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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허은숙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2 경영컨설팅연구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분석을 통해 실제 무역거래조건의 오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거래조건 선택의 위험성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60개의 무역거래서류를 토대로 실제 무역거래조건의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인 FCA, CPT, CIP조건이 아닌 해상 및 내수로거래조건인 FOB, CFR,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역거래조건의 오용이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조건의 오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해상컨테이너화물 운송에 해상거래조건을 사용할 경우, 매도인은 내륙의 한 지점에서 이미 화물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선적되기 전까지의 모든 통제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상컨테이너화물 운송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해상거래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매도인은 서류인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적절한 무역거래조건을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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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체인(Charter Chain)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상의 부지문구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정선,허은숙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2 경영컨설팅연구 Vol.22 No.3
This study analyzes the Noble Chartering Inc., v. Priminds Shipping (HK) Co. Ltd.(Tai Prize[2012] EWCA Civ 87) cas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known wording on the clean bill of lading, which is the main issue of claims for cargo damage under the charter chain, confirm the tren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of the British court, and consider cautions stating unknown wording. To summarize the main issue of the case, a lawsuit was filed for cargo damage at the final destination under the charter chain on which a time charter contract and a voyage charter contract were concluded for a ship called Tai Prize. There is an unknown wording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n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it was judged whether either the carrier or charterer was responsible or not. The arbitral tribunal found that even though the cargo was not in apparently good condition, the draft of the bill of lading was submitted with unknown wording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nd the master was obliged to sign the bill of lading as presented in the bill of lading under the charter party contract.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statement on the bill of lading was an implied guarantee of the charterer, and the arbitrator gave the ship owner(time charterer) a favorable judgment because the cargo damage was not caused by the ship's airworthiness or a factor attributable to the ship owner(time charterer). However, the Commerc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have held that the unknown wording such as “clean on board” and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the bill of lading does not constitute a guarantee or warranty of the shipper/charterer as to the appearance condition of the cargo prior to shipment, and it was merely a request for the master's eval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cargo, and the charterer prevailed. Through this cas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rend of the court's judg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issued under the charter party,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harter party chain. The validity of the unknown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was not admitted in the same way as the judgment trend of the existing cases.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it has long been customary for the shipper to prepare a draft of the bill of lading for the master to sign, the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f the cargo is a part that should be stated based on a reasonable inspection by the master, and thus the master needs to be careful in signing on the bill of lading. It is common for a series of litigation to proceed down the contract chain according to the litigation results of individual contracts in a charter party chain where contracts are concluded in a charter chain. And it is also true that this process causes administrative and cost waste for the parties involved.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s of string arbitration provided by commodity trade associations such as GAFTA and FOSFA, which lead commodity trade, a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charter chain contracts. 본 연구는 용선체인(charter chain) 하에서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한 클레임에서 무사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부지문구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영국법원의 부지문구 해석의 추이를 확인하고, 부지문구 기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oble Chartering Inc.와 Priminds Shipping (HK) Co. Ltd.간의 Tai Prize[2021] EWCA Civ 87 판례를 분석한다. 본 판례는 최종 목적지에서 인도된 화물의 손상을 이유로 수취인이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용선계약체인 하의 모든 당사자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다. 선박소유자와 수취인 간의 중국법원에서 집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선박소유자가 수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기용선계약서의 ICA조항을 근거로 정기용선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정기용선자는 항해용선자를 상대로 런던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항소가 진행되었다. 런던중재판정부와 법원의 판결의 주요 쟁점은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된 용선계약선하증권 상에 “무사고 선적(clean on board)”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라는 부지문구가 기재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분석 결과, 부지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상이함을 보였다. 중재판정부는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기재된 선하증권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용선계약의 의무에 따라 선하증권에 제시된 대로 선장은 서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용선자의 묵시적 보증이라고 판단했으며, 화물 손상이 선박의 불감항성 또는 정기용선자(관리선주)에 귀속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기용선자(관리선주)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업법원과 항소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clean on board” 및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부지문구는 선적 전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송하인/용선자의 진술이나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화물의 외관상태에 대한 선장의 평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용선자 승소 판결을 내려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례를 통해서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부지문구 해석에 있어 영국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추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관상 양호한 상태”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첫 영국법원 해석으로 의의가 있다. 송하인이 선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선하증권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는 선장의 합리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주목해야 하고, 선장은 선하증권에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용선시장의 관행인 용선계약체인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용선계약이 체인형태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용선계약에서 개별계약의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 사슬 아래쪽으로 연쇄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비용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에 대해 개별 계약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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