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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자회의 발전을 통한 국방 사이버안보 향상 방안 연구
유도진(Dohjin Yoo),이용준(Yongjo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8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국제 사회는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급 배후의 공격자들이 새로운 공격 기법을 개발함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진행된 서울안보대화(SDD)와 아세안 국방장관확대회의(ADMM-PLUS)에서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주요국과 ASEAN 국가들의 다양한 인식과 시스템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이버안보 의제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합하여 사이버 모의훈련(CAX)을 통한 전략 발전,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제 구축, 국제규범화와 신뢰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과 효율적인 DB 관리, 다양한 참석자 확대, 사이버 범죄 공동 해결 논의, 다자 안보회의 주관, 실무자급의 다양한 참여기회, 전문가 패널 섭외 및 사이버 훈련장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사이버안보 환경 개선과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체계 강화가 기대되며, 사이버안보가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협력과 공유, 실천이 필요한 다차원적 주제임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uggling to respond as the boundary between offense and defense becomes ambiguous and state-backed attackers develop new techniques. In 2022, the Seoul Defense Dialogue and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DMM-PLUS) has sought cyber security agendas that consider the varied perceptions and systematic differences among nation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such as development through cyber exercise,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truction of rapid information-sharing systems, and trust-building. Additionally, it offers specific measures like systematic secretariat operation, efficient DB management, expansion of various participants, and preparations for cyber training fields. This study emphasizes that cyber security is a multi-dimensional subject requiring collaboration and practice, and it could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and effectively responding to cyber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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