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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토지분할 규제 정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옥하(Seo, Ok Ha),신동휘(Shin, Dong Hwi),임상열(Im, Sang Youl) 한국지적학회 2013 한국지적학회지 Vol.29 No.1

        본 연구는 토지의 가치를 부풀려 분양하는 허위개발 업체에 의해 양산되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토지의 문제점과 이렇게 분할된 토지로 인하여 교란되는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제한 정책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이 정책들이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정책은 기획부동산의 거래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거래는 해당지역의 개발 호재를 따라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residential complex form land-division and grid land-division caused by false development agencies which inflate the value of land for sale and the abnormal flow of the real estate market due to this divided lan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investigated by the type of the limits of land division limit poilcy and analyzed this policy have been effective that suppress the unusual deal.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ces that restrict land division has no effective in suppressing the deal of false development agencies and the deal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good news in the region.

      • KCI등재

        한국 동해연안의 종관주기 해수면 변동 특성과 발생원인

        정성윤,윤재,박태욱,임세한,임상,Jung, Sung-Yun,Yun, Jae-Yul,Park, Tae-Wook,Lim, Se-Han,Oh, Im-Sang 한국해양학회 2008 바다 Vol.13 No.2

        한국 동해 연안에서의 종관주기 해수면 변동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동해 연안 4개 정점에 대하여 1999-2005년까지 7년 동안의 해수면과 대기압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수면의 wavelet 스펙트럼 분석 결과 모든 연도에 걸쳐 약 3-17일에 이르는 종관주기에서 95% 신뢰수준의 유의한 해수면 변동성이 식별되었고, 그러한 변동성은 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기간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동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해수면과 대기압 간 교차 스펙트럼 분석을 한 결과, 종관주기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 종관주기 해수면 변동의 생성에 있어 역기압 효과(inverted barometric effect)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해 연안의 인접 해수면 관측소간 교차 스펙트럼 분석결과 북에서 남으로 위상지연이 생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즉 1999, 2003, 2005년은 인접 해수면 관측소간 남쪽으로 점진적인 위상지연이 발생하였고 2000-2002, 2004년은 점진적인 위상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의 위상속도는 약 12-15m/s로 연안 켈빈파의 위상속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위상지연의 발생원인은 봄에서 초여름 기간에 동아시아 대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해 북부해역을 통과하여 동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접 관측소간 점진적인 위상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종관주기를 가지고 동해 연안을 중부나 남부 구역을 통해 지날 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점진적인 위상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남서해안에서 북동쪽으로 연안을 따라 $5{\sim}8\;m/s$의 전파속도를 가지고 점진적인 위상지연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Sea level and atmospheric pressure data of 1999-2005 from four stations along the Korean east coast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ea level variability and its causal mechanism. The results of the wavelet and the auto-spectrum analyses indicate that the sea level fluctuations of 3-17 day perio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especially in spring to early summer. In this period, the coherency between the sea levels and the atmospheric pressures in a cross-spectrum is high, implying the importance of an inverted barometric effect in generation of the sea level fluctuations. To learn about the sea level variability, the cross-spectrum analyses were applied between the sea levels of the adjacent stations. The results show a case of southward phase propagations along the coast, as in 1999, 2003 and 2005, and an another case of no progressive phase lags between the stations, as in 2000-2002, and 2004. The phase speed in the former case is 12-15 m/s, which is a commonly observed phase speed of coastal Kelvin waves. Generation of such fluctuations seems to be related to low pressure cells developed in the Asian continent in spring and summer and moving eastward over the coastal region north of the stations. The latter case of no progressive phase lag, however, occurs when the low pressure cells developed in the continent move along the region south of the stations. In this case, the northeastward phase propagation with a speed of 5-8 m/s is observed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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