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inactive fiscal policy were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1980s, and then fiscal multiplier debate driven by IMF, fiscal policies of some advanced countries, and trial to more active fiscal policies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의 모색

정세은(Jeong, Se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Moon Jae-In government, which took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put forward a “People First Economy”. To realize this goal, the government promised to increase the growth rate of fiscal spending and the proportion of welfare spending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the past. This direction is desirable, but i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rogressive camp, which has hoped larger-scale welfare through active increased taxation. Above all, it would be hard to overcome the structural risks facing our economy through this policy. More bold fiscal policy is needed. For the time being, it is desirable to push for taxing on top-income households, corporations, and high-value assets, and to make sure that the tax levied on rental income is well established. If these tasks are well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the next stage of welfare expansion and increased taxation.

코로나19 위기와 과다부채가구 문제

정세은(Seeun Jeong),박종선(Jong Seon Park) 한국사회경제학회 2023 사회경제평론 Vol.36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과다부채가구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시장 상승 및 호황기인 2016~2020년을 대상으로, 부채규모와 원리금상환액이 자산,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계를 선별하고, 코로나 위기하에서 과다부채가구 문제가 악화되었는지, 과다부채가구의 특성이 변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 전후에 과다부채가구가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과거 몇 년에 비해 높아졌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과다부채가구가 될 확률을 높였다. 셋째, 원래 고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보다 과다부채가구가 될 확률이 낮았으나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체적으로 과다부채가 될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 저금리가 야기한 자산붐에 편승하여 특히 고소득 가구들이 부채확대를 통한 자산투자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COVID?19 crisis affected the characteristics of over?debt households, especially in that the over-debt problem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For 2016-2020 when the asset market rise and boom, households with excessive debt and principal repayment compared to assets and income were selected, and whether the problem of over?debt households worsened under the COVID-19 cri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ver-debt households chang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over-indebted households increased only slightly in 202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but the probability that over-indebted households will remain in that state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Second, the COVID-19 crisi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over-indebted household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more disposable households had,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coming over-indebted households. From 2016 to 2019,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over-debt household was high when disposable income was small, an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over?debt household was relatively low when disposable income increased, but the probability increased slowly.

미국과 독일의 산업혁신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세은 ( Seeun Jeong ),이명헌 ( Myungheon Lee ) 한국경제학회 2020 한국경제포럼 Vol.13 No.3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선도국인 미국, 독일의 산업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독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 첨단산업 선도 국가들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매뉴팩처링 USA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포괄적 혁신전략 ‘하이테크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업 4.0’의 의제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과거간접적 지원을 고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면에 나선 것은 기술변화의 가속화가 야기할 변화가 매우 크고 이에는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innovation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raw policy implications. Needless to say, their case is expected to give us useful implications in that the U.S. and Germany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leading the change at the forefro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have different economic systems and have pursued differentiated industrial strategies. In the case of the U.S.,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ush for a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called “Manufacturing USA,” its contents and achievements, In the case of Germany we will examine how Germany’s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High-Tech Strategy,” has evolved and how the agenda of “Manufacturing 4.0” has expanded. The most notable implication in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The reason why the state has taken the lead is the need for coordinated responses due to the large changes caused by accelerating technological change.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정운영(Jeong, Woonyoung),정세은(Jeong, Seeun)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들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둘째,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했으며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1인 노인 가구는 종교가 있고,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총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 노인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와 소득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소득 가구에서는 취업 상태인 경우,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전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으로 건강상태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understand socio-demographic and health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single households aged over 60 and secondly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se factors and level of life satisfaction, especially differentiated relations by income level. We used the data drawn from third 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surveyed b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analyses were t-test, X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whole samp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ife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higher income, better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status and having a religion. When we conducted the regression on two groups, the religion and income level were no longer significant factors. On the other hand, being a woman and enjoying good health contributed to life satisfaction for lower-income group while having a job and enjoying good health played a positive role in life satisfaction for higher-income group.

