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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창원(李昌遠),임영제(林泳濟)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본 논문은 역대 정부 중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인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 김대중행정부 (국민의 정부), 노무현행정부(참여정부)와 현 이명박행정부 등을 연구범위로 하여 각 행정부의 ① 정부조직구조 현황,② 정부조직구조 변화의 배경 ③ 정부조직구조형성 및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각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감축과 민영화 등 정부범위의 축소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와 이명박 행정부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 행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는 정부규모의 축소과 같은 ‘작은정부’ 지향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념적 스펙트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회자되는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평가에서는 노무현 행정부의 경우 정부출범의 기치와는 달리 ① 非참여, ② 非자율, ③ 非분권 등의 세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이명박 행정부의 조직개편의 경우 지나치게 실용이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논리의 부족와 일관성 결여 및 대국민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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