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유혜림 ( Hyerim Yoo ),김진수 ( Jinso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제도의 장점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추락이나 진료포기라는 극단적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역할을 최대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차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확률효과 (Random Effects)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득분위별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제도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또한 7등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3등급에 비해 실질적인 적용대상자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는 명목상의 제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전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려면 그 상한을 낮추어야 하며, 상한선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한선 설정에 있어 과부담 의료비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Out-of-Pocket Maximum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institutional device to maximize positive aspects of cost-sharing and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pay system related to in cash benefit. Out-of-Pocket Maximum has a limit that do not effects on uninsured benefi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ole of social security by preventing poverty transition or restricting health care utilization. In this aspect, the differentiation of Out-of-Pocket Maximum by income level in 2009 has important meaning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owever, there was no preceding research. This study analysis statistical findings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differentiation by income level in Out-of-Pocket Maximum, the increasement rate of cost-sharing is ascending. In addition, the real coverage is too small range so the system has limitation to perform the institutional goals. Moreover, the differentiation by seven grades in 2014 made just a slight increase in policy target comparing to previous three grades. As a result, the current system is just a nominal system. Meanwhile, setting the upper limit should consider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ased on personal income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of Out-of-Pocket Maximum to perform a substantially policy objectives in national health system.

병원 경쟁과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유혜림(Hyerim Yoo),민인식(Insik Min) 경희대학교 학술단체협의회 2022 高凰論集 Vol.70 No.-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요인과 정책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가 가격을 내생적(endogenous)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권에서 병원이 시장경쟁과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가격(price)과 의료 질(quality)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의 병원경쟁효과 문헌과 정책효과 문헌은 건강보험 급여권에 국한하여 비급여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경제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급여권에서의 병원경쟁과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학적 이론모형인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병원경쟁과 의료가격 및 의료 질은 정(+)의 관계가 있으며, 정책효과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역시 의료가격 및 의료 질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론모형의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자료 중 공급 민감적(supply-sensitive) 특성이 있는 MRI와 초음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SUR(Panel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의료기관 경쟁과 의료정책이 의료 질과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군비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을 고려한 의료자원 분배 필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필수적 비급여의 급여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 등을 통하여 비대칭정보를 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기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of medical providers are divided into market factors and policy factors based on compet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hospitals change prices and quality of care according to market competition and healthcare policies where health providers can determine prices as endogenous. As previous studies only focused on health insurance, and there is no research on the non-coverage national insurance sector. This study analyzed hospital competition and policy effects in the non-coverage benefit sector through an economic model and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derived propositions based on the circularity model of Salop (1979) show hospital competition and healthcare policy for Benefit Expansion in NHI ha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medical quality and medical price.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proposi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is empirically supported,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panel SUR (Panel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focused on MRI and sonography with the disclosure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n that the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model was empirically supporte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ly, effective healthcare resource distribution concerning regional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the consistent benefit expansion policy of NHI that includes non-covered benefit (uninsured services) is needed. Lastly, the role of an informed agent is strengthened by the disclosure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is important for the empowerment of consumers to release asymmetric information in healthcare.

