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 개정 이후의 변화

이진우(Rhee,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EU와 무역분쟁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 조사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U는 EU 반덤핑법안에 WTO 반덤핑 협정을 많은 부분 도입하면서도 공동체이익과 같은 독자적인 반덤핑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 반덤핑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자 근간인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U에서도 중국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2014년 반덤핑 기본규칙의 개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통해 EU 반덤핑 기본규칙이 어떠한 절차와 판정을 통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기본규칙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EU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통해 EU가 반덤핑조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치, 중국 PSC와이어와 스트랜드 반덤핑 조치, 한국도 당사자인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치를 통해 EU에서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EU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world and also Korea s primary trade partner. Thus, Korea and EU may have trade disputes in all time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Korea take anti-dumping measures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trade remedy from EU. Although EU adopted Anti-dumpng agreement under WTO into EU Anti-dumping Law, it has its own Anti-dumping procedures and regulations such Community Interest. Hence, the necessity to know the Anti-dumping Basic Regulation(1225/2009) which plays the role a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the law and fundamental regulation in anti-dumping measures is obvious. Korea was imposed an anti-dumping measure from the United states last year in an export of OCTG, which caused quite important issues. EU, not much as China, takes an anti-dumping measure to Korea. Moreover, through amending in 2014 on the Basic Regulation, EU Commission was granted more authorities about investigation and implementation on anti-dumping measures. In this paper, we search the procedure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irection on the context of its amendment. In addition, the statistic about EU s recent trade remedies shows EU Commission considerably depends on anti-dumping measures. Above all things,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can be clarify by analyzing quoted Implementing Regulations in this paper; Russia aluminum foil Case, China PSC wires and strands case, Korean·Japan·Russia·China·U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case.

일반논문 : EU 보조금기본규칙의 적용과 상계대상 보조금액의 산정 - 최근 EU 상계관세부과조치를 중심으로

이진우 ( Jin-woo Rhe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한-EU FTA 체결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EU와의 무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EU와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EU의 무역구제법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및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연구는 EU 보조금기본규칙(597/2009)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은 EU 반덤핑기본규칙(1225/2009)처럼 WTO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WTO 보조금 협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EU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보조금사례에 적용되고 있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EU 보조금기본규칙 상 보조금의 정의와 금지보조금으로서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특히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에 대한 혜택의 유무와 특정가능성에 대해서도 EU 보조금기본규칙상의 요건과 WTO 보조금협정 상의 요건을 비교하였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의 독특한 내용은 바로 보조금 조사 절차에 대한 절차와 공동체 이익과의 합치성(Union interest)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인도산 PET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 중간재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EU 보조금기본규칙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재심 중 중간재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터키산 무지개송어 사례를 통하여 상계관세부과조치가 발동되는 경우는 적을 지라도 여전히 EU위원회가 유효하게 사용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조치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EU위원회가 발동하는 상게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Since Korea had signed FTA with EU, trade to EU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EU. However, studies about trade remedy law of EU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based on EU Basic Subsidy Regulation (597/2009)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Regulation is based on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E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able subsidy as a prohibited subsidy.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the Union Interest clause in the Basic Subsidy Regulation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for a subsidy case. Rainbow trout originating in Turkey case is introduced to show the process and practical allocation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PET originating in India case is relevant to interim review case occurred by export companies. These two cases show effects of the countervailing measure for a foreign country and export companies, and can prove the necessity to study about the Regula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 효과와 WTO TBT 협정과의 합치성 분석

