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관리도로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탐지하는 절차

정상현,이재현,Jung, Sang-Hyun,Lee, Jae-Heon 한국통계학회 2008 응용통계연구 Vol.21 No.3

평균과 분산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공정을 관리할 경우, 평균의 변화를 탐지하는 관리도와 분산의 변화를 탐지하는 관리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하나의 관리도를 사용하여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도들을 소개하고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GLR 관리도 Omnibus EWMA 관리도 그리고 Interval 관리도는 충분히 좋은 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Two control charts are usually required to monitor both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control procedures for jointly monitoring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with one control chart, and investigate efficiency of the introduced charts by comparing with the combined two EWMA charts. Our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GLR chart, the Omnibus EWMA chart, and the Interval chart have good ARL properties for simultaneous changes in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반응성구조체의 고속충돌에 따른 온도분포 분석

정상현,조수경,배광태,이기봉,Jung, Sang-Hyun,Cho, Soo Gyeong,Bae, Gwang Tae,Lee, Kibo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0 No.5

The temperature profiles upon high speed impact of reactive structural materials were analyzed. A two color pyrometer, which included high-speed camera, spectral splitter, and band pass filters, was utilized to measure transient temperature profiles during and after reactive metal samples impacted into steel plate with velocities of 1600~1700 m/s. The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analyzed from the ratio of spectral radiances at two different wavelength in infrared zone, i.e. 700 and 900 nm. The measured temperatures were calibrated with black body source. Two different types of metal samples, namely aluminum and nickel, were employed to understand reaction behavior upon the impact of samples in ambient condition. According to our experiments, the Ni sample appeared to barely react with ambient air producing an instant small fireball, while Al sample reacts violently with air generating a relatively prolong fireball.

아웃사이드미러 떨림 시험법 및 재질 최적화 기술 연구

정상현(Jung, Sang Hyun),김일수(Kim, Ill Soo),유병섭(Yu, Byung Sub),하동현(Ha, Dong Hyun),민복기(Min, Bok Ki),최병곤(Choi, Byung G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Outside-mirror that provides the driver a smooth rear vision is to be considered rigid so that no vibration occurs is located outside the front door. Were but conduct a la carte Analysis of stiffness oriented Until now, not the actual vehicle condition is applied, the failure to utilize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data robust design is insufficient trembling evaluation of a la carte condition and vibration assessment of vehicle condition of the vehicle differs from the design stage I could see that.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technique to screen matches the evaluation of the vehicle and the part itself through the vibration evaluation, and material optimization study utilized a vehicl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irror and reduce cost and weight and at the same time ensuring the consistency of interpretation.

賣買目的 土地에 發生한 事情의 變更과 契約의 效力

정상현(JUNG Sang-Hy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4

사정변경법리를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나 법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 구속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신의칙의 분칙으로서 또는 신의칙과 대등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받아들이는 다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력이 부여되었던 계약이 단순한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수정 또는 해소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합의를 계약성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계약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물론 우리 민법이 사정변경의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긍정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이 법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는 당사자에게 계약관계의 변경 내지는 해소권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도 사정변경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원칙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정에 소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법리를 원용하여 일방적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소를 주장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한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계도를 통하여, 계약문언에 “급격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다”든가, “물가상승 등과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을 따른다”는 등의 조항을 기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판례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 소위 사정변경의 법리를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혀 예견치 못한 사회적ㆍ경제적 격변으로 인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극히 심한 경우에는 계약유형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특별법 내지 행정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이 외부적인 사정으로서 공공공지로의 편입은 계약의 구속력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책임능력(責任能力)있는 미성년자(未成年者)의 부법행위(不法行爲)에 대한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근거재해석(根據再解釋)

정상현 ( Sang Hyun Jung ) 법조협회 2001 法曹 Vol.50 No.8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정상현(Jung Sang H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3S

