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된 정보와 주석 등에 공시된 정보의 주가관련성 차이: 중간목표비율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 사례를 대상으로

윤재원 ( Jae Won Yoon ),최현돌 ( Hyun Dol Choi ) 한국회계학회 2005 회계저널 Vol.14 No.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수리적 분석과 개선대안

윤재원(Jae-Wo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순손익가치 환원율과 가중치가 보충적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모두 이익접근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각각 자본환원율이 10%인 이익환원법과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초과이익법에 터잡은 것이다. 두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보충적평가액을 수리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은 청산가치(순자산가치)의 40%이다. 둘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미만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배(환원율 16.6%)로 산정된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이상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72배(환원율 14.8%)로 산정된다. 즉, 주가는 이익에 단조증가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이 환원율의 2배인 점에서 기울기(이익의 배수)는 증가한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개별기업의 가치평가에 왜곡을 야기한다. 납세자가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채택한 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현행 보충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할인율과 가중치에 관한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한의 설정은 아주 낮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산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2:3으로 변경하거나 현행과 같이 3:2로 유지하는 대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와 같은 가중치를 유지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적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환원율과 가중치의 변경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mathematically analyzes the formula of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under tax law and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clear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value measured by complementary method. Under complementary method, assesment of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are both based on earnings valuation approach, specifically earning capitalization method and excess earning method respectively. The weighted average of the two values as 3:2 can b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lower limit of stock is 40% of liquidation value(net asset value). Second, for the earnings range which ROE is 20% or more, the stock is valued at 6.72 times of net income. Third, for the earning range which ROE is less than 20%, the stock is valued at 6 times of net income. This formula is uniformly applied to valuation of all firms almost without exception and severe distortions in the stock valuation prevails. Thus, it is obvious that the related tax law should be fundamentally redesigned. However, it seems that the taxpayer and authorities are both reluctant to introduce the new law that they have the burdens to prove the rationality of valuation method they adop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complementary methods. I analyze several alternatives to change the capitalization ratio and weight for net income value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First, I analyze the effect on complementary value when adjusting the capitalization rate down to 8%, reflecting the decrease in average margin and risk free interest rate. The complementary value increases in all earnings level. The slope increases for the earnings range larger than 16% of liquidation value. Also, the complementary value is larger than net income value calculated with 10% of capitalization rate to all earnings level. The decreases in ration will lower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low risk firms, but raise the possibility of overvaluation for the high risk firms. It has a positive effect decreasing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Second,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lower limit of complementary value at 70% of liquidation value. It will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that show very low earnings or losses.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의 평가에 관한 연구

윤재원(Jae Won Yo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經營硏究 Vol.32 No.1

2011년에는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의 형식을 갖되 채권성을 부가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져 혼성자본증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무상 평가문제를 고찰하고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비상장 혼성증권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이 불비한 상황이다. 행정해석은 혼성자본증권을 법적 형식에 따라 보통주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혼성자 본증권의 형태인 우선주의 실질은 고율의 배당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서는 채권의 평가방식을 따르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 또한 여기에 전환권 또는 상환권이 부여 되는 경우, 행사조건에 따라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해석은 가치평가의 왜곡을 가져와 공정한 과세를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증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을 보통주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실무에서 인정되는 기법(미래배당 할인법 또는 옵션평가모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상법개정 이후 발행된 비상장 혼성증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혼성자본증권의 평가 기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법상 평가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제기하고, 관련 규정 및 이론을 폭넓게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라는 면에서 공헌점이 있으 며, 실무적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2011,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made it possible to issue a class of shares with characteristics of bond, thus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hybrid equity secur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valuation of hybrid equity securities under tax law by deeply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and theories, conducting case studi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Gift Tax law does not have an explicit valuation rule for unlisted hybrid securities. IRS and tax court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legal form of hybrid equity securities and is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the ordinary stocks. However, the features of the preferred stock is to receive a high rate of dividend instead of voting rights. Thus, it is theoretically more appropriate to follow the valuation method of the bond. If conversion rights or redemption rights are gran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options. I propose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hybrid equity securities distinguishing from common stocks, and then allow to use the methods generally accepted in financial practice, such as future dividend discounting or option valuation models. This research is the leading-edge research that deepl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valuation for hybrid capital securities under tax law and has contributed to suggest policy points.

