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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사례연구: 부산시 사하구

        정서린 ( Jung Seo Lynn ),기영화 ( Kee Youngwha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3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 단체장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가 부각되고 있다. 지방교육체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교육서비스 전달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여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드러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교육구조 및 지원체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주민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충족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부산 사하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하구는 국제교육도시로 교육행정의 구조와 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와 학교뿐 만 아니라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이해관계자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의 교육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지방교육단체장의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내·외부자로서의 역할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정부 참여기제로 지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education that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through educational governance through a case study.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education has been extended throughout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governance cases of Busan Saha-gu as a successful case that m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 through governance. In the case of Saha-gu which the city selected as an excellent international education city, it focused on the proces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analyzed th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in support of building the structure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lega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ha-gu has been developing a leg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school stakeholders,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ccess factors of the educational governance of Saha-gu include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who lea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role of the public officials as the direct and indirect riches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mechanism It gives implications fo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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