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물리치료사 안정적 확보방안

임정미 ( Jeongmi Lim ),김범중 ( Bumjung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물리치료사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database 분석을 통해 물리치료사 인력의 공급현황과 추이를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중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물리치료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와 대책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요양기관으로의 물리치료사 인력 유입이 낮고,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물리치료사 인력 공급이 어려운 이유와 잦은 이직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에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 명시 및 교육 강화 등이 제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table way to secure physical therapis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upply status and trends of physical therapists were grasped by analyzing the databa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heads of institutions operati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to examine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therapists and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x of physical therapists 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was low and that the phenomenon of insufficient manpower supply is becoming more serious.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asons for difficulty in manpower supply and frequent turnover were high, including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a method for securing a stable supply of physical therapists was proposed.

케어직원의 부적절한 케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일본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임정미(Jeongmi L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 생명, 윤리와 정책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케어직원의 부적절한 케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련 요인과 부적절한 케어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수행을 위해 일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케어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1,47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케어직원의 부적절한 케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으로는 여성 케어직원일수록, 케어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일수록 부적절한 케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 특성으로는 케어 스트레스가 낮은 직원일수록 부적절한 케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 환경 특성으로는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 형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인 경우, 행동제한을 용인하지 않는문화를 구축한 시설일수록, 케어기술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일수록 직원의 부적절한 케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케어 필요도, 야근 횟수와 같은 업무량 증가는 부적절한 케어 인식에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케어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maltreatment among care worker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reported in the literature and this perception.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among 6,000 care workers in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yielded usable data from 1,473 respondents for the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individual, work,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and perceptions of maltreatment. The results show that female staff who were qualified care workers were more likely to report a higher level of perceived maltreatment. Care workers reporting lower care stress were also more likely to perceive a higher level of maltreatment. The smaller the facility size, the more the facility operated as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i.e., as a non-profit business) and the more the facility built a culture that did not tolerate behavioral restrictions, the higher the worker"s perception of maltreatment was expressed. Finally, the more the facility provided education related to care skills, the higher the worker"s perception of maltreatment. In contrast, increases in workload, such as nursing care level and the number of night shifts, which were reported as risk factors in previous research, were not significant in this study.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stud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maltreatment among care workers are discussed.

요양보호사 수급격차 분석과 중장기 전망

임정미 ( Jeongmi Lim ),이영광 ( Youngkwang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2030년까지의 요양보호사 수요공급을 추계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력 공급추계에는 기초추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추정한 뒤 이로부터 필요인력 수요량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1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7,693명 과잉 공급되지만, 2020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1,694명 부족하고, 2030년에는 89,97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격차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uman resource status of the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o forecast supply and demand for care workers, and to discuss the policy direction for appropriate human resources supply and dem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care work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for each year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internal data on the status of care worke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baseline projection method was used to forecast the human resource supply, and the derivative demand method was used to forecast the demand for care workers. A comparison of supply-demand estimates of care workers shows an oversupply of 17,693 care workers in 2018, but a shortage of 11,694 care workers in 2020, and a shortage of 89,976 care workers in 2030.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parity in receipt of benefits, measures were proposed to eliminate the imbalance in receipt of care workers.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 실태와 과제

임정미 ( Lim Jeong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300 No.-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 및 기능 상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중증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만성질환이 1개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우울 증상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고연령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 증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행태, 즉 영양관리를 포함한 건강 실천 행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based on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will be assessed and the direction of health-related policies needed in the future will be discussed.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Overall, the number of older adults with serious chronic diseases decreased compared to 2017, but the percentage of older adults with one chronic disease increased compared to 2017. Symptoms of depression decreased compared to 2017, but the proportion of depressive symptoms was still higher among older adults, older adults without a spouse, older adults not in work, and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limitations. Health behaviors, i.e., health practice behaviors including nutrition management, showed positive changes.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preventive health car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igh-risk group need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과 정책과제

임정미 ( Jeongmi Lim ),김범중 ( Bumjung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381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학력, 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여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 스스로가 생애말기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write an Advanced Directive (AD) and to seek issues to activate the writing of AD in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The original data from a telephone interview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381 peopl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education, employment,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of AD, and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death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sign an AD. Based on this,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AD are necessary above all to activate the writing of AD, and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themselves to actively discuss death at the end of life.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및 영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미(Lim Jeongmi)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10

본 연구는 영국 케어홈의 급식 및 영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급식 및 영양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체계에 대해 검토한 여러 연구들은 노인의 급식의 양과 질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국에 앞서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및 영양에 관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영국의 사례를 문헌연구에 기반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의 노인복지시설 급식 및 영양관리는 2000년의 ｢케어기준법｣과 2008년의 ｢보건 및 사회적 케어법｣ 그리고 이들 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케어기준법｣에서는 국가케어기준위원회와 국가최소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후속 조치들을 통해 급식 영양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국가최소기준과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었다. 나아가 급식 및 영양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적 조치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조치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적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 영양실조 선별도구(MUST)를 사용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양상태 파악; 영국의 케어품질위원회(CQC)와 같은 기구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급식 및 영양의 질적 보장; 그리고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사의 충분한 확보 등을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me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Korea by exami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system for food and nutrition in care homes in the United Kingdom. Several studies on meals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Korea conclude that the country urgently requir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guarante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meals served to the elderly.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focusing on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established national-level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food service and nutrition in elderly care homes.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elderly care homes in the United Kingdom is based on the Care Standards Act 2000,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and follow-up measures under these laws. The Care Standards Act 2000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Through follow-up measures, these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and the provisions regulating care home providers wer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food and nutrition regulation,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pecific implementation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vis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se measures in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establishes the legal system as an implication for Korea and presents standard service guidelines accordingly. It proposes assess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all residents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using the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MUST) and ensuring quality assurance of meals and nutr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similar to the B ritish Care Quality Commission (CQC). It a lso proposes adeq uate recruitment of dietitians, who play a key role in providing meals and nutri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