자녀세대의 주택 취득에서의 부의 대물림 현상 연구

이지은(Lee, Jieun),정세은(Jeong, Se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 사회경제평론 Vol.34 No.2

본 논문은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가 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자녀세대의 주택 취득과정을 통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실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 추정과 콕스비례위험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주택취득 확률은 부모가 자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과거보다 최근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자녀 세대의 총소득보다 부모의 자가 여부가 주요한 요인이고 이러한 영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진다는 분석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이 작동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자녀의 주택 구입이고 이러한 기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rental home-ownership on children’s housing acquisition, and furthermor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by period and region. We use The Korean Income and Labor Panel Study(KLIPS) as data and Kaplan-Meier method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s methodolog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obability of the children s housing acquisition was higher in the case where parents had their own house than that in the case where the parents didn’. Interestingly, the child’s marital status and parental home-ownership are the main factors of housing acquisition rather than the child’s income level. In addition, the effects of parental homeownership became larger recently than in the past. In the metropolitan area, parental homeownershp has a greater influence on child’s housing acquisition as well.

프랑스 대학의 연합 및 통합 실험과 그 평가

안정현 ( Jung-hyun Ahn ),정세은 ( Seeun Jeong ) 한국EU학회 2020 EU학연구 Vol.25 No.3

유럽 통합이 진전되고 고등교육영역에서도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1990년대부터 대학간 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올랑드 정부(2012~2017)가 대학들에게 통합, 연합 혹은 협의체 실험에 나서게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대학의 탄생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중간 정도의 결합인 대학연합(ComUE) 형태를 선택했는데 이는 대학연합 형태가 원래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결합도가 높은 대학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및 통합에 나서도록 유도해왔다. 2019년에 마크롱 정부(2017~2022)는 이전 올랑드 정부가 추진한 대학 연합/통합 정책을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하되, 기존 정책이 갖고 있던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개혁 실험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대학들의 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목표에 부응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d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ensified in higher education, the French government began pursuing inter-university cooperation policies in the 1990s as a countermeasure. In 2013, the Hollande government sought to encourage universities to conduct fusion, federation or association experiments to create larg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universities. In response, many universities chose the form of federation (ComUE), which is a medium combination, because the form of federation ha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the original institution's identity and enjoying economies of scale. The French government has forced universities to create synergies through any form of combination, while also encouraging French universities to voluntarily integrate by operating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a way that gives more points to highily integrating universities. In 2019, Macron's government carried forward reforms that would inherit the policies promoted by the previous Hollande government from a large framework, but mitigate obstacles that the existing policies had. Such a French university integration experiment is still ongoing, but several major exepriments continue to do so, which is a tentative assessment at this point that it has achieved some of the original goal of creating internationally competitive universities.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

박종선 ( Park Jong Seon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2008년 이후 소득세제는 명목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에 의해 첫째, 세부담, 소득재분배, 누진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둘째, 계층별로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였고 세후소득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등은 명목세율, 공제제도 등 소득세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석결과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소득세제 개편으로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는 줄어들었고 조세집중도, 누진도는 증가했으며 면세자 비율은 대폭 늘어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실효세 부담률이 하락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위별 세후 소득점유율을 비교해보면 4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5분위 이상에 비해 미미하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8년 이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들어 왔다는 점에서 소득세제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듯하다. Korean household income tax system has experienced no little change in its nominal tax rate structure and deduction measures since 2008.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n household earned income of these changes, especially analyzing the impacts on effective tax rates, income re-distribution and progressivity indices of household income tax system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effective tax burden and after-tax-income shares across households. These indices are normally influenced by the way the nominal tax rate structure and a variety of deduction measures are designed. The result of changes in these factors during 2008 and 2014 lowered re-distribution index and total effective burden rate and increased progressivity and the ratio of non-tax payers. The decrease in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decrease in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By the way, analysis of income share ratios of the whole households shows share of lower 40% households has mildly decreased during that period. As the income distribution of household has been seriously aggravated, the changes in household income tax system in the last ten years cannot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