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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독일 페이스북 사건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This paper introduces Germany’s recent and controversial case, Facebook, and analyses its potential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exploitative conduct by digital platforms. The inquiry into Facebook was initiated in 2016 by the Bundeskartellamt’s investigation into Facebook’s exploitative practices, i.e. combining users’ data collected from third-party websites and apps. The practices had been determined to breach German competition rules and were prohibited by the authority. But the prohibitive effect of the order was soon after suspended by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Düsseldorf (“OLGD”)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found no ‘threat to the freedom of competition on the merits and opened of market access.’ On 23rd June 2020, however, the OLGD’s decision in interim proceedings was unexpectedly overturned by Germany’s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despite the extremely narrow scope of review in the interim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in contrast to the OLGD, the BGH puts a special emphasis on the consumer’s freedom of choice and aligns itself with the Bundeskartellamt, restoring the effect of the authority’s order to stop its data practices. Although the OLGD’s ruling on Facebook’s original appeal against the order has yet to be issued, all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are worth being reviewed and analyzed in that they raise a radical question: What would be the objective(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With an ultimate aim of finding the appropriate role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this paper reviews Germany’s Facebook case and seeks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vis-à-vis unfair business terms are suitable for preventing exploitative practices by digital platform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citizens’ welfare. After analyzing the rationale for each decis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further in-depth discussion on the goal(s) of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is needed in considerations of the overall regulatory framework, the extent of economic inequa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non-market values. 이 글은 2016년 독일 경쟁 당국의 조사로 시작되었던 페이스북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결정, 같은 해 8월 나온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집행 효력 정지 결정, 그리고 최근 2020년 6월 연방최고법원의 결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의 착취 남용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미래에서 경쟁법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관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페이스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데이터 수집·이용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결론부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경쟁 정책과 법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착취 남용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디지털 시대 착취 남용 금지 규정의 활용을 위한 전제로서 먼저 우리의 법과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대 경쟁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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