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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범 ( Lee Rheebeom ) 현대일본학회 2017 日本硏究論叢 Vol.45 No.-
일본의 참의원은 중우정치가 염려되는 중의원을 견제하고, 탈정파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55년체제가 성립하고 보수-혁신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참의원도 점차 정파적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부터 참의원의원에 대한 당의구속성은 크게 높아졌고, 참의원선거의 결과는 내각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능이 커졌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연립정권은 참의원선거의 중간평가 기능과 참의원의원의 정파성이 심화된 결과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서는 후보 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참의원선거의 정치적 의의와 정치적 중요성은 크게 변화했다. 동시에 참의원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요구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뿌리 깊은 일본의 파벌정치와 세습정치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Japanese Upper House was established with the expectations that It would check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deal with various political claims. But after the Political Framework set up in 1955 came into existence, the competi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became fierce. Due to its influence, the Upper House was increasingly embroiled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rival parties. Since the 1980s,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members of the Upper House greatly increased. An interim assessment of the Cabinet achievements by the elections also increased. These were the backdrop for the coalition government since the 1990s. And Japanese voters valued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candidates. Because of these consequences, political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Upper House elections have changed dramatically.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reform of the Upper House has been raised strongly. But such reforms failed to put into practice due to the influence of deep-rooted Japanese factional politics and heredita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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