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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가정외아동보호서비스 예산현황과 현장실무자의 예산운용 경험
강현아(Hyun Ah Kang),우석진(Seok Jin Woo),정익중(Ick Joong Chung),전종설(Jong Seri Chun) 한국아동복지학회 2012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9
본 연구는 지방이양 이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정외보호서비스 예산규모 및 구조, 그리고 항목 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지자체 예산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외보호서비스 실무자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예산 확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예산 구조, 규모 및 항목에 있어 지자체별뿐만 아니라 보호서비스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요보호아동이라는 시혜적 대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남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표준보호비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sizes, items, and structures of out-of-home care budgets of 19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child welfare workers securing and operating the budgets for children in care. We analyzed budget items of the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out-of-home care services and estimated the size of the budget for each local government. We also utiliz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ree groups of child welfare workers or foster parents. As we expected, the study results revealed wide differences in the items, sizes, and structur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types of the care services. Focus group participants also pointed out the problems of wide disparity among the local areas and the care types, Based on the results, we raised the issue of equity for children in care, equal treatment of equals, and suggests that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tandardized levels of services and expenditures for children in car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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