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상황
- Ⅱ.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법익보호원칙이 추진한 근대성프로젝트
- Ⅲ. 후기산업사회 형법체계에서 계몽의 변증 : 법익보호원칙에서 위험예방원칙/기능보호원칙으로
- Ⅳ. 한국사회에서 계몽의 변증론의 설명한계와 법익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교류의 구조적 특성
- Ⅴ. 형법의 사회개념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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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73-2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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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f Supervisory Protection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