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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균,이 상 협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율운항선박, 전자항해장치, 스마트항만 등 해운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물류 처리의 효율성 증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 법원의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v Glencore International AG 판결은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용되는 전자식 PIN 코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판결로서 이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운송계약당사자들인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전자식 코드에 의한 화물인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엔트워프항의 전자반출시스템(Electronic Release System)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식 코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상 적법한 화물인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운송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전자식 화물 인도 방식의 사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전자식 인도 코드가 기재된 전자 문서 내에 운송인의 인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화물의 인도 또는 선박화물인도지시서(a ship’s delivery order)의 교부로도 볼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 및 성립 요건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학설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식 화물인도 코드가 기재된 전자 문서의 법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식 코드에 의한 화물인도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마련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shipping industry introducing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E-navigation System, and Smart Port. These new technologies are likely to promote business efficiency and reduce a large portion of operating costs. However, i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cannot keep up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shipping sector, it may create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new technologies and the law. In this regard, the recent English court decision,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v Glencore International AG, which is the first court decision dealing with the legal position of electronic PIN codes used to release cargo at container terminals,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English law and Korean law. Although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delivery of PIN codes under Electronic Release System does not amount to delivery of goods itself or a delivery order, delivery of such electronic codes may constitute symbolic delivery of goods or delivery of a ship’s delivery order unde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92 in different factual circumstances or contractual terms. As the statutes and court decisions in Korea remain silent on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delivery codes,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gal pos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coupled with electronic delivery codes. Thus, parties of carriage contracts should insert relevant provisions as to the use of the electronic delivery syst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raised in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 v Glencore International AG under the English law and discuss the legal position of electronic delivery codes under the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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