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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조물책임 ( PL ) ; 판례를 통한 경제적 분석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
김일중,장재호 ( Il Joong Kim,Jae Ho Jang ) 한국경제학회 1998 經濟學硏究 Vol.46 No.2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들이 그간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본고는 출발하였다. 먼저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과정을 개념상 경제문제로서 포착하려 하였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정확한 기대형성을 돕기 위해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확률의 결정요소들을 파악해 보았다. 법원판례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극히 미비한 관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작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가 대체로 경제적 직관과 일치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위 `정상사용조건`이 뚜FUT이 관철되고 있으며,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했던 기존 법리하에서도 `비당사자관계 인정`, `설계 ·경고결함`, `결함추정` 등 엄격책임주의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제조물책임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피해규모가 작을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물적피해 보다는 인적피해 , 그리고 단순부상보다는 사망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해유형이 퍽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 어린이에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강한 안전의무를 요구하되, 과실상계를 통해 보호자의 감독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핵심으로서 결함 유형은 원고승소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제조결함이 관계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결함범주에 관한 그간 한국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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