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열성 복합재료와 Steel 구조물 사이의 폴리우레탄 충전연구

정상기,윤남균,정발 ( Sang Ki Chung,Nam Gyun Yun,Bal Jung ) 한국복합재료학회 1997 Composites research Vol.10 No.4

원자력손해배상 자금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정상기 ( Chung Sang Ki ),이윤나 ( Lee Yoon N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1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동경전력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공급 관련 법제도와 실무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6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넘고,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천재지변이 아닌 동경전력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기업인 동경전력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국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직접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사업자로 구성된 일종의 조합체인 원자력손해배상· 폐로지원기구에 자금을 공급하여 손해배상을 하게하고 그 자금은 원자력사업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과 손해배상자금을 공급받은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회수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규정은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제14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게에 직접 원조를 한다면 일본에서와 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일본과 같은 원자력사업자 간 상호부조적 조합체를 결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원자로의 수, 사이트의 수, 발전용량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사업자를 사이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we reviewed the legal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ply of funds for damages to victims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legal system related to nuclear damage compensation in Korea. Article 16 (1) of the Japan`s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vides that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government will provide the necessary funds for damages. A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n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Stations decided that it was an accident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not the natural disaste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s investment of funds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by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as a private company is unreasonable.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damages to direct nuclear operators, but rather to provide funds to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nd Decommissioning Facilitation Corporation, which is a sort of union composed of nuclear power operators,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funds are collected through a special burden to be paid by the nuclear operators who receive the compensation fund, and a general burden to be paid by the other nuclear operators. The provisions of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in Korea are almost the same as those of the Japan`s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is stipulated that Article 5 (1) imposes an obligation to compensate nuclear operators for damages, while in Article 14 (1),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government will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he nuclear power operator. If nuclear accident occurs in Korea, if the state directly supports the opera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the same criticism as in Jap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such as Japan`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nd Decommissioning Facilitation Corporation and provide indirect support. Since Korea is a single electricity generating reactor operator, it is difficult to form a mutually cooperative association between nuclear power companies such as Japan. However, considering the number of nuclear reactors, the number of sites, and the power generation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separ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by site.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인슈레이션의 압축특성 및 습도영향 연구

정상기(Sang Ki Chung),김형근(Hyung Geun Kim),김연철(Yun Chul Kim),박영철(Young Chul Park),박병열(Byeong Yeol Park),최동현(Dong Hyun Choi),이승구(Seung Goo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5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5

이 논문은 유도무기의 비행 중에, 공력가열을 받는 환경조건으로부터 유도무기를 보호하는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 인슈레이션의 기본요구조건인 압축/회복특성 및 습도 환경영향 연구에 관한 것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된 복합재 연소관의 외부에 적층하는 코르크계 재료를 고려하였으며,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조건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코르크계 복합재료를 유도무기용 복합재연소관의 외부 인슈레이션 재료로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요구조건에 대한 요구조건 분석에 의한 연구항목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mpression and recovery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humidity environment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which protect a missile system from aerodynamic loads and heating during flight of missile. We consider the adhesion of cork-based composite on the composite motor case which fabricated by filament winding process. We also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ment analysis for effective, successful system development under given system conditions. In order to develop the basic requirement analysis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an experimental requirement analysis was accomplished, and some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정상기 ( Chung Sang-k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지방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투표권,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주민소환권 등도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몇가지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주민의 선거권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Ⅱ.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현황), 다문화ㆍ다민족사회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Ⅲ.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방선거참정권), 이들 관련입법과 제도의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방식이 대체로 선언적ㆍ재량적 규정이어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는 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인권이나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외국인의 지방정치참여를 위한 ‘영주체류자격 + 취득후 3년 경과’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보다 有意味하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local suffrage for their integration into local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ct’ recognized the rights of residents such as the rights of referendum vote,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etc. to resident foreigners. This seri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considered rare in Asia. But now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are usually declaratory and discretionary, it makes suspicious the national will or the effectiveness of law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Second, because on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legal stay are eligible for the law,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s is still at a blind spot in legal protection. Third, for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eigners, they should be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 3 years,’ that is too stringent. As the result, only 2.69% of foreign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lections of 2014. Therefore this requirement should be eased somewhat, for their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o be more substantial.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인슈레이션의 가속노화 특성 연구

