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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民官軍) 상호 유기적 협업을 통한 위험물 수송안전 제고 방안
우맹호 ( Woo Maeng-ho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9 교통안전연구 Vol.38 No.-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위험물의 종류와 유통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은 수송 시 사고가 발생하면 2차 피해를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공공분야이다. 이러한 중요한 위험물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각각의 정의와 법령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쉽게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볼 수 있고, 항공탄약 등의 폭발물은 군(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령에서 제외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률적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실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현 시점의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법령, 위험물 정보 관리체계 실태, 위험물 수송 관제 체계의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위험물 법령의 통합화가 필요하며, 위험물 정보 제공처와 위험물 수송 관제처가 각각 일원화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Due to industrialization, prevalence of various types of hazardous materials is witnessed. Prevalence of such material is a main concern for the public because they incur severe damage on them, including transportation accidents and the secondary damage from transportation accidents. The government is managing such issues by amending regulations and definitions from all departments; however, these are highly unknown to the public due to the lack of specialized knowledge. Furthermore, flight ammunitions and explosives are excluded from laws and regulations, as they are managed at the military level.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initiat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was raised because legal conditions were not set up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and analyzed statut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control systems related to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integration of a statute for hazardous materials, unification of hazardous materials data providers, and the control tower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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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군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사례 및 효과 분석
정병호,박삼영,우맹호,이상문 대한교통학회 2012 교통 기술과 정책 Vol.9 No.1
지난 100년간 세계 기온은 0.74°C 상승하였으 며, 그 상승 속도는 날로 증가하여 금세기 말에는 6.4°C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는 지구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기상황을 반영하듯 세계는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상황을 공동대처하기 위해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이 체결 된 이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정식 으로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 무가 되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투자지원, 세 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친환경 차량 및 바이오 연료 개발과 같은 환경친화적 신기술 개발을 장려 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관리방안과 직⋅간접적으로 통행혼잡에 의한 환경적, 경제적 외부 발생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수요자체를 감 소시키는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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