한국 전통 창살문양을 활용한 CAD 디지털 주얼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윤재원 ( Jae Won Yoon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11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37 No.-

오늘날,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더 나아가 발달되어야 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외국 문화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히 한국에서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은 전통적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한국적 문양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는 경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 특히 한국의 전통 창문 문양을 장신구에 활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해 보았으며, 지역 문화와 특수화 산업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그것의 가능성을 제안 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 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주얼리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CAD를 활용하면서 CAD의 보다 폭넓은 작업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CAD작업은 기존의 수작업으로서의 시간적인 효율성을 놀랄 만큼 극복시켜 주었으며 특히 시각적으로 제품의 렌더링을 통해서 3차원으로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는 효과는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였으며 시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는 디자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 현대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다. 주로 우리가 연구한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창문들이 갖고 있는 문양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대적 디지털 문양 디자인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전통 창문 문양들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그것들에 관한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더 활성화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국 장신구뿐만 아니라, 그 문양들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는 지역의 경제의 부흥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다. Today, our traditional things or heritage which should continue to be preserved and developed over time have been put aside by foreign culture. So as to inform the whole world of an incomparable and unique beauty of cultural inheritance, especially those engaged in design jobs in Korea tend to apply Korean patterns to various products by making the most of traditional elements.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possibility to develop our traditional culture, particularly the patterns of the Korean traditional windows in to jewellery products, and tried to suggest their potential of being changed into the regional culture and specialized industry. As we studied the jewellery designs that implied patterns of the Korean traditional using CAD, we experienced the world of CAD boundless workforce. The advantages of using CAD for jewellery designs were that it shortened the production time amazingly that was spent for hand craft previously. Especially it gave a big advantage to confirm and fix any problems via three dimensions via Rendering that was available for view only. Mainly the designs are focused on designing with the patterns on the Korean traditional windows and changing them into today`s modern digital pattern designs. Last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pplicabil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window patterns, and activating the studies of researchers on them, so that in the long term it can help to boost the local economy of regions that merchandise not just jewellery, but other goods harmoniously combined with the patterns.

