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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인창  (Yoo In-Chang)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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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 搜査權體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유인창  (Yoo In-Chang)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1 No.-

        우리나라의 搜査權據體制는 검사주재형 수사권체제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檢察搜査權은 절대적이다. 어느 한 기관에 權力이 집중되면 자연부패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民主主義原則에도 반한다. 민주주의 원칙과 人權保障을 위하여 檢ㆍ警의 수사권조정에 대하여는 警察이 창설된 60여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효율적인 警察機能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0년대초부터 警察搜査獨立權이란 命題下에 진부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論議되었으나 그때마다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人權侵害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檢事主宰搜査權體制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현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독자적 경찰수사권부여론은 行政組織體系와 權力의 조정, 法秩序의 변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解決方案이 어려운 문제다. 경찰에 搜査權을 부여한다면 다음 3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모든 犯罪에 대하여 警察에 全面的인 搜査權을 부여하는 방안, 둘째 國家的 法益과 일부 중요한 社會的 法益은 검찰에게 나머지 일반 刑事犯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部分的 方案, 셋째 1차적으로 경찰에게 全面的인 搜査權을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으로 검찰에게 搜査權을 부여하는 混合的 方案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部分的 方案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國家制度는 國民들을 이롭게 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는 곧 現實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제도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했던 制度라도 국민을 위하여 과감히 改善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 on the right of the independence in the police investigation.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So far there have been consistent discussions on independence as on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s. It has been a big issue in respect to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participation government.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criminal aspect, the role of the police and prosecutor should be rearranged. This will open a new chapter in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police investigation and democracy. In this respec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rguments i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 It also describes the re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under the law system.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al re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or, the argument for and against, the method and pro-conditions, and scope of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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