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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 Jin Jang ),장수림 ( Su-lim Jang ),최유화 ( Yoo-hwa Choi ),김태근 ( Tae-geun Kim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21 No.2
우리나라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은 외국에 비해 사유지 비율(32%)이 높은 지역이다. 국립공원 총면적 6,726㎢중 육상 면적은 3,973㎢, 해상면적은 2,753㎢이며, 육상면적 중 개인 소유 사유지(사찰 제외)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 공원공단에서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구역조정)를 통한 사유지 해제 및 행위 제한 완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귀촌 인구증가, 농막 설치 제도 완화, 공원경계부, 완충 지역, 농경지 등 개발압력과 훼손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공원 전체 사유지 중 보전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진행하고 있다. 즉, 사유지의 국유화를 통해 서식지 안정화,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공간을 확충하고 국립 공원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매수)와 제77조(토지매수청구)에 근거한 사유지 중장기 매수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21개 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핵심보전지역사업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로 각 공원사무소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1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원 간 진행하였고,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대, 거주지 등)과 사업 만족도, 사업 인지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국립공원 보전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업 참여 횟수는 올해 처음 참여한 응답자가 127명(70.2%), 2회 이상 참여한 응답자는 54명(29.8%)이었다. 사업 참여 경로는 국립공원 직원의 안내로 참여한 경우가 49명(27.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지인소개(23.8%), 언론매체(2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 내 사유지 비율 인지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6명(47.5%)으로 가장 높았고, 제대로 인지한 경우(사유지 면적을 11-25%로 응답한 비율)도 11.6%로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 내 사유지 면적에 대한 현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의 주된 효과에 대한 우선순위 항목은 1순위가 ‘훼손, 개발 위협으로부터 자연생태계 보호’, 2순위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해소’, 3순위 ‘야생생물의 서식지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본 사업의 효과로 ‘자연생태계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지역보전사업 참여자의 사업 만족도 분석 결과, 사업 관련 전반적 만족도는 4.08점으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친절도(M=4.50)에 대한 만족도 외에도 사업 지속성(M=4.34),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M=4.45)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 추진 시 책정된 토지가격에 대한 만족도(M=3.17), 사업을 통해 개인의 사유 재산권 해소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M=3.70)는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핵심지역보전사업 참여자의 생태계서비스 인식에 대한 항목 분석 결과, 응답자는 국립공원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평균 값이 4점 이상으로 분석되어 국립공원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보전 필요성 에 대해서도 평균값은 4.35점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나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M=4.20)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지역보전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생태계서비스(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공급, 환경조절, 문화서비스에 비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업 참여의 전반적 만족도는 응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의 상관관계(r=0.546, p<0.01)를 보였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p<0.001)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립공원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향후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방법 등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지역별 핵심지역보전사업 참여자의 생태계서비스 인식에 대한 항목 분석 결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가 ‘국립 공원 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참여자’보다 공급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항목, 국립공원 자연이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항목에서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p<0.01). 이 결과를 통해 향후 타 지역 토지 소유주 외에도 공원구역 내외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여 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좀 더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사유지매수 예산확보 방안 마련, 감정평가액 산정 시스템 개발, 행정절차의 간소화(온라인 활용 등),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간 연관성 증대 방안 마련, 현실적인 가격책정 및 보상기준 개선, 토지 보유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방안 마련, 지역사회 협력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핵심지역보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현황이나 사업 목적, 사업 효과(생태계서비스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본 사업의 효과가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원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발전된 정책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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