외환위기와 은행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 변화에 관한 연구

윤재원 ( Jae Won Yoon ),최현돌 ( Hyun Dol Choi ) 한국회계학회 2005 會計學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전후의 회계정보주가관련성이 변화되었는지를 실증·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은행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회계정보의 전반적인 주가설명력(R2)이 증가하였다. 둘째, 개별 회계정보인 순자산과 순이익의 주가관련성에 대한 검증에서 외환위기 이후 순자산의 주가관련성은 증가하고, 순이익 주가관련성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는 기업의 초과이익창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도산위험을 증가시켜 순이익보다 순자산의 주가관련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전후기간 모두에서 순이익모형의 설명력이 순자산모형의 설명력보다 높게 나타나, 주식평가에 있어 순이익정보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uong 검증결과에서는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대해서만 순이익의 설명력이 순자산의 설명력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is the equity`s book value and earnings of bank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t is known that the financial crisis did directly and adversely affect the bank industry.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planatory power of accounting information as a whole is increased from the before-crisis to the after-crisis period. (2) The value relevance of the book value i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but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earnings is not increased during the sample perio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book value is attributed to the significant increases of uncertainties on the firms` abnormal earnings opportunities and default risks resulting from the economy-wide financial crisis. (3) The accounting earnings retains the higher explanatory power relative to the book value for the whole sample period. However, the results of Vuong tests comparing the R2 show that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earnings is significantly higher only for the before-crisis period.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윤재원(Jae-Wo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공익활동의 조세혜택에 대한 관리체계의 큰 틀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상증세법상 건별 과세체계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에 재기되었던 문제점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의 개선대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 판단기준 및 사전검증제도가 부재하여 사전에 검증되어야 요건들이 사후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요건과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관한 사후관리 규정을 공익성 사전검증 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관리의 대상은 공익목적 외 ‘부당’한 사용, 공익목적 지출지연에 대한 제재, 주식보유제한, 정보공시로 단순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거의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미국의 사적재단의 예와 같이 사후관리의 대상범위를 좁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증여건별로 과세하고 사후관리하는 상증세법 체계 내에서는 공익법인 전체 차원의 공익성 유지를 적절히 사후관리하기 어렵다. 경상적으로 기부받는 증여재산을 건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여재산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따져 사후관리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여 증여건별로 공익성을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익법인의 사업 전체의 차원에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건별로 3년 이내 사용을 강제하거나 매년 운영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적이며 실효성 낮은 사후관리규정은 지양하고, 공익법인 전체의 차원에서 자산 대비 지출하여야 할 공익관련비용의 비율을 정하여 공익이행의 수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제세 세목으로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가산세는 단순한 재제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의 원상회복과 공익 이행을 강제하는 교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amework of taxation system for the tax benefits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refor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taxation system of the statutory gift tax law is not suitable for the oversight of the charity organizations, and it is different in that it reinterpret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ecovered in previous researches and derives improvement alternatives in a new dire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ot effective that post oversight provisions are composed og many preliminary verification provisions due to the absent of pre-verification.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basic organization and operating requirements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governance and accounting provisions into the pre-verification requirement. And the object of post-management is to focus on the management of misuse of spending other than the public interest, delay of spending, restriction of stock hold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Second, it is difficult to manage efficiently by applying the same level of post oversight provisions to almost all charity organiz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narrow down the scope of the subject for oversight and intensively manage it, as in the case of private foundation in US tax law. Third, as a core issue, it is difficult to appropriately oversight whether the charity organization maintains public interest within the statutory gift tax system that the gift is taxable and manage later by case every time a donation is made. It is not practical to record and manage separately every gift that are regularly donated on a case-by-case basis. Thus it is not practical to post manage the gift on a case by case basis within the statutory gift tax. In addition, it is not effective to confirm each don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is more suitable that the purpose of oversight is to confirm the maintenance of public interest carried out at the level of the whole business of the charity organiz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separate exercise tax clause for regulating the level of the public interest implementation for the charity organization, for example the required ratio of the public interest related expenses to the assets for the entire organization. It can be more easily and clearly confirmed the level of public benefit for the charity organiz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additional taxes on the oversight to correct the unfair transactions, not just paying small money.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미국세법상 Form 990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분석

