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호 : 논문 ;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법인식론의 대화이론적 이해-

이상돈 ( Sang Don Y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4 법학논집 Vol.30 No.-

內部者去來의 市場有害性과 市場의 刑法非親和性

李相暾(Yi Sang-Don),林哲熙(Yim Cheol-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9 형사정책연구 Vol.40 No.-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이상돈(Yi Sang-Do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89

주가조작은 증권범죄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 각국에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언제나 형평성 문제를 남겨 놓는다. 더욱 주가조작죄는 합법적인 주가형성행위와 불법적인 주가조작행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주가조작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매우 고양된 주가형성력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두 근본요소는 주가조작행위의 불법을 형사불법으로 만든다. 이런 불법은 사기죄의 불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입법과 해석의 지침이 될 주가조작죄의 요건도 사기죄의 요건과 유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정형화되어야 한다. 이 정형화는 불공정한 시장 참여, 정보권침해를 통한 투자유인, 증권시장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위태화, 기타 불명확한 요건으로서 (불법이익취득이나 추정된 관련손해의 규모 등의 고려와 같은) 가변적 요소라는 네 가지 요건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의 실정화나 현행법해석에서의 고려는 시장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가조작죄의 구체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권한은 의회나 법원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행정에이전시도 분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든 법원이든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든 주가조작죄의 규범은 시장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국제거래분쟁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초국가적 확장

이상돈 ( Sang Don Y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국내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급증하는 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일어나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대표에 의한 해외 자산의 은닉, 허위양도 등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국내형법도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국가적 형법규범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거래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국내에서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외국기업의 (외국인) 대표가 외국에 있는 그 기업자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의 상호승인과 집행을 보증하는 뉴욕협약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서도 (국내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국내관련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국내관련점은 외국인에 의한 외국에서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서도 강인정할 수 있게 하고, 범죄지(형법 제2조)도 뉴욕협약에 가입한 그 외국제집행 면탈죄의 객관적 요건인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을 에까지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to apply domestic criminal law to criminal act committed overseas by foreign actor(s). Such principle operates as a defense mechanism for the sovereignty of each nation state, that would also stimulate mutual respect for the originality of diverse criminal culture of different nations. However, in today`s globalized world order, there occurs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we may perceive growing necessity to empower domestic criminal law certain degree of transnational validity. For instance, if it is strictly banned to apply domestic criminal law to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alien) executives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such as hidden overseas assets and fraudulent conveyance,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itself may not be sufficiently ensured. The rights of creditors in case of international contract cannot be fully protected by mere means of mutual recognition of overseas court decision or forcible execution under current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t system. Notwithstanding such deficiencies, the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clause of domestic criminal law sh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evasions committed overseas by foreign actor(s), for such applic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would consequently lead to indiscriminate violation of sovereignty. Thus my advisable interpretation for such cases would be to apply domestic clauses restrictedly 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 only when such evasion case committed overseas by an executive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meets with certain domestic references (Inlandsbezug). Domestic references would include the exist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on mediation in case of any violation of contracts between foreign invested enterprise and domestic enterpris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he fact that original country of th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is also a member of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which would ensure mutual approval and enforcement of mediation. When these conditions are all satisfied, the debtor who had lost the mediation`s decision would be in a state of danger to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according to evasions of compulsory execution clauses of current domestic criminal law, even if he holds foreign nationality with his property locating abroad. In other words, his act of evasion would then be interpreted as an act committed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With such interpretation, the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clause may function as a transnational criminal law while not violating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under international legal order.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배임성

이상돈(Sang-Don Y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0 No.-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이상돈(Yi Sang-D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4 형사정책연구 Vol.59 No.-

法益保護原則 - 近代刑法의 神話인가 理性인가?

李相敦(Yi Sang D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4 형사정책연구 Vol.17 No.-

醫療行爲의 法制化와 刑法

李相暾(Yi Sang-D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7 형사정책연구 Vol.29 No.-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李相暾(Yi Sang-D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화해와 평화의 법 - 성찰적인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소묘 -

이상돈(Yi, Sang do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21 인간연구 Vol.- No.43

법은 평화를 지향하지 전쟁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점증하는 전쟁과도 같은 적대의 법은 적대정치에 복속한 결과이면서 법 자체에 내재된 특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법은 합법과 불법의 이원적 코드로 행위안정화기능을 수행하지만 적대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불법을 잠시 비법(非法)으로 유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법의 적대기능은 법의 지배가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닌 모든 사회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원리로 작동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런 적대기능을 해소하려면 법체계는 체계간 소통을 도모하는 법원칙을 정립하고, 생활세계의 문화적 재생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적 관계의 문화적 자율을 존중하고, 정부실패를 반성적으로 회피하며, 국제외교문제에 대해 사법자제를 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단일한 전선으로 형성하는 적대관계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인간상과 보수진영의 소유적 인간상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이 적대를 극복하기 위해 법은 두 인간상에 공통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초자아와 억압된 충동이 쌓여 있는 무의식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건강한 자아를 자신의 인간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구축된 법체계는 이런 인간상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환대에는 못 미치지만, 헌정애국주의의 관용보다는 더 많은 소통과 화해를 수행할 수 있다. 평화는 그런 법체계가 계속 발전하여 도달하게 될 상태에 대한 환유이다. Laws are created for peace, not for war. The increasing laws of warlike hostilities are the result of their subjugation to hostile politics and the realization of their intrinsic characteristics. The law performs the function of stabilizing social behavior with a dual code of what is legal and illegal. Given its hostile functions, the law should temporarily stop working with the dual code and transform into a sp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hostile parties on the recoding of what is legal and illegal. The hostile function of law is reinforced by stressing that it works 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which the law excessively regulates all spheres of society with uniqueness and autonomy. To resolve its hostile function, the legal system should promote intersystemic communication, respect cultural autonomy of community relations without destroying cultural reproduction of life world, and reflect on government failure, accepting judicial self-restraint on international diplomacy issues and rejecting hostile trials that threaten social integratio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ith their own moral and possessive human image, form the irreconcilable opposites according to faction logic in various social issues to gain political hegemony.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the law has a healthy ego, as it is a human image that mediates and coordinates between the superego, which is also reinforced in the two human images, and the unconscious, where repressed impulse accumulates. A legal system with liberalis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plays less of a role in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than Derrida’s unconditional hospitality, but more of a role than Habermas’s inclusion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Peace is a metonymy of the final destination that such a legal system will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