NYU 응급환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응급의료 이용 연구

유혜림 ( Yoo Hyerim ),심종헌 ( Sim Jongh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인 뉴욕대학 응급의료 알고리즘(NYU 알고리즘)을 국내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 의료패널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의료 이용 상위 5개 상병 비중은 100개 경증질환에 속하는 J00(감기)과 A09(위장염 및 결장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둘째, NY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이용을 9개 분류군으로 구분한 결과, 비응급군(Non-ED) 24.26%, 손상군(Injury) 24.00%, 일차의료가능군(PCT) 23.67%, 응급군(EDNNP) 11.45%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1인당 연평균 응급의료비(교통비 포함)는 81,284원을 지출하며 최대 2,961,510원이다. NYU 알고리즘별 응급의료비 발생 비중은 비응급군(Non-ED)과 손상군(injury)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응급군(Non-ED)의 응급의료 이용 요인을 분석하고자, NYU 알고리즘 분류 결과를 비응급군(Non-ED)과 그 외의 경우로 이분형(binary) 종속변수로 구분한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비응급군(Non-ED)은 다른 범주에 비해 연령이 낮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만성질환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는 의료 이용의 관문으로 임상적으로 다양한 환자로 구성되며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적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환자의 적정한 응급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나 질병이 예방가능한 경우와 1차 의료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정책적으로 응급실 내원 시 적절한 환자 분류와 경제적 인센티브 등의 기전을 강화하여 적합한 의료이용을 유인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in a variety of ways by identifying and categorizing patients’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New York University Emergency Department visit algorithm(NYU Algorithm), a major measurement tool used in the U.S., has been applied. The data were analyzed from 2012 to 2017 using the Korean Health Panel(KHP).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use per person is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the top five chronic disease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s high, with J00(Cold Flu) and A09(Cystitis and colonitis). Second, using the NYU algorithm, the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as divided into nine categories, with 24.26% of non-ED, 24.00% of Injury group, 23.67% of PCT, and 11.45% of EDNNP. Third, considering total medical and transportation costs, the average cost per person is 81,284 won per year and the maximun cost is 2,961,510 won per year. Based on NYU algorithm, the percentage of emergency medical expenses occurred by non-ED group and injury group. Fourth, a panel probabilistic effect model analysis showed that non-ED groups are lower in age than other categories, more men than women, and more chronic diseas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of emergency medical use in non-emergency groups. For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emergency room resources, patients with high severity should be made available in a timely manner, and the proper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should be induced. Where non-emergency patients or diseases are preventable and treatable in primary care, policy should strengthen mechanisms such as appropriate patient classification and economic incentives during emergency room visits to attract appropriate medical use.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진수 ( Jinsoo Kim ),권소영 ( Soyoung Kweon ),유혜림 ( Hyerim Y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한국에 도입될 실업크레딧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실행하였다. 첫 번째 기준인 실업크레딧의 급여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외의 실업크레딧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이며 적용대상, 인정소득수준, 인정가입기간, 재정부담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와 비교한 한국의 실업크레딧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실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괄한다. 둘째, 인정가입기간 규정에 있어서 한국은 회당 산입기간제한과 생애 산입기간 모두 제한을 두고 있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다. 더하여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어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 셋째, 개인소득수준이 연금의 수준에 반영되는 가운데 실업크레딧을 통한 인정소득수준이 낮아 최종 연금액의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업크레딧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일하게 자부담이 존재한다. 두 번째 분석기준인 적용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와 15차 개인력과 직업력을 병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의 실업크레딧의 포괄범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와 유사하여 그 대상자의 적용범위가 넓지 않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크레딧 비적용자가 실업크레딧 적용자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실업크레딧은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e paper analyses unemployment credit(UC) in Korea National Pension. Benefit adequacy and applicability are used as the two criteria of analysing.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enefit, this study compares Korean UC with that of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Japan by sub-criteria of coverage, reference earning, crediting period and financ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C in Korea compared to that in the other countries is followed. First, the UC in Korea only covers recipients of unemployment benefit in Unemployment Insurance(UI) while that of the other countries tries to cover all the unemployed. Second, reference earning of the UC in Korea is so small that it can adversely affect the amount of pension. Third, UC of Korea credits relatively shorter period in that the credited period is limited in a year. Considering National Pension in Korea has relatively longer qualifying years, it can limit the adequacy of the UC. Lastly, Korean UC is the only system which the recipients themselves should contribute(a quarter of one``s contribution) to the pension scheme. To evaluate applicability of Korean UC, the merged dataset of the individual dataset and work history dataset of 14th and those of 15th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s used. The statistical findings suggest that since the coverage of the UC is connected to unemployment benefit coverage in UI, it shares the blind spot of UI which is not wide enough to cover the unemployed. Especially, those who are within the blind spot are found to be more vulnerable than those who are not, which means it lacks in targeting vulnerable people in labour market. The paper concluded that the UC in Korea cannot fulfill its goal of social protection. Therefore, there needs to be extension of coverage and improvement in the level of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