윤재원 ( Jae Won Yoo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를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이하 결산서류라 함)과 미국 면세자선조직의 세무신고서(Form 990)를 비교분석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틀을 이용하여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먼저, 공시내용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상 공시는 주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부의 요약정보와 후반부의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수익과 필요경비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공익성 평가에 유용하다. 특히 2016년 서식개정으로 통해 기능별 비용정보가 제공되어 항목별 지출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Form 990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첫째,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상세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표시한 정보는 조직전체의 성과를 나누어 보고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어렵다. 둘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자산의 총계와 구성항목에 대한 정보 외에 부채와 순자산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의 유보수준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대부분의 정보가 재무정보여서 공시서류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중복되어 추가적인 유용성이 낮다. 넷째, 지배구조, 내부정책 및 임직원의 보상정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정보 등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증세법상 결산서류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게시된 후과세관청의 관리나 재제가 거의 이루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공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의 내용과 형식은 주된 정보이용자인 일반대중의 이해가능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공시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서류상 재무정보의 공시는 요약정보와 기능별 비용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상세정보는 별첨 재무제표를 참조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사업, 정책 등 공익성 평가에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제도와 같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와 일반 공개목적의 공시서류를 일원화 하여 작성책임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치정보 또는 단순기술에 치중하는 보고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명정보를 늘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정보공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틀을 통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정보 공시 목적과 주된 정보이용자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quired by tax law for public inspection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form of disclosure. Tax-exempt charity organizations in US file Form 990, the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to provid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IRS) with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6033. It is the annual return required to be filed by most tax-exempt organizations. Unlike other tax returns, it is purely information return, because a tax-exempt organization does not pay tax. It is used by government agencies to supervise their tax-exempt status, preventing organizations from abusing it. In the US, congress and the IRS have become aware that tax-exempt organizations control trillions of dollars of assets, and decided to open Form 990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s required by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04. They believed that providing the public with an accurate pi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operations will enhance transparency. Also, it is often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to evaluate a nonprofit organization by public. Similar to the US tax law, a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Korea is required to disclose Form 31, the Document of Annual Accounting and Related Information, by the public by gift tax law of Korea. However, many criticized the usefulness of document under gift tax law.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provided by US and Korea tax law,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Form 31 of World Vision Korea and 990 of World Vision US. The Form 31 consists of 4 pages for the basic form, plus four schedules. Page 1 start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corporate, such as name and address, then continues with a summary of the organization``s key financial statistics. The key financial data is reported separately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These include contributions and grant received,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omposition of assets. On page 2, the organization``s mission and its three largest public service activities are described. The remainders of form report the detailed information of Revenues and Expenses, including functional expenses in a matrix form since 2016. They are compared, side-by-side,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prior year, and separately reported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In general, Form 31 is useful for understanding some aspects of an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and financial status. However, a number of weaknesses are in order compared with Form 990; First, a summary page does not provide the full picture of the organization’s key features at once. Seco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is not reported for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hus, users cannot evaluate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s and performance properly. Separate information for the public service and for-profit activities should be reported with total number of organization as a whole. Third, essential information of financial condition does not provided. Only the information of asset composition is reported in the front page.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 even total number of liabilities and net assets, are not reported. Fourth, most of information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duplicated with attach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above analysis, I suggest following improvement on Form 31. First, the financial information need to be redesigned to show summary of 2-year comparison of key financial condition and operation, focusing on functional expenses.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may be deleted from the form and refer to attached financial statements. Second, non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need to be newly added in the front and throughout the form. A series of hard questions designed to alert the organization internal control process will promote further compliance review to justify its tax exempt status. Also these qualitative information will improve usefulness of form for the public significantly. For example, Form 990 extensively deals with information related with governance, management and policies. Governance and policies concerns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Did the organization have members, stockholders, or other persons who had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one or mor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conflict of interest policy? Did the organization regularly and consistently monitor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polic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whistleblower policy? Third, there is need to be unify the form filed to tax authority and disclose to the public to enhanc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information. Forth, form need to be redesigned in a clearly understandable and user-friendly way. More sections are need to be allowed to tell the story of organization, so that Form 31 acts as an important public relation opportunities.

미술 전시를 위한 건축 공간 설계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윤재원(Yoon, Jae-Won),최춘웅(Choi, Choo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2 No.1

While artists and architects both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ell-designed exhibition spaces, they have rarely shared, through direct and open communication, their thoughts on what constitutes an ideal architectural context for art. Remy Zaugg"s text offers a rare and valuable insight on artists" conception of an ideal space for art, and his words and diagrams have directly influenced some of the successful architectural projects for art in the recent past. By analyzing the original content of Zaugg"s writings, and highlighting Zaugg"s key design elements from three sample projects, all of which mention Zaugg"s text as a direct reference, we can compile a list of core design elements for constructing an ideal space for art. Three museums closely incorporated all but two of Zaugg"s seven core planning elements, and the remaining two recommendations on the luminous ceiling and gallery distribuition were more subjectively interpreted. These deviant components in turn become unique features to each project, suggesting proper areas of intervention for architects as authors.

은행 이익구성요소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가에 관한 연구

윤재원 ( Jae Won Yoon ),최현돌 ( Hyun Dol Choi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저널 Vol.13 No.1

통증클리닉에서 만성편두통 환자의 치료 효과

윤재원 ( Jae Won Yoon ),문동언 ( Dong Eon Moon ),양소영 ( So Young Yang ),박종민 ( Chong Min Park ) 대한통증학회 2004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1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