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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정성윤(Sungyoun Chung),지인엽(Inyeob Ji)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소송의 승·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9년 대법원 조세소송 판결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변수화하고 로짓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납세자 측에서 대형 로펌의 선임과 승소확률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국세사건의 경우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2017-2019년에 국가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resent article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litigation outcomes. To this end, it examine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from which logit regression models are formed and estimated. Its findings suggest that legal representation by large law firms and litigation attorneys (as opposed to advisory attorneys) contribute to litigation success for plaintiff taxpayers. Also, it appears that plaintiff taxpayers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a favorable judgment in national tax cases as opposed to regional tax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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