정상기(Sang Ki Chung),김형근(Hyung Geun Kim),김연철(Yun Chul Kim),박영철(Young Chul Park),박병열(Byeong Yeol Park),최동현(Dong Hyun Choi),이승구(Seung Goo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6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이 논문은 유도무기의 비행 중에, 공력가열을 받는 환경조건으로부터 유도무기를 보호하는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 인슈레이션의 환경영향에 따른 가속노화 특성 연구에 관한 것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된 복합재 연소관의 외부에 적층하는 코르크계 재료를 고려하였으며,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조건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코르크계 복합재료를 유도무기용 복합재연소관의 외부 인슈레이션 재료로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요구조건에 대한 요구조건 분석에 의한 연구항목의 실험적 연구 중 가속노화시험을 행하였으며, 주어진 조건에서의 예상수명을 산출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accelerating aging charateristic study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which protect a missile system from aerodynamic loads and heating during flight of missile. We consider the adhesion of cork-based composite on the composite motor case which fabricated by filament winding process. We also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ment analysis for effective, successful system development under given system conditions. In order to develop the basic requirement analysis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an experimental requirement analysis was accomplished, and some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In result, we calculated the predictive life time of th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연구논문 :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이에 준하는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규제제도의 異同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개념과 그 관리·처분의 흐름과 방식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각각 어느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Ⅱ.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상이점을 분석한 후(Ⅲ.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의 규제법 체계), 두 나라 공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시설의 폐쇄>의 단계를 거치는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Ⅳ.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폐기를 포함하며 폐기시설의 數와 처리능력, 경험 등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한두 걸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관리의 대상에 RI폐기물을 포함하며, 사업의 범위도 중간저장사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 보다는 사업의 범위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일본은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을 다시 3유형의 폐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규제의 항목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 규제방식이 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양국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共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폐쇄/폐지조치>의 순으로 규제가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구체적 규제제도는 대체로 상호 유사 또는 동일한 성격과 내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본의 ‘시설성능유지의무’와 ‘폐쇄조치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Legal regulation system of Japan on the facility for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seem be one or two step ahead of that of Korea, because not only Japan has more facilities and processing experience than us, but also Japan’s facilities can dispose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Japan classify the facilities with three types, and then differently regulate in the item and the intensity of regulation. Especially Japan requires to two types of them ‘the closure system of facility’ and ‘the obligation of the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that does not appear in our legislation. By contrast,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of Korea is only one. It contains the disposal of ‘RI waste’ and the storage of spent fuel in the scope of it’s business, but can not dispose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t means that our current regulatory system has room to be more specifically regulated than now. And to reinforce th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waste facility, it will be desirable for Korea to adopt ‘the closure system of facility’ and ‘the obligation of the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like Japan.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안전규제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분석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1

Japan had the sever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March 2011, that was something totally new to human history. After that accident, Japan made the substantial reform to the legal system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The core of the year of 2012 reforms is about the enactment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ct that gives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e power to regulate all kinds of nuclear business operators, and the amendment of the Nuclear Reactor Regulation Act that requires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s ought to satisfy the far stricter requirements of risk management.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Nuclear Reactor Regulation Act, nuclear business operators have the duties ⑴ to cope with ``Severe Accident`` in risk management, ⑵ to satisfy ``Back Fit`` requirement in that the existing facilities as well as new facilities have to fit new standards, ⑶ to get permission of ``Renewal of Driving Period`` after 40 years, ⑷ to pass periodically ``Safe Review`` to improve safety of facilities, etc. But, it is important that in spite of the reform of these legal system,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as to exercise it``s powers as fairly as possible, from the position of neutrality according to expert knowledge, because substantial part of the nuclear regulatory is entrusted to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at Commission. So that,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nuclear regulatory administration will be more urgent priority task, in order to overcome political pressure or collusion of nuclear regulators and nuclear power operators.

特許制度와 倫理의 調和

정상기(Sang-Ki Ch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3

  Bioethics values all kind of life forms including human. The bioethic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egal system. For the patent system, there are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whether a life form has patentability, if so how broad the scope of the exclusive rights of patent is. In the course of justice, there are also global issues on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ssessa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and economic interests sharing with the natives from traditional knowledge or genetic resources.<BR>  The chapter of this article analyses the arguments on bioethics after the Ⅱ Dolly the Sheep, the first mammal to have been successfully cloned from an adult cell, which opened the gate to the human cloning. The chapter examines the Ⅲ patentability of life forms and human organism,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issues thereof. The chapter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tent Ⅳ system and the ethics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agreements that suggest the diffusion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for preserving global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and that expect the interests of natives from the traditional knowledge will not be disturbed due to the patent system.<B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bioethics whe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the modern society. The principles of law shall include the respect of human dignity, the reverence for life and the realization of a just society. There is no exception for the patent system. However, the acceptance of the bioethics and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bioethics and the patent system shall not decrease the purposes for bio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ditional knowledge discovery.<BR>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인슈레이션의 기본요구조건 연구

정상기(Sang Ki Chung),김형근(Hyung Geun Kim),김연철(Yun Chul Kim),박영철(Young Chul Park),박병열(Byeong Yeol Park),최동현(Dong Hyun Choi),이승구(Seung Goo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3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2

이 논문은 유도무기의 비행 중에, 공력가열을 받는 환경조건으로부터 유도무기를 보호하는 열방호용 코르크계 외부 인슈레이션의 기본요구조건 연구에 관한 것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된 복합재 연소관의 외부에 적층하는 코르크계 재료를 고려하였으며,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조건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코르크계 복합재료를 유도무기용 복합재연소관의 외부 인슈레이션 재료로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요구조건에 대한 요구조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선행연구로서 일부 연구항목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basic requirement analysis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which protect a missile system from aerodynamic loads and heating during flight of missile. We consider the adhesion of cork-based composite on the composite motor case which fabricated by filament winding process. We also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ment analysis for effective, successful system development under given system conditions. In order to develop the basic requirement analysis for the thermal protective cork-based exterior insulator, an experimental requirement analysis was accomplished, and some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2

In 2000, Korea enacted the Organ Donation & Transplantation Act that prohibits the transfer of organs in exchange for valuable consideration, and regulates the procurement and allocation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through a national system administrated by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Today, the primary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in Korea is by the altruistic consent of donors. But, due to the lacks of registered organ donors and voluntary consents for donation,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chronic shortage of organs, and has to find the best alternative for increasing organ supply like other countries. So, this paper, first, explained Korea`s current situation about the organ shortage crisis and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thereof, second, analyzed the various methods for increasing the voluntary consents for organ donation, namely, Presumed Consent, Mandated Consent, Internet Organ Solicitation, Organ Mutual Insurance, Paired Organ Exchange, etc. and the supply of organs from cadaveric donors. namely, Organ Free Market, Organ Future Market, Organ Death Benefit, Tax Incentives, etc, and finally proposed the procurement of organs by the method of Tax Incentives, especially Tax Credit, is the best effective framework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orga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