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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용 ( Il Yong Lee ),장승혁 ( Seung Hyuk Ch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6.4 교육감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교육감선출방식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교육감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낙선자간개인 적 특성과 공약내용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6.4 교육감선출방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어떠하였는가와 6.4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특성에 따른 당선자와 낙선자간 차이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6.4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당선자와 낙선자간 차이는 직업특성별, 지역별, 공약내용별, 정치성향별, 선거비용별, 공약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였던 71 명의 후보자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715개를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쟁점이 주로 부각되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감선출제 도가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면 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직업특성에 있어서 전(前) 교육감의 70%가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재선에 실패한 교육감 후보자는 모두 보수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선자들은 법적 선거비용을 제한액 상한까지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낙선자의 선거비용 사용액은 편차가 매우 크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교육공약 분석결과 당선자는 학교안전 공약에 집중한 반면 낙선자는 교직원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당선·낙선자간 1순위 교육공약 분석 결과 당선자는 학교안전 문제와 학교체제 개편문제를 1순위로 제시하였다. 낙선자는 주로 박근혜 정부 의 창의·행복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공약을 제시하였다. 당선자의 공약이 한두 가지 주요주제로 집중되는 데 비하여 낙선자의 공약은 전 영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보수성향 당선자와 진보성향 당선자 모두 학교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6.4 election of superintendent and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 traits and election promises between the successful and unsuccessful 6.4 election candidat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What ar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6.4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ndidates… based on the personal traits.〃 This study analyzed 71 6.4 election candidates and their 715 election promis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the legal issue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was mainly emphasized. This claim is that currently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may hav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erms of independence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personal trait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first, 70% of former superintendents won re-election and the unsuccessful candidates who failed to win re-election were all conservatives. Second, successful candidates tended to spend their election expenses up to the limited amount in contrast with unsuccessful candidates. Unsuccessful candidates had a tendency to spend maximum election expenses if the expected votes offset the total election expenses. Third, the successful candidates focused on the safety of schools, in contrast to unsuccessful candidates whose promises were mainly regarding the teaching staff. Forth, the core promises of successfulcandidates were about the safety of schools and school reform. On the contrary, unsuccessful candidates… core promises mainly concentrated on the curriculum regarding creative;happiness education which were initiated by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stly, the majority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promis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inclination, were regarding schoo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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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교육규제 분석
이일용 ( Il Yong Lee ),장승혁 ( Seung Hyuk Chang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규제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상의 조항을 검토·분석하고, 교육규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의 경우 조성적 조항이 많고,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상당수의 조항이 선언적·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입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다규제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의 변화, 규제 범위의 불분명, 포괄적 위임입법, 규제의 비실효성. 또한 법령의 정비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존치되어 관련법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ng the entire educational regulations, this research examined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laws and ordinances related with founding private schools. The results show that laws relatively have more fostering provisions, and ordinances have more regulative provisions. Excessively regulative provisions are needed to be revised because of these reasons: changes in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vague regulation range, inclusively delegated legislation, in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Besid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statutes, there were some laws which are actually dead letters, thus they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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