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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섭(Kwon, Yang-Sub),이두리(Lee, Du-R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1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 통합법제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Enter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being applied not only to industrial sites but also to everyday lif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yberspace t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countrys activities and businesses as well as its businesses, but the risks are increasing as well. Currently, Koreas response system is drawing up policy countermeasures such as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whenever cyber attacks occur, but it is not an efficient response. To prepare for the ever-increasing threat of cyber terrorism, the study suggested that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e a safe cyberspace in the future. First, enact an integrated law. Second, prepar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hird, train cyber security professionals. Fourth, supplement the response system. In addition to the above suggestion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can respond in real time to the current follow-up system will be a challenge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