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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민주화 이후 경제력집중 규제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중심으로-
장훈각 ( Hoon Kak Ch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論集 Vol.38 No.2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민주화 이후 국민경제에서 소수 재벌기업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집단 내에서도 경제력의 불균등 분포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력의 집중현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와 같은 단일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그리고 제도가 갖는 설계상의 문제들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한 제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또는 제도들이 그 목적과 수단 간에 괴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적절한 역할을 해 내지 못했다. 둘째,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경기변동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원칙하게 적용됨으로써 형평과 효율이라는 근본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했다. 셋째, 재벌그룹 중심의 산업구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mechanism of institutional formation through the case of the regul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various types of regulatory institutions, the continuity and reinforcement of Korea`s economic concentration resulted from the political nature of regulatory institutions in their formation and chang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tent of regulatory institutions is shaped by the outcomes of political choices, which reflect each government`s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 And these institutions fail to get to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condition in which the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ultimate goal of such regulatory statues for restraining economic concentr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or the failure of anti-economic policy. First, the discrepancy of the aim and the policy measure leads to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Second, Korean government failed to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since its policy measures on big business were arbitrarily taken according to the business cycle and political demands. Third, because overall economic policy was oriented towards bug business, the anti-economic concentration policy played only s a limited role in treating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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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장훈각(Hoon Kak Ch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2
북방정책은 세계적 탈냉전 초기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국외 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적극적 시장개척을 수반하는 전방위 지향적 대외정 책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환경을 모색했던 공격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북방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북한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원칙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핵문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 안보문제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에 소홀했 다. 한국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북핵문제를 남북대화와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방과 국제사회로 진입코자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소한의 개방과 세습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의 생존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결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3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why the policy of Nordpolitik of Roh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an aggressive effort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communist countries, the policy of Nordpolitik was a major foreign policy initiative of President Roh. In launching the policy of Nordpolitik, President Roh had a number of goals in mind. He had expected that North Korea’s communist allies would pressure Pyongyang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cy to South Korea. And he had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would diversify the ROK’s economic activity, decreasing dependence on traditional markets of the US, Japan, and Western Europe. The latter has been proven to be successful, but the former was not. At that time, North Korea was developing a nuclear capability for military use. Also, it was footdragging on negotiations for safeguards on new construction that appears to have nuclear-related characteristic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as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problem that could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created serious conflicts with South Korea and other concerned countries. But the policy of Nordpolitik failed to manage or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irst, the aggressive diplomatic effort to the communist countries could not derive the political leverege from them. Second, in the course of the South-North dialogue, South Korea could not have some compulsory measures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North Korea’s policy choice. Third, the reliance on the US diplomatic effort to concerned countries seriously weakened South Korea’s abilit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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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장훈각 ( Hoon Kak Ch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論集 Vol.42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toward the mutual defense treaty in 1954. Korean government strived to establish a defense system through the alliance with US and tried to keep the US forces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mmunist China in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a critical interest to the US. US government utilized the mutual defence treaty with Korea in ending the Korean war and controling the Korean`s military actions against Communists. For US, the bilateral ROK-US security pact was the most feasible means lessening the fear of abandonment of Korean people, controling the Korean government`s opposition to armistice. It can be said that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in 1954 was a starting point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ROK and US, not the product of blood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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