이진우 ( Jin Woo Rhee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0 국제통상연구 Vol.25 No.2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서 화평법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업의 소재개발과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은 무역제한의 이유로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다. 본 연구는 무역제한효과를 중심으로 화평법이 WTO TBT 협정에 합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평법에 관한 특정무역현안 내용과 우리나라 수입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결과에서는 화평법의 실제 무역제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WTO TBT 협정과 결정례에 기초하여 평가할 때, 화평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덜무역제한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평법이 WTO TBT 협정에 합치한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기업비밀보호와 제도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화평법의 적절한 개정과 조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K-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s on Chemical Imports in Korea and analyze its consistency with the WTO TBT Agree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REACH indeed negatively affects chemical imports of Korea, which is consistent with specific trade concerns from other WTO members. However, based on the TBT Agreement and decisions made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we evaluate that K-REACH attributes to achieve its legitimate objective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Also, there are no alternative less trade-restrictive measures in the view of comprehensive control of chemicals. In this respect, we conclude that K-REACH does not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WTO TBT Agreement.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and enhance transparency for K-REACH.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진우 ( Rhee Jin-wo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As a traditional and also major trade remedy, the Anti-dumping measures are still controversial even these days. One of regarding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s whether China will remain its “Non-Market Economy” (NME) status after 2016.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provides the evidence to treat china as NME in paragraph (a) and subparagraph (ii). However the problem was occurred by the comprehension of the second of paragraph (d) called the expiration provision which states NME status to china will expire 15years after China`s WTO accession. To understand this issue, this paper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NME methodology by station its statutory basis and related cases, especially with U.S. and EU. For the next,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hina`s NME status after 2016 will be introduced; First, China will treat as Market Economy (ME) automatically, second, china will be sustained its NME status finally, the burden of proof will be shift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NME status after 2016 which was caused by China`s deficits, this paper based on the first opinion that China will obtain the ME status after 2016 which can be resonable, not only correspondence with WTO principles, but also the right interpretation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ther methodologies.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Steel industry of Korea should prepare of the price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It is because China origin products can maintain its low price despite of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ME status. This paper will mention some methods such 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a constructed value, trade diversion effect, and coping with EU`s EcoDesign Regulation.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

이진우(Jin-Woo Rhee),김호철(Ho-Chul Kim) 한국게임학회 2021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21 No.4

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 종목 불안정, 낮은 직업안정성, 치열한 경쟁,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 사문화된 규정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mendments to the e-Sport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o evaluate the amendments, this study provided five factors of the e-sports industry: the high accessibility, the instability of the game, the difficulty of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the fierce competition, and the lack of government policy. Based on these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in which the e-Sports Act should proceed for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e-sports teams, and e-sports establishments.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진우(Rhee,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As a traditional and also major trade remedy, the Anti-dumping measures are still controversial even these days. One of regarding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s whether China will remain its “Non-Market Economy” (NME) status after 2016.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provides the evidence to treat china as NME in paragraph (a) and subparagraph (ii). However the problem was occurred by the comprehension of the second of paragraph (d) called the expiration provision which states NME status to china will expire 15years after China’s WTO accession. To understand this issue, this paper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NME methodology by station its statutory basis and related cases, especially with U.S. and EU. For the next,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hina’s NME status after 2016 will be introduced; First, China will treat as Market Economy (ME) automatically, second, china will be sustained its NME status finally, the burden of proof will be shift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NME status after 2016 which was caused by China’s deficits, this paper based on the first opinion that China will obtain the ME status after 2016 which can be resonable, not only correspondence with WTO principles, but also the right interpretation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ther methodologies.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Steel industry of Korea should prepare of the price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It is because China origin products can maintain its low price despite of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ME status. This paper will mention some methods such 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a constructed value, trade diversion effect, and coping with EU’s EcoDesign Regulation.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 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 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의 적용과 상계대상 보조금액의 산정

이진우(Rhee,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한-EU FTA 체결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EU와의 무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EU와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EU의 무역구제법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및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연구는 EU 보조금기본규칙(597/2009)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은 EU 반덤핑기본규칙(1225/2009)처럼 WTO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WTO 보조금 협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EU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보조금사례 에 적용되고 있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EU 보조금기본규칙 상 보조금의 정의와 금지보조금으로서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특히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에 대한 혜택의 유무와 특정가능성에 대해서도 EU 보조금기본규칙상의 요건과 WTO 보조금협정 상의 요건을 비교하였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의 독특한 내용은 바로 보조금 조사 절차에 대한 절차와 공동체 이익과의 합치성(Union interest)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인도산 PET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 중간재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EU 보조금기본규칙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재심 중 중간재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터키산 무지개송어 사례를 통하여 상계관세부과조치가 발동되는 경우는 적을 지라도 여전히 EU위원회가 유효하게 사용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조치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EU위원회가 발동하는 상게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Since Korea had signed FTA with EU, trade to EU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EU. However, studies about trade remedy law of EU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based on EU Basic Subsidy Regulation (597/2009)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Regulation is based on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E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able subsidy as a prohibited subsidy.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the Union Interest clause in the Basic Subsidy Regulation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for a subsidy case. Rainbow trout originating in Turkey case is introduced to show the process and practical allocation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PET originating in India case is relevant to interim review case occurred by export companies. These two cases show effects of the countervailing measure for a foreign country and export companies, and can prove the necessity to study about the Regulation.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연구 - 갈바륨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중심으로 -