이른바 「반사적(反射的) 소유권취득론(所有權取得論)」의 재검토

정상현 ( Sang Hyun Jung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9

친권자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 재검토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정상현(Jung, Sang-Hyun),박석일(Park, Seok-Il)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대상판결이 취하는 태도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행위 자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대리권 남용행위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이고,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의제(fiction)이다. 그럼에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구성에조차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법률상 의제를 혼돈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비진의 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당사자 스스로 비진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비진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의 존재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역시 수긍된다. 또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그치는 경우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는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행위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본인은 비진의표시도 아닌 대리권 남용행위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부정할 미충족 요건이 없으므로, 그 효과귀속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는 기초적인 내부관계로서 위임 등의 계약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인정하면,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보호될 수 있다.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proxy abuse theory is that the agent has destroyed trust in himself and is hurting his principal. In the systematically established modern civil law theory, the abuse of proxy is logically entitled proxy. Therefore, there is no logical and rational reason which will no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urrogate act, for the abuse of surrogate acts that should be identified as a surrogate proxy. It is true that if there is abuse of proxy righ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riticism of the agent and the other par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agent handed over to proxy, it cannot be concluded that he or she is not responsible for appointing an unbelievable agent and entrusting the work. Even if it is a proxy act that abuses the proxy, it is a proxy act in the state of having a legal proxy. If there is no flaw in the requirements for the agency to be effective, it is not easy to construct a theory to block the effect of the legal action on the principal. If so, I think it makes sense to acknowledge the attribution of effect to the principal, even if there was abuse of proxy rights. However, since the agent abused the proxy and the other person knew or could know it, I think it is better to reconstruct th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ir fault. Of course, if the effect of abuse on behalf of the agent occurs on the principal, it is clear that he suffers damages. At this time, in order to compensate for his damages, agents ar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mandate and torts. And the other party of agent is responsible for torts. They are jointly liable for damages to the principal. Abuse of proxy rights is not a sign differently than his think, so it is unfair for the ruling presented above to “apply analogous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7 (2) of the Korean Civil Code. Nevertheless, in order to protect third parties with new interests on the basis of acts of abuse of proxy rights, it is a confusion of facts and legal agendas to “apply analogously” Article 107 (2) of the KCC again. It is a fact that proxy abuse is not a sign of secret. In order to deny the attribution of the agency effect by abuse of proxy rights, it is a legal agenda to apply the Article 107 (1) of the Civil Code. It is not logical and rational to make a double agenda to a third party in good faith by analogy applying Article 107 (2) on the basis of the legal effect already set.

夫婦財産契約과 約定登記의 活用方案

정상현(鄭相鉉, Jung, Sang-Hyun)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3S

Le régime matrimonial contient conventional et légal. Le choix du régime est libre. Les futurs époux jouissent d'une très grande liberté pour fixer comme ils l'entendent leur régime matrimonial. Les seules limites rencontrées par les époux sont relatives aux règles institutionnelles du mariage, qui définissent les devoirs entre époux, la puissance paternelle, la tutelle et l'administration légale. Le régime matrimonial de convention signifie le contrat de mariage. Le contrat de mariage est la convention que conculent les futures époux pour fixer leur régime matrimonial. Lorsqu'ils ne font pas de contrat, les époux sont soumis au régime de la communauté légale. Pour écarter le régime légal, les futurs époux doivent faire un contrat de mariage devant un notaire. L'acte de marriage mentionne l'existence ou l'absence du contrat. A l'égard du contrat de mariage, l'article 829 code civil coréen prescrit que les époux peuvent contracter avant le mariage sur leurs biens(alinéa 1), mais ils ne peuvent pas modifier sans permission du tribunal par raison valable après mariage(alinéa 2), et lorsqu'ils ne font pas de registre avant le mariage, ils ne peuvent pas s'opposer au successeur ou tiers(alinéa 4). Alors la plupart des époux se marient sans contrat pendant 48 ans depuis que code civil coréen est appliqué en 1960. En Coreé, le premier précédent que les époux ont registré leur convention matrimonial s'est présenté en 2001, maintenant il y a seulement 50 cas depuis da debut. La cause que la plupart des époux marient sans contrat de marriage est ci-dessous. Tout d'abord, les personnes ne connaîssent pas le régime conventional généralement. Puis en Coreé, il y a une atmosphère sociale que beaucoup de personnes sont sur la défensive à parler du contrat matrimonial entre futurs époux. Surtout, l'article 829 code civil coréen prescrit que les futurs époux ne peuvent rien modifier les droits ou les devoirs résultant du mariage. Désormais, je pense que'on doit reconnaître que les époux peut contracter ou rejeter la convention matrimonial et ils peuvent changer les contenus du contrat en mariage aussi par la revision de l'article 829 code civil coreén. Si nous considéron le contrat matrimonial enregisré pratiquement, nous pouvons savoir que les futurs époux ne reconnaissent pas que les contenus inutile et contraire au principe général ont remplits leur contrat matrimonial. C'est-à-dire, le contrat matrimonial est anti-juridique, parce que les futurs époux ne entrent pas en contact avec les contenus suffissant et la forme exacte. Bien plus, le juriste n'a pas fondé un contrat standard. Donc, je pense que le contrat matrimonial des époux doit remplir les contenus (1) de l'appartenance des leurs biens, (2) de l'administration, de l'usage, du profit, de la liquidation, (3) de la charge des obligations, (4) de la charge du coût de leur vie commune, (5) de la division des leurs biens en dissolution d'un mariage. Néanmoins, c'est irraisonal que l'article 829 code civil coréen prescript lorsqu'ils ne font pas de registre avant le mariage, ils ne peuvent pas s'opposer au successeur ou tiers(alinéa 4, alinéa 5 sur l'opposition du contrat changé). La reconnaissance de l'opposition du contrat matrimonial peut faire tort au bénéficie du tiers et la stabilité de la transaction. Parce que les futurs époux peuvent contracter toutes sortes des contenus dans le contrat matrimonial. Puis s'ils contractent que ce n'est plus

발전기 여자시스템에 의한 고조파 영향 분석 및 저감 대책

정상현(Sang-Hyun Jung),우성한(Sung-Han Woo),박병락(Byoung-Rak Park) 대한전기학회 201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