이진우(Rhee, Jin-Woo)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3

There are two main characteristics in Indonesia Safeguard Regulations. First, the WTO Safeguard Agreement directly applies to the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KPPI)"s decision. In addition, the Indonesia Safeguard Regulations can be advantageously applied to the exporting country ;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evidence when applying for the Safeguard Investigation, the KPPI must notify for interesting parties to initiate the Safeguard Investigation, the KPPI has discretion whether to trigger the Safeguard Measures and the Review should be started within three years of the Safeguard Measures. In the Galvalume Safeguard Measures, KPPI did not adequately prove the Unforeseen Development, and in the Review, it did not meet the Safeguard requirements under the WTO Safeguard Agreement. In order to deal with the Safeguard Measures, WTO members should bring the case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o challenge the KPPI’s deci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rgue that the Safeguard Measures can adverse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during the Safeguard Investigation. This argument should be delivered to the KPPI in connection with domestic importers as third-parties. This paper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strategy to be implemented consistently with WTO Safeguard Agreement and Indonesia Safeguard Regulations.

관세법 상 밀반송죄에서의 ‘반송’ 및 ‘반송신고’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 11489 판결

이진우(Rhee,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밀반송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반송죄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외국물품이 반송의 대상에 해당할 것,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일 것, 반송의 대상임에도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에서는 홍콩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한 금괴를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밀반송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밀반송죄에서의 반송과 반송신고의 의미, 반송과 환적의 구별, 그리고 밀반송좌를 처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관세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관점에서 반송신고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반송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들의 판시를 재확인하며 기존에 형성된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에 덧붙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세관검사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반송과 환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송과 환적이 행위와 법적 정의가 다르며, 무엇보다 반송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환적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와 그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법적으로도 이를 구별할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벌법으로서 관세법의 처벌규정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관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세법위반을 처벌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대상판결에서 밀반송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함이라고 판시하여 밀반송죄를 처벌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Article 269,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e Korea Customs Act stipulates that persons who return goods without return declaration are punished for offense of smuggling. This paper discusses the Smuggling of Gold case(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30 Januaiy 2020, 2019Do11489). The defendants had imported gold bars from Hong Kong to Korea and exported them to Japan without return declaration. In this case, the defendants made claim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eturn and return declaration , the distinction between return and transshipment , and the purpose of punishments for offense of smuggling under the Korea Customs Act. This paper evaluates the judgments of the Courts are valid First, the meaning of return declaration was clarif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ext,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return and transshipment were properly presented. Lastly, it has deals with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Korea Customs Act a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Korea Customs Act, there is a possibility of making judgments that are contraiy to criminal justice in punishing offense of smuggling. Thus, This paper emphasizes the legitimate and justifiable punishment for smugglers under the Korea Customs Act.

미국상계관세부과 조치에 관한 소고

이진우(Rhee, Jin-Woo),김호철(Kim, Ho-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주요 기조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계관세 조사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4년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상계관세부과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와 달리 상계관세부과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넓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반덤핑관 세부과를 통해 보호하던 미국 국내 산업을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해서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동시에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적인 고려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날수록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계관세법 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정의와 재정적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히 WTO보조금협정상의 요건을 비교 하며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지 연구하였다. 나아가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로 양분된 미국 상계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Following protectionism tre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CVD has been increased. In steel industry, especially, due to an excessive supply from China, the number of CVD in 2014 was the largest since 2008. It means CVD is now became as a strategic decision for a government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Most of all, U.S.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that considers CVD as a methodology to protect decline industries.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occurred from CVD issues. However, studies about U.S trade remedy policies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U.S. CVD Act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Act is consistent with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countervailable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and actual performance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divided authority is important; the USDOC and the US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